[붙임1]

‘21년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교육(숲체험과정) 모집안내(2차 수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교육개요

□ 교육목적

◦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숲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울감 및 자존감 극복기회 제공

◦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트라우마 해소, 심신 건강증진 등 회복 탄력성 강화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도모

* 주요효과 : 우울증상 및 고혈압 완화, 긍정적 감정 및 자아존중감 증대 등

□ 교육개요

◦ (교 육 명) 심리회복교육(숲체험 심리치유 과정)

◦ (교육대상)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직계가족(소상공인 본인포함 4인)

* 단, 폐업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교육내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하의 전국 숲체원 및 치유원에서 ‘폐업 소상공인 숲치유 프로그램’ 제공(회차당 30명 내외)

- 1박2일 숙박형(15hr) 및 당일형 프로그램(8hr) 중 선택

- 각 체험원별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회복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상담(숙박형 限), 지원사업 안내 등

* 예) 싱잉볼 명상숲 트레킹, 편백나무 맨손체조, 감정손수건 만들기 등으로 체험원별 상세프로그램은 [붙임] 참고

- 교육장소로 개별적으로 입소하며, 별도의 교통편 제공은 없음

- 참가자가 20명 미만으로 모집될 경우 개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 특식, 심리상담, 여행자보험, 기념품은 미제공

◦ (교육일정) ’21. 4. 27(화) ~ 11. 24(수)

◦ (규모·조건) 1,500명, 전액 국비지원

◦ (추진절차)

교육신청	➡	자격요건확인 및 입소안내	➡	심리치유교육(숲체험)	➡	취업교육연계 (희망시)
소상공인→공단		공단		산림복지진흥원		공단

Ⅱ		모집·신청

□ 모집공고

◦ (모집기간) ‘21. 3. 30(화) ~ 과정별 신청마감 기한

* [붙임]의 과정별 접수마감 기한 참고

◦ (모집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교육은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최대 4인까지 가능

- 1)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운영기간 산정기준

가.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나. 공동사업자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탈퇴일

- 2) 기폐업자인 경우 폐업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신청불가

- 3)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별표6)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모집방법) 공단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모집

□ 신청·접수

◦ (신청방법) 모집기간 내 hope2021.or.kr 접속 후 신청

◦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아래참고)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	①매출액 확인서류	- 폐업일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평가·선정) 별도의 평가전형 없이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교육(입소)기회 제공

◦ (신청조건) 교육직전 취소 및 당일 노쇼 등의 방지를 위해 입소일로부터 1주 이내 취소건은 교육참가로 보고 재신청 불가

- 본 교육은 교육수당 지급 및 전직장려수당 연계사업이 아님

Ⅲ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 ‘21. 3. 30(화) ~

◦ (교육시행) ‘21. 4. 27(화) ~ 11. 24(수)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모집 및 지원사업 안내) : ☎ 1800-5981

◦ 산림복지진흥원(교육과정 및 입소관련 안내) : ☎ 042-719-4000

[참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참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