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8951
등록일자	2019. 03. 08.
결재일자	2019. 03. 08.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농수산유통주무관	농수산과장	복지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19. 3. 8.

2019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 요 약 >>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8개사업 ○ 사 업 비 : 1,284백만원(시비 141, 구비 326, 자부담 817) ○ 추진일정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 3월 - 사업시행,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4월 ~ 12월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19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증대

❍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확대로 농업 유통체계 확충

❍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고품질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한 안전 먹거리 확보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9. 3월 ~ 12월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농업인 등

이하 ‘농업경영체’로 표기(붙임 사업별 세부계획 포함)

※ 기  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준용

❍ 내    용 :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 [붙임1] 2019년 농업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참고

❍ 사 업 비 : 1,284백만원

- 보   조 : 467백만원(시비 141, 구비 326)

- 자 부 담 : 817백만원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하되 예산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사업대상자,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영

Ⅲ		사업별 세부내역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대상자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9개 사업			1,284,100	141,385	325,725	816,990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	8,330포	지역 쌀 구입비 일부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500,000	-	50,000	450,000	구 비 10% 자부담 90%
로컬푸드 소형포장 필름지원 사업	1,650천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필름 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82,500	16,500	24,750	41,25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110건	유해요소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24,200	12,100	12,100	-	시 비 50% 구 비 50%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0.5ha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50,000	10,000	15,000	25,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과수육성사업	200천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부추 등 지역특화 품목)	생산자단체	416,000	83,200	124,800	208,000	시 비 20% 구 비 30% 자부담 50%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7천매 500천장	농산물 규격포장재, 배봉지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78,000	-	39,000	39,000	구 비 50% 자부담 50%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사업	241천매	쌀 포장재 지원	울산지역농협 연합RPC	84,350	16,870	33,740	33,740	시 비 20% 구 비 40% 자부담 40%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40천매	지역 농산물 식품가공품 포장재 지원	관내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40,000	-	20,000	20,000	구 비 50% 자부담 50%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1식 (16톤)	수출물류비 20%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	9,050	2,715	6,335	-	시 비 30% 구 비 70%

Ⅳ		선정기준(공통기준)

❍ 사업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

하여 공정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중 보조사업자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관내 거주,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2순위 : 관외 거주,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동일순위 내

- 선순위 : 사업 조직화·규모화 및 경쟁력 확보 가능한 생산자단체

- 후순위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농업경영체

※ 보조금 지원실적이 적은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가점부여

- 생산자단체 공동사업, 인증농산물(친환경, HACCP, GAP)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대상,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각 세부사업별 사업취지에 맞게 필요 시 탄력적인 선정기준 적용

Ⅴ		사업시행 및 자금 집행요령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위주 신청 접수 후 검토‧확정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 제외

○ 사업별 세부(유사)단가를 참고하여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관계기관 인증자재 사용 및 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등 활용하여 객관적 단가 적용

○ 자부담 선 집행 또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 및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에 추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 시 사업비(사업량 증가, 추가 자부담)로 재투자하여 정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2. 사업 시행요령

○ 회계연도 내(당해연도 12월까지) 모든 사업 조기시행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당년 완료)

○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변경, 포기, 신규 등) 시 사전 변경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불가

○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정산 보고

※ 세금 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 추진과정 사진, 사업 세부내역 등

○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현지조사, 장부 등 사업자료 검사) 시 적극 협조

3.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정산 시 해지하여 반납

※ 보조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 등은 반납이 원칙, 사적 사용 금지

4.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간이 영수증 불인정)

※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 사업자와는 거래할 수 없음

○ 금융기관 거래자료 구비(현금집행 불가)

-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별도 계정과 연결된 통장사본,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투명한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8항 준용

○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 등이 일치하여야 함

5. 사업추진 전 과정 사진촬영 후 증빙자료 확보

○ 각종 사업 추진과정(작업 전·중·후, 인부사역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6.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외 사용 금지

○ 부당사용 시 자금회수 및 1～5년간 모든 지원사업 배제

- 보조금을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준용

Ⅵ		추진일정

❍ ‘19. 3월 초     : 사업계획 통보

❍ ‘19. 3월 ~ 4월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 ‘19. 4월 ~ 11월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시행

❍ ‘19. 12월한     : 사업완료 즉시 정산 보고

붙임 : 2019년 농수산유통분야 사업별 세부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