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주민생활과 기업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애로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에 대한,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19. 4. 17.(수) ~ 5. 17.(금)

○ 자격 : 구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국민 생활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경제 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북구청 홈페이지 팝업존 및 알림사항 게시

○ 제출 방법 : 전자우편(doit772002@korea.kr), 우편, 팩스, 방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기획홍보실 규제개혁 담당자 앞

※ 팩스 : 북구청 기획홍보실(052-241-7109)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효과성(30%), 실현 가능성(40%), 필요성(30%)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효과성	건의과제의 파급효과, 과제해결 시 유용성	30%
실현 가능성	건의과제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필요성	개선의 필요성, 시급성 등	30%

○ 시상내역 : 구청장 상장(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 수여

○ 시 상 일 : 2019. 9월경

※ 우수과제 선정자 개별 통보

□ 기  타

○ 유의사항

- 단순 건의, 진정, 비판 등의 민원성 내용 제외

- 동일한 내용의 과제가 제출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과제만 인정

-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시상 제외

○ 문 의 처 : 기획홍보실 규제개혁 담당자 (☎ 052-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