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4-638호

축산관계시설 미출입 차량에 대한 축산차량 직권말소 예정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따라 관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 직권등록 말소를 위해 상기 사항을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하였지만,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양 산 시 장

□ 제    목 :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4. 2. 27. ~ 2024. 3. 19.(21일)

2. 처분사항 : 축산관계시설 미출입으로 인한 축산시설 출입차량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3. 직권말소 예정 축산시설 출입차량 내역

출입차량 등록번호	차 량 번 호	소 유 자	사 유
경남-양산-15-0028	84너1927	홍무웅	축산 관계시설 미출입

4. 의견제출기간 : 2024. 2. 27. ~ 2024. 3. 19. 12:00까지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3. 19.(화)

6.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7. 문의처 : 경상남도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055-392-5397)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