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64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 "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변경 사항을 알리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3. 17. ~ 4. 7.(21일간)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게시판

5. 신고제 운영사항

구분	주민신고 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 간격
5대 구역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표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 인도 - 인도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가. 운영사항

나.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다. 신고(접수) 요건(변경)

1)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사진(안전신문고 촬영) 참조 허용

2) 신고기한 : 촬영 익일(2일 이내)

라.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마. 신고포상제도 : 신고포상금 미부여(현행) 및 안전신문고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마일리지 적립 폐지(5월)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서식)을 방문, 우편, FAX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52-241-7969)

라. 제출기한 : 2022. 4. 7.(목)

마. 보내실 곳 : (우)4402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교통행정과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241-7975)

사.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 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연락처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