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둠

□ 목  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 추진근거

○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구성체계

○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 (심의사항)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문화□주거□환경)의 참여 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구성권자
대 표 협의체 (34명)	◦ (기능) 다음 사항 심의ㆍ건의 및 구청장 자문 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ㆍ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ㆍ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ㆍ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청장
실 무 협의체 (31명)	◦(기능) 다음 사항 검토ㆍ협의 ㆍ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ㆍ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ㆍ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ㆍ 지역사회보장 계획ㆍ조사ㆍ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등 ※ 소위원회 : 실무협의체 (부)위원장, 8개분과 위원장 등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 (56명)	◦(기능)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ㆍ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 및 평가,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ㆍ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대표협의체 위원장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임기 : 2024. 2. 12. ~ 2026. 2. 11.)

구분	총계	대표	실무	실 무 분 과
				고용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지역 건강
인원	121	34	31	5	6	5	8	6	8	8	10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현황 (2024. 5. 31. 기준)

구분	총계	대표	실무	실 무 분 과
				고용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지역 건강
횟수	27	1	2	3	3	3	3	3	3	3	3

❙2024년도 울산북구 복지정책포럼

○ 주    제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연계한 울산 북구 사회보장 발전방향’

○ 일시/장소 : 4. 17.(수) 14:00~17:00 / 구청 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141명(협의체 위원,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사회보장 분야별 강연(고용ㆍ노인ㆍ문화ㆍ건강),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 박기석(북구장애인복지관장)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이현주(공동위원장, 북구종합사회복지관장)

-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환경 / 김혜정(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김민경(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실무분과 사업 추진현황 (2024. 5. 31. 기준)

구분	주요내용
노인	ㆍ사 업 명 : 4분의 골든타임! 안전북구 지킴이! ㆍ일 시 : 4. 25.(금) 13:30~16:30(2회) ㆍ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교육장 ㆍ참여인원 : 51명 ㆍ내 용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환자 발생 시 119신고요령 등
교육문화	ㆍ사 업 명 : 카프라 창의놀이 교육프로그램 ㆍ기 간 : 4. 29.~4. 30.(3회) ㆍ장 소 : 장애인기관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ㆍ참여인원 : 38명 ㆍ참석인원 : 10명 ㆍ내 용 : 카프리를 이용한 창의놀이, 만들기
주거환경	ㆍ사 업 명 : 지속가능한 북구! 자원순환 실천! ㆍ일 시 : 5. 4.(토) 10:00~13:00 ㆍ장 소 : 북구청 광장(클린환경 나눔장터) ㆍ참여인원 : 154명 ㆍ참석인원 : 11명 ㆍ내 용 : 분리배출 홍보 및 환경퀴즈, 다짐한마디
장애인	ㆍ사 업 명 : 청의로 바꾸는 지구 새활용 프로젝트 ㆍ기 간 : 4. 1.~4. 30.(1개월) ㆍ전 달 식 : 5. 4.(토) 11:30 / 구청 1층 로비 ㆍ참석인원 : 10명(구청장, 협의체 위원, 대표 등) ㆍ전달업체 : 사회적기업 ㈜우시산(변의현 대표) ㆍ내 용 : 청바지 1,053벌 기부(장애인기관 등), 양말, 장갑 각 200켤레 재기부(㈜우시산)
여성가족	ㆍ사 업 명 :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ㆍ일 시 : 5. 4.(토) 10:00~15:00 ㆍ장 소 : 북구청 광장(어린이날 큰잔치) ㆍ참여인원 : 549명 ㆍ참석인원 : 10명 ㆍ내 용 : 아동학대예방, 가족소통체험,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
아동 청소년	ㆍ사 업 명 : 과자로 만드는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세상 ㆍ일 시 : 5. 25.(토) 14:00~16:00 ㆍ장 소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ㆍ참여인원 : 31명(아동 포함 11가족) ㆍ참석인원 : 8명 ㆍ내 용 :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창의적 세상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