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부착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배경

○ 자동차관련 법규 인식 부족으로 개인의 개성표현을 위한 등록번호판에 스티커 등으로 장식하는 위법행위 신고사례 급증

○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및 홍보를 통한 행정처분 사전방지

□ 유의 사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사항)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번호판은 글자뿐 아니라 바탕색도 의미 함으로 스티커 등 부착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당함)

∙유럽형 번호판스티커 부착, 가드형 등록번호판 부착

외부장치(자전거)용 등록번호판 미부착, 오염․훼손된 번호판 등

∙위반 시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제81조)

- 과태료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및 탈락 운행(「자동차관리법」제10조제4항)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물 사례(번호판 가림에 해당)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행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미 부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