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문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특법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도상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 2020년 4월 17일 기계설비법 시행 당시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기준을 갖춰야함.(3P참조)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임시수첩 발급한 후 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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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소유자	⇒	자체 근무자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및 수첩 발급	⇒	자체 근무자 유지관리자 선임	⇒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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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만 유지관리자 위탁 선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 붙임 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안내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문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서 접수 필요 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5페이지)

※ 유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일이 수첩 발급일보다 빠를 수 없음)

2. 관리시설 재직증명서(기계설비유지관리자)

2-1. 업체 없이 자체 선임

- 신고서 작성은 건축물 관리주체(대표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로 진행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어야 함

2-2 기계설비 전문업체와 계약할 경우

-  위탁관리업체에 계약한 경우 위수탁계약서 첨부하고, 위탁관리 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발급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신청서 두 번째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사인(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본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 필요 서류

1. 변경 신고서(9페이지)

2. 증빙서류

2-1. 관리주체 변경사항 발생 시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변경사항 발생 시 : 주소, 등급, 수첩번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

문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52)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선임 인원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가. 제1호 및 제2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나. 제3호: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내에서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용도(업무시설)
주소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아파트 기준 작성예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성명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주소 울산 북구 ○○○○	전화번호 052-○○○-○○○○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12,000.12m2 )	용도( 공동주택 )
공동주택	세대수( 200 )
그 밖의 건축물등		용도(업무시설)
주소 울산 광역시 북구 ○○○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해당시 작성)	성명 ○○○	생년월일 1990.12.31.	성별 남
주소 울산 광역시 북구 ○○○
등급 고급	선임일 2025. 1. 1.	수첩발급번호 200000-A00000
해임 (해당시 작성)	성명 ○○○	생년월일 1990.11.11.	성별 남
주소 울산 광역시 북구 ○○○
등급 임시	해임일 2024. 12. 30.	수첩발급번호 200000-B00000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성명 및 사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책임 [ ] 보조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예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성명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주소 울산 북구 ○○○○	전화번호 052-○○○-○○○○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12,000.12m2 )	용도( 공동주택 )
공동주택	세대수( 200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울산 광역시 북구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노란아파트	파란아파트	2025. 1. 1.
대표자 성명	홍길동	변경없음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변경없음
주소	울산 북구 ○○○	변경없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책임 [ ] 보조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