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2021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규칙」제4조

❍ 2021년도 감사업무 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 1. 5.)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5. 17. ~ 5. 28.(9일간)

❍ 대    상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집행 부서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보조금 증빙서류 확인, 담당자 면담 등

❍ 감사범위 : 2020. 3. 1. ~ 2021. 2. 28.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집행여부

- 보조금 집행의 예산낭비 요인 유무

- 보조금 정산서 및 정산내역 증빙의 적정성 등

Ⅲ		총 평

□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정산 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전년도에 비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일부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및 집행잔액 반납에만 규정 준수 확인에 그치고 있어,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수범사례)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수범사례는

∙ 일자리지원, 사회적경제 분야는 교부항목별 사업실적 대비 보조금 정산 및 증빙서류(계획서, 사진, 영수증 등) 상세 첨부 및 현장지도점검을 분기별 실시하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 문화진흥, 농수산유통 분야는 보조금 정산서류 검사결과 지적 사항을 보조사업자에게 서류보완 조치, 환수 등 보조금 집행 회계질서 확립.

□ (지적사항) 일부 보조 사업은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및 지연 처리,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 사용, 위탁금으로 연체료 및 불필요한 송금수수료 집행,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등 위반사례가 있었음.

□ (조치계획)

∙ 향후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시 회계증빙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실적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시정·보완 요구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교육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또한, 보조금 교부 시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 향후 감사 실시 등을 사전 고지하여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임.

Ⅳ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 및 지연 처리

< 시정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정산검사)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의하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2020년 ◯◯◯◯ 운영”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은 후 기록물 등록 및 분기별 정산검사를 미실시, 전체운영비에 대한 정산검사 지연 실시

○ ◯◯◯◯과에서는 “2020년 ◯◯◯◯ 운영비” 외 5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기록물 미등록 또는 지연 등록하였고, 정산검사를 지연 실시하거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실시

< 조치사항 >

○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

2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조치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1) “2020년 ◍◍◍” 정산검사 시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사에 필요한 증빙자료(수불대장, 유통내역, 수령증 등) 없이 거래내역만 있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2) “2020년 ◍◍◍사업” 추진 시 변경 승인된 금액과 실적 보고된 금액이 상이함에도 정산 결과 적정 처리.

3) “◍◍◍ 시설관리 유지비 지원” 정산검사 시 지출 영수증의 상세품목이 없어 보조금 용도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과에서는 “◨◨◨ 사업” 추진 시 물품에 대한 견적서 및 사진대장, 지급확인서(수령증) 등 지출 증빙서류가 미흡함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조치사항 >

○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3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 사용 및 정산검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제32조의 4 및「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 제21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에서 제출한 “아름다운 꽃공원 만들기 사업” 의 자부담을 “▨▨▨▨”의 자부담으로 중복 집행 및 지출서류에 용도 없이 품목만 명시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조치사항 >

○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4		위탁금으로 연체료 및 불필요한 송금수수료 집행

< 시정, 환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제14조에 의하면, ‘위탁사무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과에서는 ‘▨▨▨▨ 운영’ 시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연체료 ◍◍원을 위탁금으로 집행, 보조금전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계좌이체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낭비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조치사항 >

○ 연체료 ◍◍원은 환수조치,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5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 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소득세법」제145조, 「지방세법」제103조의 13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 사업 진행 시 보조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조치사항 >

○ 보조금 규정에 맞게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