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실-2114
등록일자	2024. 02. 05.
결재일자	2024. 02. 05.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실장
					전결 2024. 2. 5.
협 조	자치행정팀장

2024년 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9조

□ 운영개요

○ 시    기 : 2024. 2월 ~ 12월

○ 운영기구 :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자치회 대행)

※ 기존“동 지역위원회”명칭을“동 지역회의”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3년 5.18.자 개정)

○ 운영규모 : 960,000천원

※ 소규모 투자사업 8억원(동별 1억), 민간경상보조 1.6억원(동별 2천만원)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제안사업(동 소규모 지역사업, 민간경상사업) 발굴·선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등

□ 추진절차

사업발굴	➡	제안사업 검토	➡	사업 최종선정	➡	예산편성
동 지역회의		사업부서		동 지역회의		사업부서

※ 각종 사업 제출 전 해당 사업부서와 시행가능 여부 등 사전협의

※ 주민참여예산 제외대상 사업

북구 관할 외 타기관 소관 사업(타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선행절차 필요사업(법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으로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 특정 개인(단체) 지원사업(비공공, 수혜범위협소), 일회성 행사·축제 지원, 기 설치·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 인건비·행정운영경비·법정경비,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사업(위법성), 자체 수행사업 아닌 국·시비 매칭보조사업, 청사기능보강, 목적 외 자산·물품 구입 등

□ 세부 추진계획

○ (동 지역회의) 주민제안사업 발굴‧선정

- 사업기간 : 2024. 2월 ~ 6월

- 예산범위 : 8억원(동별 1억원 내외)

- 대상사업 : 소규모 투자사업

* 소규모 투자사업 : 주민 안전과 관련된 환경·시설 개선사업,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사업,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높은 사업, 기타 소규모 마을주민숙원사업 등

- 추진절차

사업발굴 (상시)		사업부서 검토 (5월)		우선순위 결정 (6월)		예산편성 (9월~12월)
[의견수렴, 사업발굴] ㆍ지역회의 회의 ㆍ찾아가는 마을토론회 ㆍ현장방문 등	➡	[동 ⟶ 기획예산실] ㆍ동별 제안사업 제출 [기획예산실 ⟶ 사업부서] ㆍ사업부서 검토 요청	➡	[기획예산실 ⟶ 동] ㆍ부서 검토의견 통보 [동 ⟶ 기획예산실] ㆍ우선순위 결정 통보	➡	[주민의견서 제출] ㆍ당초예산 첨부서류

○ (주민자치회) 주민제안사업 발굴‧선정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예산범위 : 1.6억원(동별 2천만원)

- 대상사업 : 민간경상사업
* 자연·역사·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주민복지 및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추진절차

사업 발굴 (상시)		우선순위 결정 (5월~7월)		‘자치계획’ 실행여부 검토 (8월~9월)		예산편성 (9월~12월)
[주민자치회, 동] ㆍ주민자치회 회의 ㆍ주민제안사업발굴 ㆍ현장방문 등	➡	[동 ⟶ 주민자치과] ㆍ주민총회(우선순위 선정) ㆍ자치계획안 신청서 제출 [주민자치과 ⟶ 동] ㆍ자치계획안적정성사전검토	➡	[기획예산실 ⟶ 주민자치과] ㆍ지방보조금심의(적정성검토) ㆍ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	➡	[예산편성] ㆍ당초예산 요구 및 반영

□ 추진상황 모니터링

○ 대    상 : ’24년 당초예산 반영 제안사업(시민위원회,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 분기별

※ 사업추진시 제안사업 현장확인 절차

사업부서	공문발송	동	모니터링 결과제공	사업부서
제안내용 재파악		제안자 동행하여 모니터링 실시		피드백 제공
	➡		➡

- [사업부서] 제안자를 통해 제안내용을 정확히 재파악

- [사업부서] 사업 시행사항 해당 동에 공문 발송

- [동] 제안자 동행하여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후 보고서 발송 ⇒ 해당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실

-	[사업부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문제점 등을 재검토 후 검토보고서 발송 ⇒ 해당 동 및 기획예산실

□ 행정사항

○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요청(동→기획예산실) : 5. 17.(금) 한

○ 사업부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통보(기획예산실→동) : 6. 7.(금) 한

○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우선순위 제출(동→기획예산실) : 6. 28.(금) 한

○ 동 지역회의 운영결과 제출(동→기획예산실)  : 7. 26.(금) 한

○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보조금심의(주민자치과→기획예산실) : 8월중

붙임  1. (서식1) 동 지역위원회 주민제안사업 1부.

2. (서식2)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1부.

3. (서식3) 동 지역회의 운영결과 1부.

4. [참고] 시민 및 지역위원회 제안사업(2024년도 당초예산 반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