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공고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348호

2026년 외식업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외식 업소의 조리장 등 위생환경개선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6년 외식업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Ⅰ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6. 3. 9.(월) 09:00 ~ 3. 20.(금) 18:00

※ 모집 대상 미달 시 충원 시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모집대상 : 35개소 정도(북구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원내용 : 업소별 위생환경개선 비용

- 영업장 조리장 등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 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 등 지원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시설개선 완료 후 지원

- 울산 소재 전문업체 계약 원칙, 단순 시설 교체 또는 추가 시 지원 배제

- 지원금 초과 금액, 부가세 등은 업소 부담

○ 신청방법 : 북구청 환경위생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외식업 지부 대리접수 가능)

○ 추진절차

공고모집 (신청접수)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지원업소 선정 통보		시설개선 후 청구		현장확인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현장확인 후 14일 이내)

Ⅱ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동일 소재지 및 동일 영업주로서 영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외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다만, 신규업소의 경우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 필요 시 지원 가능

○ 우선순위

①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  ② 영업신고기간 긴 업소

③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④ 면적이 작은 업소

⑤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민원 다발업소 ∘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기 지원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2024.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Ⅲ		제출서류

① 외식업 위생환경개선 사업 신청서(개선 전 사진 등 포함) 1부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5년) 1부

⑤ 기타 요청서류(필요 시)

- 식약처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 또는 기술지원 신청 업소 : 신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Ⅳ		선정방법

○ 심사단계 : 심사단 구성 → 서류 심사(필요 시 현장조사) 및 심사표 작성 → 우선순위 작성 → 대상자 결정 통지

○ 선정방법 : 업소별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에 의거 배점부여선정 심사표에 의함

○ 선정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평 점									비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 여부	15	15				5					*아래 참조
		유				무
영업기간	20	20	17	14		11			8	5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	8년미만 ~6년		6년미만 ~4년			4년미만 ~2년	2년 미만
연 매출	20	20	17	14		11			8	5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2억원 초과 ~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3억원 이상
영업장 면적	20	20	17	14		11			8	5
		100㎡ 이하	101㎡ ~ 150㎡	151㎡ ~ 200㎡		201㎡ ~ 250㎡			251㎡ ~ 300㎡	300㎡ 이상
환경개선 필요성 (적정·타당성)	15	15			10			5
		상			중			하
기 타	10	5					5				*아래 참조
		음식문화개선사업 솔선수범 참여업소					구․군 자체 가점 항복 부여
합계	100

* 위생등급제 희망여부 확인 : 위생등급제 신청 접수번호 또는 식약처 위생등급 기술지원 신청여부 확인

* 음식문화개선사업 :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

* 동점일 경우 : (1순위)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 (2순위) 영업신고기간 긴 업소

(3순위)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4순위) 면적이 작은 업소

(5순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Ⅴ		최종선정 및 발표

○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 발표일 : 2026. 4. 10.(금)

Ⅵ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처 : 북구청(환경위생과 241-7783)

Ⅶ		추진절차

① 공고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
② 신청 및 선정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접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	□ 구비서류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표준견적서 등
		평가 및 선정	‧ 지원업소 심사 시행(심의위원회) ‧ 지원업소 최종선정결과 통보
		□	□ 1차 - 지원대상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접수서류 확인) □ 2차 –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 및 선정
③ 사업 시행		위생환경개선 시행 (지원업소)	‧ 업소별 위생환경개선사업 시행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이전 시행 시 지원 불가) □ 사업 시행기간 지정 : 선정결과 통보 후 3개월 내
④ 지원금 지급		비용 지급 (지원업소→시행업체)	‧ 지원업소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 지출
		□	□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업소→북구)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지출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통장사본, 시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할 수도 있음)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업소 현장점검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설개선 완료 후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

- 지원신청서 <계획>

-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개선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

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행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외주업체(시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시행업체 선정 불가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시행업체, 개선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 서식1] 제출

*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 서식2]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함.

○ 사업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한 업소는 익년도 지원 사업 심사에 반영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영업부진, 지위승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