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사항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지원 취소

다.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시공계약 체결 및 매트 공사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발표일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라. ’26. 9. 30.까지 시공 완료 및 보조금 교부·정산서류 제출

마. 보조금은 총사업비 중 실제 집행액에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하며, 결정액보다 적게 집행된 경우 그 차액만큼 감액 지원

바. 기타 관계법규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사. 매트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민사적 책임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음

아. 임차인은 매트 설치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 등 조치 필요

자.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별지 제6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보조사업 신청자 :

○ 명   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연   락   처 :

3. 사업내용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에 따른 시공 및 설치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총사업비 중 보조금은 시공 완료 후 시공업체 계좌로 지급됩니다.

5. 보조사업 기간 :

6. 그 밖에 사항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비서류  1. 공사업체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1부.

2. 시공사 정산용 예금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울산광역시 ○구(군)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구(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울산광역시 ○구(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산광역시 ○구(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시공 사진(전·중·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별지 제9호 서식】

정 산 서
신청인					연락처
주 소					매트설치위치
정 산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 : 천원)				실 집행액(단위 : 천원)
		총 계	본인부담	지원금		총 계		본인부담	지원금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사업기간
공사업체
정산 지급요청액		원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지출증빙서류(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영수증 등)

【참고자료】

층간소음매트 관련 증빙서류(예시)

□ 안전확인대상 KC어린이제품 인증

□ 경량 바닥충격음레벨 저검량 테스트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