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521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3. 관계법령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나. 「지하수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 전화번호 : 052-241-8055, 팩스번호 : 052-241-805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제3항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 정의 조항은 항(①,②)이 아닌 호(1. 2.)로 표시하며, 규정 순서도 농촌용수, 농촌용수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을 “「지하수법」제27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수위관측망”을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이후 조문(제15조)에도 “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약칭 추가

제1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연 1회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3. ------------------------------------------ 연 1회 이상 --------------------------------------
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 측정망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③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0조(회의록) ① (생 략)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생 략)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流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행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5.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 작성

2.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3.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08·9·16>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사항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제13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기간·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