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용역ㆍ물품구매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19 용역ㆍ물품구매 특정감사 결과

Ⅰ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제감사규칙 제5조

○ 2019년도 감사계획 : 기획홍보실-21157(2018.12.31.)

Ⅱ		개 요

○ 기    간 : 2019. 9. 16. ~ 10. 7. (15일간)

○ 감사대상

- 일반용역(건설,학술) :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정보ㆍ통신관련 용역 :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물품구매 :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범위 : 2018. 7. 1. ~ 2019. 8. 31. 준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

○ 중점 감사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 용역사업 성과물의 활용 여부  및 설계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내용과 성과물의 일치 여부 등

Ⅲ		총 평

○ 용역 및 물품구매 감사결과, 대부분 부서에서 용역 관리 및 감독, 물품 구매 등 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미흡사례) 일부 용역 추진 시 일관성 없는 발주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용역비 이중 투입, 부서별 공통 물품에 대한 단가 차이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발생

○ (조치계획) 전 부서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용역 및 물품구매 시 철저하게 업무이행토록 조치하여 예산낭비 예방

Ⅳ		지적사항 조치계획

1		□□□□□ □□□ 설치 용역 추진 부적정

< 주의(신분) >

< 지적사항 >

○ ○○○○과에서는 □□□□□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 실시설계를 위하여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8. 11. 16. 준공처리 하였으며, ’19. 5. 28.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19. 7. 4. 최종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나, □□□□□□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는 현재까지 미납품

○ □□□ 실시설계와는 별개인 “□□□ □□□ □□□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시 도급자로부터 □□□□□ □□□ 설계를 포함하여(실시설계비용 미포함)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해당 □□□ 설계 상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 □□□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발주하여 시행

○ 또한, “□□□□□ □□□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기존 건축설계 도면상 □□설계 적용 및 □□인증을 위한 각종 시설물 반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 □□□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추가 발주하여 시행

○ 따라서, ○○○과에서는 “□□□□□ □□□ 1동”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으며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아닌  “□□□ □□ 실시설계”, “□□□ □□보강설계”, “□□□ 실시설계” 등 용역을 여러번 중복하여 발주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저하되었으며 용역 비용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등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소홀

< 조치사항 >

○ 향후 용역추진 시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여 발주를 통하여 중복 발주로 인한 용역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토록 주의 조치

2		용역 계약 관리감독 부적정

< 주의(신분)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의 용역 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면 계약담당자는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에 따라 용역 감독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2018년 □□□□ □□□□□ 운영 교육 위탁용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업 내용 중 선진지 견학을 2회, ▧▧명(□□ 내륙)에서 1회, ▧▧명(□□□)으로 하는 과업내용 변경과 예산비목변경 승인을 요청 받고도 승인 통보하지 아니하고 □□□ 선진지 견학(▧▧명)하였고, 용역 완료계에는 실제 과업 사실과 다르게 당초 과업내용대로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치사항 >

○ 향후 용역추진 시 과업내용 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승인 통보하도록 하며, 용역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3		폐기물처리용역 과적차량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에서는 “□□□□□ □□□□ 내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 계량 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총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과적 차량에 대한 관리 소홀

○ ○○○○에서는 “□□□ □□□번지 일원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외 4건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 계량 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총 ▧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과적 차량에 대한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향후 폐기물처리용역 수행 시 계량증명서 수시 확인 및 폐기물 적재량 분배를 통해 과적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업무 철저토록 조치

4		□□감리용역 용역금액 산출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리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공사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규정

○ ○○○○과에서는 “□□□□ □□□□□사업 □□□□□□ 신축공사 □□ 감리용역”에 대하여 용역금액 산정 시 실제 공사 발주 금액인 ▧▧▧▧천원에 상수도인입분담금 ▧▧▧천원을 포함한 금액인 ▧▧▧천원에 공사비 요율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여 일부 증가된 용역비로 발주

○ ○○○○과에서는 “2019년 □□□□(□□□□) 시공감리용역”에 대하여 용역금액 산정 시 실제 공사 발주 금액인 ▧▧▧▧천원이 아닌 계약심사 이전 금액인 ▧▧▧▧천원에 공사비 요율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여 일부 증가된 용역비로 발주

< 조치사항 >

○ 향후 감리용역 추진 시 용역비 산출 시 최종 발주 공사비에 요율 산정하여 시행하도록 주의 조치

5		계약심사 미실시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구입시 원가계산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을 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는 일반용역의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

○ ○○○○과 및 ○○○○과에서는 “□□□ □□□□□□□□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리계획(□□□□□□ 외 6개소) 결정(변경)용역”에 대하여 각각 발주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전 계약심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 조치사항 >

○ 향후 용역추진 시 계약심사 대상 사업일 경우 계약체결 전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6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용역비 변경(권고)

< 개선 >

< 지적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3조(대가조정의 제한)에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

○ ○○○과 등 3개부서에서는 “□□□□ □□□ □□□ □□□□□□ □□□ □□□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상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개략공사비에 공사비 요율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 발주하였으며, 설계 완료시 공사비가 당초 요율 적용한 개략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이는 신기술 개발 등으로 절감한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금액 조정(변경 계약) 없이 준공처리

< 조치사항 >

○ 향후 용역 추진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시 “계략공사비 대비 실제공사비가 적게 나왔을 경우 용역비 변경(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설계완료시 실제공사비와 차이가 날 경우 용역금액 변경하여 추진 권고

7		□□□□ 구입 단가 조정(권고)

< 개선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업체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유사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을 결정하도록 규정

○ ○○○에서는 ○○○○과 등 6개 부서에서 요청한 □□□□ 구매에 대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하면서 □□□□ 규격(▧▧▧), 재질이 동일 또는 유사함에도 구매단가를 각각 상이하게 구매하였음

< 조치사항 >

○ 향후 부서에서 □□□□ 구입 의뢰시 구매 단가를 최대한 일원화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권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