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32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공고

무주택 청년임차인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7. 26.

울산광역시 북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소  득) 연소득 5천만원이하(단,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최대 30만원)

(보증기관)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 사업신청

❍ 신 청 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원칙)

(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제외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등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2020. 8.18.「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본인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홈택스, 세무서 발급

3.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

❍ (심사 기간) 30일 이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

❍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제외 여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제외 대상 확인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 통지)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4.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라며,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241-8029)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