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13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내용 정비(안 제7조)

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내용 정비(안 제12조)

라.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내용 정비(안 제13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별표)

사.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3. 근거법령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제9조, 제21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9월 0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 052-241-7774, 팩스 : 052-241-7769, E-mail : lhk8706@korea.kr)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로,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일을 붙이거나”를 “타일을 붙이는 등”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필요시”를 “필요 시”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를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를 하여야 한다”를 “청소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를 “정비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를 “관리카드를 비치해야”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개방하여야”를 각각 “개방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를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로, “편의 위생용품등”을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을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제3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15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를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로,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것”으로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제15조제3항 중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관리내역란 다음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6. 법 제1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 ------------------------- ------------------------- ---------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에 따라 - ------------------------- ------------------------- --------.
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 ----------------.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신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 타일을 붙이는 등 -----------------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필요 시 --------------------------------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6. 12. 15.>	<삭 제>
6. 공중화장실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 기저귀교환대 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 ------------------------- ------------------------- ----------------제공해야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 ------------------------ ------------------------ ----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정비할 것
<신 설>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 ------------------------ -------기록해야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 개방해야 -------.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 개방해야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취소)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 --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 -------------------------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 -------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 ---------------------------------------------원상복구를 해야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영 -- ------------------------- ------------------------- ------------------------- ------------------------- ------ 각 호------------- ----- 제출해야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15일 이내----------- ------------------------- ------------------------- ------------------------- ------------------------- --- 제출해야 ---.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 교부해야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7급 이한기(241-777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