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 시행 안내

- 승강기법(‘18.3.27. 공포), 시행령(’19.1.22.공포), 시행규칙(‘19.3.6.공포), 시행일(’19.3.28.) -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 3. 28.부터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고배상책임보험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관리주체는 사고배상책임 보험 가입 후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에게 승강기민원24에 보험가입 신고등록을 요청해야 됨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일자 변경 내용

당 초	변 경
2019년 6월 27일(목) 까지	2019년 9월 27일(금) 까지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500만원 이하 과태료) 있음

※ 법 개정시행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총괄과 052)229-4144

중 구 청   안전총괄과 052)290-4054

동 구 청   안전총괄과 052)209-3674

북 구 청   안전정보과 052)241-7896

남 구 청   안전총괄과 052)226-3513

울주군청   안전건설과 052)204-2318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울산지사      052)275-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