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Ⅰ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규칙」제4조

❍ 2021년도 감사업무 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 1. 5.)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3. 16. ~ 3. 18.(3일간)

❍ 감사범위 : 2018. 3. 1. ~ 2021. 2. 28.까지 처리한 동 행정 전반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회계, 공사, 계약업무 적정 여부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적정 여부

- 재난·민방위 물품관리, 구정시책 등

Ⅲ		총 평

○ 2021.3.16.부터 3.18.까지 3일간 염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주민등록‧인감업무,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3년간 추진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3건, 주의 9건으로 총 12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염포소그미 “안전·안심·안정” 스트리트 가드 사업

- 사업기간 : 2020. 7월 ~ 12월

- 위    치 : 염포동 신전시장 외 관내 12개소(총13개소)

- 내    용 : 불법주정차 구역 스트리드 가드 설치

- 추진실적 : 2020년 하반기 북구 베스트사업 선정(장려상)

○ 염(려하고) 포(용하는) 행복나르미 사업

- 사업기간 : 2020. 6월 ~ 11월

- 사업대상 : 관내 취약계층(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내    용 : 저소득 취약계층 생필품ㆍ제철과일 꾸러미 전달

- 추진실적 : 취약계층 30세대 꾸러미 전달(4회)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 의하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년 “○○” ▧회 ◎◎◎◎천원을 정당하지 않은 채주에게 지급

< 조치사항 >

○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 지출 시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주의 조치

2		소방훈련ㆍ교육 미실시

< 주의 >

< 지적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동주민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년~◈◈년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 조치사항 >

○ 청사관리 시 상기 법 규정을 준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

3		특근급식비 이중집행

< 시정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업무추진비에서 제공되는 급식비와 초과근무자에게 제공되는 특근급식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초과근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석식 제공 후 특근급식비 ◎◎천원 이중 집행

< 조치사항 >

○ 이중집행한 특근급식비 ◎◎천원은 회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시정 조치

4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년~◈◈년 실제 급유 후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등 차량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5		비밀관리기록부 작성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르며,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하고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밀문서 파기 및 접수 후 비밀관리기록부 파기 확인 및 등재 미이행

< 조치사항 >

○ 비밀문서 접수 및 파기 시 보안업무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6		시설공사감독 임명 및 검사조서 작성 미 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계약의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수’ 외 ▧건에 대한 감독 임명 및 감독조서 미작성, ‘◎◎◎◎공사’ 외 ▧건에 대하여 검사 미이행

< 조치사항 >

○ 공사 계약 시 감독 임명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7		민방위 기록물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울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규정」제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모든 기록물은 생산ㆍ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년~◈◈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서 ▧건에 대해 전자문서 미등록

< 조치사항 >

○ 민원서류 접수 시 전자문서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8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작성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의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통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년~◈◈년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서 ▧건에 대하여 신고의무자, 통장 및 공무원의 확인이 없거나 조사내용이 미흡한 채로 처리하는 등 사실조사서 작성 및 문서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상기 법령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및 문서 관리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9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 확인용 자료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낸 후 통장은 15일 이내에 사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에도,

◈◈년 전입신고 사후확인자료 지연(최소▧일~최대▧일), ◈◈년 ~◈◈ 전입신고 사후확인서 관계공무원의 날인 일부 누락, 거주 여부 확인 없이 사후확인서 관리(▧건)

< 조치사항 >

○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상기 법령 규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10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과소부과(▧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수수료 오기 표기 또는 누락(▧건)

< 조치사항 >

○ 과소부과 및 누락 수수료 ▧천원은 추징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11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ㆍ치매노인 등의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장은 반기별로 확인·점검한 후,「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에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년 상·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실태 점검 시 수급자 김◯◯의 급여 출금내역 중 일부 지출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점검결과를 “양호”로 보고하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소홀

< 조치사항 >

○ 관련 규정에 맞게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

12		농지원부 일제정비 미이행

< 시정 >

< 지적사항 >

○「농지법」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원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거 중점 정비항목(경작면적 미달 농지원부,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만료·누락, 농지원부 중복작성, 농가주 사망말소자 정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차기간 만료 ▧건, 경작면적 미달 ▧건, 사망말소 ▧건, 경작확인대상 ▧건에 대하여 조치 없이 관리

< 조치사항 >

○ 미 정비된 농지원부는 정비하도록 하고,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