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안내문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기계설비법」제17조 및「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제11조

○ 법령에 따라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특법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도상가(법령정비로 현재 미적용)

대 상	기준일	근거(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천세대이상 공동주택	8월 9일	부칙 제3조제1호
○ 연면적 1만㎡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종주택	4월 18일	부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
○ 2021-1013호 부칙 고시 이후 건축물 (2021. 8. 9. 이후 완공 건축물)	완공일	부칙 제3조제2항 ※2021. 8. 9. 이후 완공된 건축물은 면적과 세대 무관하게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일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년 뒤부터 시행

□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

※ 적용 예시

1) 2014년 준공된 1.5만㎡ 건축물의 경우 2025. 4. 18. ~ 2026. 4. 17. 기간 중 1회 점검

2) 2018년 준공된 10만㎡ 건축물의 경우 2025. 8. 9. ~ 2026. 8. 8. 기간 중 1회 점검

3) 2024년 5월 1일 준공된 1.5만㎡ 건축물의 경우 2025. 5. 1. ~ 2026. 4. 30. 기간 중 1회 점검

□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제출

○ MIS 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제출: 성능점검기록 아카이브에 결과 등록

□ 기계설비 성능점검 유의사항

○「기계설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벌칙기준 숙지

-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점검기록 미작성 및 거짓으로 작성, 점검기록 미보존

□ 관련링크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표준 양식 배포 정책정보 상세보기 (molit.go.kr)

2.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정책정보 상세보기 (molit.go.kr)

3. 성능점검 전국 순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kmc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