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보고

Ⅰ		근거 및 개요

□ 감사개요

○ 기    간 : 2025. 10. 20.∼10. 31.(10일)

○ 감사범위 : 2024.  9. 1. ∼ 2025. 9. 30.까지 처리한 민원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팀장 등 4명

○ 중점 감사사항

- 민원처리기간 준수 및 불필요한 서류 첨부 여부

- 민원서류 불가ㆍ반려ㆍ보완 통보의 적정 여부

- 민원서류 이송ㆍ이첩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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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천원)

계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추징	회수	징계	훈계	주의
6	1	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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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지적사항

민원업무 처리기간 미준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 종류에 따른 처리기간과 각 개별법에 따른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등 10개 부서에서는 새올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1~3일 지연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정보공개 처리기간 미준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운영 안내 지침에는 정보부존재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고, 공개·비공개 정보와 부존재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10일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등 5개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 및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면서 처리기한을 1~2일 지연하여 결정통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철저히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개정 전 서식 사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에서는 개정 전 서식을 제출받아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개정에 따른 민원서식에 맞게 업무처리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철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정사항 미반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령 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식(별지 제8호서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이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 ◯◯◯◯◯ 등 3개부서는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여「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개정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처리과 문서 전결권자 공람 소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문서의 처리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를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등 3개 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결재권자에게 공람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민원서류 공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민원편람(홈페이지) 정비 소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 관련 법령ㆍ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 등 3개 부서에서는 민원 서식이 개정되었음에도 현행화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 민원편람 서식을 현행화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