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2018. 12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목     차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변경없음 - 실음생략)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변경)
◥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서류 (변경없음 - 실음생략)
◥		농지전용협의서류 (변경없음 - 실음생략)
◥		산지전용협의서류(변경)
◥		설계내역서 (변경없음-실음생략)
◥		관련도서 (변경없음-실음생략)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

■ 실시계획 변경내용

1.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시행기간 변경

◯ 변경내용

- 기정 : 2007. 1. 4 ~ 2016. 12. 31

- 변경 : 2007. 1. 4(실시계획인가일) ~ 2019. 06. 30

◯ 변경사유

- 공사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2. 구역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변경

가)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4	1,845	43,420.0	1	200	1,473.0	1	890	29,158.0	2	755	12,789
	대로	1	890	29,158.0	-	-	-	1	890	29,158.0	-	-	-
	소로	3	955	14,262.0	1	200	1,473.0	-	-	-	2	755	12,789
변경	합계	4	1,845	44,348.3	1	200	2,314.7	1	890	28,702.3	2	755	13,331.3
	대로	1	890	28,702.3	-	-	-	1	890	28,702.3	-	-	-
	소로	3	955	15,646.0	1	200	2,314.7	-	-	-	2	755	13,331.3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도로 세부내역(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9	30	보조간선도로	890	대로1-12	중로1-90	일반 도로		’00.03.04 (울고 33호)	시행자 부담
기정	소로	1	95	11	집산 도로	200	중로 1-220	산하동 940-8천	〃		’06.11.30 (울고 2006-286호)	시행자 부담
기정	소로	3	59	5.5	집산 도로	355	소로 1-95	대로 1-12	〃		〃	시행자 부담
기정	소로	3	60	5.5	집산 도로	400	대로 1-12	소로 1-95	〃		〃	시행자 부담

나) 대로2-29호선 추가 편입

1) 추가편입 토지 목록

연번	시	구	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	비고
1	울산	북구	산하	566-2	전	1	1
2	울산	북구	산하	630-3	답	7	7
3	울산	북구	산하	631-3	전	30	30
4	울산	북구	산하	682-3	전	13	13
	계					51	51

- 추가편입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상세도

다)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개소	-	-	107,791.0	감) 5,005.7	102,785.3
기정	300	녹지	완충녹지	산하동 145임 일원	107,791.0	-	107,791.0	’06.11.30 (울고 2006-286호)	시행자 부담
변경	300	녹지	완충녹지	산하동 145임 일원	107,791.0	감) 5,005.7	102,785.3	’06.11.30 (울고 2006-286호)	시행자 부담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 적용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 박 형 길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 (전화번호 : 052 – 298 - 2244)
법인명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234271 - 0002902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 (전화번호 : 052 – 298 - 2244)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변경없음)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목적 (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위치 (변경없음)	북구 산하동 145번지 일원	사업면적 (변경)	기정	155,520.0㎡
변경	147,133.6㎡
시행방법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 (변경)	기정	2007. 1. 4 ~ 2016. 12. 31
변경	2007. 1. 4 ~ 2019. 06. 30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지목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하천	기타
면적	9,586	32,391	1,425	90,747	583	5,130	7,27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용도별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완충녹지
면적 (㎡)	기정	32,788.0	2,013.0	11,124.0	2,029.0	107,566.0
변경	28,702.3	2,314.7	10,701.1	2,630.2	102,785.3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시설별	대로 2-29	소로1-17	소로 3-1	소로 3-2	완충녹지
개요	L=890m B=30m	L=200m B=11m	L=355m B=5.5m	L=400m B=5.5m	L=1,600m B=7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2018년 12월 일 신청인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박형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변경없음(실음생략)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 변경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 및 설치비용계산서

Ⅰ.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1. 총괄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합 계	-	155,520	147,133.6
도로	B=30m, L=890m B=5.5~11m, L=955m	32,788 15,166	28,072.3 15,646.0	진입도로(법면포함) 진출입 램프(법면포함)
녹지	1개소	107,566	102,785.3	완충녹지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시설별 내역

1) 도로

구 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사업기간
				당초	변경
대로 2-29호선	산하동 466일원	890	30	32,788	28,072.3	’07~’19
진출입 램프	산하동 940-7일원	955	5.5~11	15,166	15,646.0	’07~’19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녹지

시설명	시설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1개소	107,566	102,785.3
녹지	282	완충녹지	산하동 145임 일원	107,566	102,785.3	구역외 녹지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계산서(변경없음)

1. 공공시설 설치비용 ; 13,822백만원

1) 진입도로 ; 대로 2-29호

공 종 별	수 량	비 용 (백만원)	비 고
합계		2,403
토공사	1식	155
포장공사	1식	212
우수공사	1식	120
오수공사	1식	8
상수공사	1식	109
구조물공사	1식	119
부대공	1식	966
기타비용	1식	714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2) 진출입램프

공 종 별	수 량	비 용 (백만원)	비 고
합계		6,336
토공사	1식	2,328
배수공사	1식	159
포장공사	1식	181
구조물공사	1식	653
부대공	1식	1,133
기타비용	1식	1,882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3) 완충녹지

공 종 별	수 량	비 용 (원)	비 고
합계		5,083
토공사	1식	2,460
배수공사	1식	153
식재공사	1식	696
부대공	1식	264
기타비용	1식	1,5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서류

- 변경없음(실음생략)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농지전용 협의서류

- 변경없음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산지전용 협의서류

- 변경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설 계 내 역 서

- 변경없음(실음생략)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

관 련 도 서

- 변경없음(실음생략) -

구역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 시 계 획 (변경) 신 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