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0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이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제13조제1항 본문을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를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70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2.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3.  “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5.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7.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제2장 지원금의 지원 요건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이 경우,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주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업주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이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

③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제외 근로자)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이상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87,000원 이상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9,040원 이상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38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제3장 지원금의 신청

제7조(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8조(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7.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제9조(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3.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4. 지원금 신청 당시 해당 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용)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공동주택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6.  사업자 등록 또는 농림어업 영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1조(사회보험료 대납 신청) 사업주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 건설업 및 벌목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의 대행)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선임한 대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최초의 지원금 지급 이후 지원 요건 등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 없이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서류의 사업장, 근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 또는 제1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공동주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특례

제18조(지원 요건의 특례)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 한다.

②  공단은 위 제1항의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수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특례) 「보험료징수법」제21조 및 「국민연금법」제100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지원금의 신청은 제11조의 사회보험료 대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신청, 지원요건 및 지급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부정수급 예방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공단은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형사고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3조(강제징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세부 운영규정)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보험료징수법」 제21조 및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8.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7.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20.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원
19일 이상～21일 이하	120,000원
15일 이상～18일 이하	100,000원

*  단,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8시간 대비 평균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지급액 산정

[별표 2]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개정 2018.8.7.>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90,000원
10시간 미만	60,00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일반 사업장 신청누락 일용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누락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일자리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					일							일						일
일당	원					원							원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최종 신고(정정신고)한「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누락한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구비서류: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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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6.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수령방법	직접수령 □ 4대 사회보험료 대납 □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공동 주택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구비서류: 표준협약서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4.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6.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7. 직접수령 희망 시 ‘직접수령’란에, 4대 사회보험료 대납 희망시 ‘대납’ 란에 √ 표시를 합니다. 8.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는 본사 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공동 주택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공동주택용
※ 본 서식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안정자금 신청 누락자 포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서류로,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_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현장일자리관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공동주택	공동주택 현장 일자리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입주자대표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수	일					일							일					일
일당	원					원							원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가입 퇴사 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업종	업태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금 수령정보 (※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 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택) 위 계좌를 4대 사회보험료 과납금 반환계좌로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nrk
작성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최초 신청 사업장만 해당).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퇴사일=마지막 근무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전일). 입사일과 퇴사일(상실일 전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연도에 퇴사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가입 퇴사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본사	본사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금 수령정보 (※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공동 주택	공동주택 현장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주택은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며, 표준협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구비서류: 표준협약서 1부(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사’ 입력란에는 위탁업체 본사의 일자리관리번호를, ‘공동주택’ 입력란에는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 현장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표준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최초 신청 사업장만 해당).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퇴사일=마지막 근무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전일). 입사일과 퇴사일(상실일 전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퇴사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경비원 및 청소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자치관리기구 또는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 분리적용 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자는 본사 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8.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본사항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1. 상기 본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여부 판단을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수집정보 활용 - 임금체불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년 월 일
신청인(공동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8. 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동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차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직접수령 시만 지급희망일 선택)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월말일 근로자수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상기 계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 말일 기준 평균근로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2.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매월말일 근로자수’는 신청일 전월까지 사용한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 기본급, 직급수당, 근속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유의사항
1.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연속 3개월 30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인 근로자는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29인까지 지원 가능) 2.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YY,MM,DD)	상용직 및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고용보험 적용제외 일용근로자 및 사업주용)
※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일자리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휴대전화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당	일			원				일			원			일					원			일			원
일평균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보수총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공동주택-고용보험 적용제외 상용 및 퇴사근로자용)
※ 이 신청서는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본사	본사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금 수령정보 (※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결정 고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본사)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공동 주택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	(※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주택은 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며, 표준협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공동주택)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정액급여(원)	경비∙청소원 해당여부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예 □ 아니오 □
구비서류: 표준협약서 1부(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사 입력란에는 위탁업체 본사의 일자리관리번호를, 공동주택 입력란에는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장은 지원금 수령정보, 공동사업자 현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표준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고용보험관리번호’란에 해당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최초 신청 사업장만 해당).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퇴사일=마지막 근무일=피보험자격 상실일 전일). 입사일과 퇴사일(상실일 전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퇴사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기본급, 직급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경비원 또는 청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청소원 및 경비원을 파견한 용역업체는 ‘공동주택’ 입력란에 경비원 및 청소원을 파견한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자치관리기구 또는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 분리적용 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자는‘본사’입력란에 사업장 및 근로자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일반사업장-고용보험 적용제외 퇴사근로자용)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동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일자리관리번호
공통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업종	업태	상시근로자수
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택 (□□□□□)	휴대전화
지원금 수령정보 (※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 ] E-mail [ ] 우편수령 [ ] 휴대전화(SMS) 등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일 (2회분 이후)	□ 10일 □ 20일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지원금 지급 시작월(사업규모 판단 기준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시 선택한 지원금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은 이후 변경하지 못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제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월말일 근로자수(※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입사일 (YY,MM,DD)	퇴사일 (YY,MM,DD)	수습/감시․단속근로자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3월미만수습 □ 감시단속 □			월급 □ 주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상기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퇴사자는 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또는 임금정산내역서 등)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단,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제출) 1부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뒷면)
공동사업자 현황(※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 사업장만 작성)
번호	성 명	관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정보가 필요한 사유 :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 판단 □ 동의할 개인정보(이용 방법 : 해당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른 급부 ․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법인세법상의 당기순이익,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금액)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신고 관련 자료
작성방법
1. ‘상시근로자수’란에는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평균근로자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2.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및 대표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 주시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란은 2회차부터 매월 지급 받고자 하는 일자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5. ‘매월말일 근로자수’는 신청일 전월까지 사용한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 사용한 연인원을 22.3일로 나누어 상용근로자수에 합산) 6.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월평균보수’란은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퇴사자는 퇴사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일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기재하시고, 주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간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보수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액급여 : 기본급, 직급수당 등, 정액급여 제외 : 연월차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등)
유의사항
1.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2. 신청일 이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9인까지 계속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
						4대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년 월분)
※ 본 서식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근로자)이 2회차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확인서류입니다 ※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받고 있던 근로자는 지급보류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명 칭					연락처(휴대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상용근로자 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퇴사일자 (월 중간 퇴사시 기재)		지급한 월 보수			근로자 확인 서명
※ 월 중간 퇴사하여 근로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확인 서명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공동사업자 포함)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임일자
		해임일자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팩스번호
		전화번호
계좌 및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계좌정보
		고지방법
		전자우편주소
		우편물수령지
		지급희망월
유의사항
[변경일] 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 정보 변경일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을 작성 [고지방법] 1. e-mail 2. 우편수령 3. 휴대전화(sms 등)에서 선택 - 대표자(공동대표자)변경 시 지원 근로자와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안정자금 상용근로자	□변경 □지원제외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 (유선/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상용근로자(변경∙지원제외 대상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변경(제외) 내용
부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변경(제외)사유
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내용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인적사항 : 주민등록초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부호] □제외부호: 1.근로자 퇴사(퇴직, 이직)에 따른 지원제외 2. 특수관계인 지원제외 3.타 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지원제외 □변경부호: 3. 성명 4. 주민번호 5. 입사일 6. 퇴사일 7. 주소정근로시간 8. 수습(수습→일반근로자) 9. 감시,단속(감시,단속→일반근로자) 10. 월평균보수(인상, 인하, 착오정정) 11. 급여지급형태(월급, 주급, 시간급) 12. 정액급여 (인상, 인하, 착오정정) [변경일] 제외부호 2,3 변경부호 7,8,9,10,12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경되는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착오정정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변경사유] 제외, 변경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월평균보수, 정액급여 변경인 경우 인상, 인하, 착오정정으로 기재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이 신고된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조치 됩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8.7.>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변경 □지원제외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 (유선/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용자(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용근로자(해당사항만 입력)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번호)	변경(제외) 내용
부호	일용근로 년 월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제외)사유
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내용 :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노무비명세서 등, 인적사항 : 주민등록초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부호] □제외부호: 1. 일용근로자 지원금 제외(제외 대상 일용근로년월 기재하고 변경 전, 변경 후란은 미기재) □변경부호: 2. 성명 3. 주민번호 4. 근로연월 5. 근로일수 6. 보수총액 7. 전화번호 8. 일평균근로시간 [변경 및 취소사유] 변경 및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이 신고된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 미준수로 환수조치 됩니다.
담당직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