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1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과세증명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에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수수료 규정 변경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800원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2) 정보공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1MB 초과 복제할 경우도 무료

3. 관계법령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 전화번호 : 052)241-7505 팩스번호 : 052)241-75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등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증명)의 제6호 중 “과세(납세)증명”을 “과세 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조항 단,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세목별 과세증명

- 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별표 4 중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란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단,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건	800원

【별표 4】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1)~(5)생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신설〉 7.(생략)	1건	800원		<증 명> (1)~(5)현행과 같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단, 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7. (현행과 같음)	1건	800원

현        행

개   정   안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생략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4]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기준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2017. 9. 29.)

○ 변경등록

- 행정안전부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 방세 세 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