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 추가 공모 안내

□ 대  상 : 전기자동차 기 보유 또는 보유 예정단지(사전예약) 중

입대위 합의가 완료된 전국 공동주택

▶ 설치 제외 대상

① 타 사 충전기 설치 또는 설치 신청 단지 (중복설치 금지)

② 보유 또는 보유예정(사전 구매예약)인 전기자동차가 없는 단지

③ 현장 점검시까지 입대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

④ 재건축 대상 및 변압기 용량부족 단지 (APT단지 책임 확인)

⑤ 현장 점검 후 설치불가 판정 단지 (적정 설치위치 미제공 등)

□ 예  산 : 120억원

□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공지 및 인터넷 접수

○ 공모기간 : ‘18. 10. 8 ~ 10. 19 (2주간)

○ 한전 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evc.kepco.co.kr) 공고(한전 홈페이지 연계) 및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접수

○ APT 기본정보 및 구축희망 충전기 수, 전기차 보유대수 입력

○ 세대수별 설치기준

세 대 수	충전기 설치기준
500세대 미만	완속 3기
500~1,000세대 미만	급속 1기 또는 완속 5기
1,000~2,000세대 미만	급속 1기 + 완속 3기
2,000세대 이상	급속 2기 + 완속 3기

□ 현장점검 : 접수내용 및 설치장소 시공가능여부 확인, 미비서류 수취*

* 설치동의서, 전기차 증빙(자동차등록증, 사전예약서) 등 → 미제출시 대상제외

구 분	내 용
공동주택 여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다가구 및 오피스텔 제외)
입대위 동의여부	입주자 대표 명의의 충전기 설치동의서 수취
전기차 보유여부	차량등록증 또는 사전예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충전기 설치여부	타 사 충전기 설치 또는 설치 신청 여부
설치장소	[붙임#4] 설치부지 선정시 검토사항 참조
EVC 수량/종류	세대수별 기준 확인

□ 대상선정 : 현장점검시 설치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본부에서 최종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계량화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구 분	기준 배점
① 전기자동차 대수	․보유(예정)한 전기자동차 1대당 20점 부여
② 세대수	․2,000↑(40점), 1,000↑(30점), 500↑(20점), 500미만(0점)

※ 부지 선정시 참고사항

○ 충전기는 굴착·포장이 불필요한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놀이터, 도로변 등 불가)

○ 충전기는 전원에서 먼 곳에 설치하면 전압강하 등으로 동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벽면 천공 등은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전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 기술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개소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축 및 운영

구 분	내 용
구 축	입주자 대표와 협약체결 후 한전이 시공·소유
과금·결제	기본요금+사용량요금→사용량 요금제 (계시별 요금, 평균 104원 수준) - (한전) 직접 과금 및 수납, (이용자) 사용량 대금 결제
유지보수	전문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시행

□ 진행절차

공 모		현장점검		협약체결		충전소 구축		서비스시행
한전 홈페이지 공모		구축대상 APT 확정		협약 체결 대관인허가		충전소 설계 및 시공		통신 및 연동시험

※ 급속충전기 : 3Way Type 또는 DC콤보 단일 Type 중 무작위 설치

☞ 3Way Type : 모든 차종 충전 가능 (DC 차데모, DC 콤보, AC 3상)

□ 문 의 처 : 관할 지역본부 전력공급부 신사업파트

구 분	연락처	비 고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02-758-3341~4	서울 한강 이북
남서울지역본부	02-787-8385	서울 한강 이남(과천 포함)
인천지역본부	032-520-7460~2	인천광역시, 부천, 김포, 시흥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49-1754	경기북부(한강 이북)
경기지역본부	031-230-8232	경기남부(부천, 김포, 시흥 제외)
강원지역본부	033-259-2371~5	강원도
충북지역본부	043-251-2392~3	충청북도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20-2239	대전, 세종, 충청남도
전북지역본부	063-240-5235	전라북도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60-5241	광주, 전라남도
대구지역본부	053-350-2409	대구, 경북 남부 (포항,경주,김천,영천, 경산,칠곡,성주,청도,고령,영덕,울릉)
경북지역본부	054-850-2233	경북북부(안동,예천,문경,영주,상주,구미,봉화,울진,군위,청송,영양)
부산울산지역본부	051-604-5245	부산, 울산, 양산, 김해
경남지역본부	055-717-2245	경상남도(양산, 김해 제외)
제주지역본부	064-740-3343~5	제주도

[붙임 #1]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 안내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아파트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 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전기자동차 기 보유 또는 보유 예정단지(사전예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완료된 전국의 공동주택

▶ 설치 제외 대상

① 타 사 충전기 설치 또는 설치 신청 단지 (중복설치 금지, 이동형 제외)

② 보유 또는 보유예정(사전 구매예약)인 전기자동차가 없는 단지

③ 현장 점검시까지 입대위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단지

④ 재건축 대상 및 변압기 용량부족 단지 (APT단지 책임 확인)

⑤ 현장 점검 후 설치불가 판정 단지 (적정 설치위치 미제공 등)

□ 접수기간 : '18. 10. 8 ∼ 10. 19 (2주간)

□ 사업내용 : 입대위 동의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급·완속 충전기 설치

※ 한전소유 설비로 APT 부담(설치비, 전기요금) 없음, 충전기당 전용주차면 제공 필요

※ 급속충전기 : 3Way Type 또는 DC콤보 단일 Type 중 무작위 설치

☞ 3Way Type : 모든 차종 충전 가능 (DC 차데모, DC 콤보, AC 3상)

□ 신청방법 : 한전 전기차충전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입주자대표 명의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한전 EVC 홈페이지(evc.kepco.co.kr),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접수내용

▪ APT 정보 : 세대수, 계약전력, 입주년도, 주차면, 전기차 보유대수 등 기본정보 입력

▪ 구축 희망 충전기 수 : 세대별 설치 기준 이내에서 희망수량 입력

세 대 수	충전기 설치기준
500세대 미만	완속 3기
500∼1,000세대 미만	급속 1기 또는 완속 5기
1,000∼2,000세대 미만	급속 1기 + 완속 3기
2,000세대 이상	급속 2기 + 완속 3기

▪ 제출서류 : 설치동의서, 전기차 증빙서류 ☞ 현장조사시 제출 가능 → 미제출시 대상 제외

□ 선정방법 : 현장조사를 거쳐 설치가능여부를 반영하여 대상선정

- 기준배점에 따른 계량화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배정

구 분	기준 배점
① 전기자동차 대수	․보유(예정)한 전기자동차 1대당 20점 부여
② 세대수	․2,000↑(40점), 1,000↑(30점), 500↑(20점), 500미만(0점)

□ 사업절차

공 모		현장점검		협약체결		충전소 구축		서비스시행
한전 홈페이지 공모		구축대상 APT 확정		협약 체결 대관인허가		충전소 설계 및 시공		통신 및 연동시험

[붙임 #2]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서

○ 공동주택명 :

○ 주      소 :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에서 신청한 전기차 충전기를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동의하며, 전기차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8.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대표자

○ ○ ○          (직인)

(회장 또는 대표자 휴대전화 :  ☎                       )

---------------------------------------------------

※ 아래 입주자 동의 서명란은 상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빌라, 연립 등)의 경우에 작성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전원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 동의 서명란

호 수	연락처	성 명	서 명	호 수	연락처	성 명	서 명

[붙임 #3]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 Q&A

1. 입주민간 충전인프라 설치 합의 필요라고 하면 무조건 100%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 APT 단지 내부 규정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합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곳에서는 입주민 전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와 소유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하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자만의 동의로도 가능합니다.

2.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도

해당되나요?

-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APT, 기숙사 등을 말하며, 주상복합 APT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공모에서 당첨되면 공사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아파트에서 부지 제공 외에 추가 돈이 드는지요?

- 충전설비를 구축하는 공사비 일체를 한전에서 부담하므로, 아파트는 아무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고장시 및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아파트에서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한전이 시공·소유하는 한전 재산이므로, 유지보수는 한전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고장이나 사고의 경우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협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충전전력 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되나요?

- 충전전력 요금은 사용자가 현장에서 사용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6. 공모 접수 후 아파트에서 한전에 지원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 설치부지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자체 인허가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7. 신청 단지가 4,000단지가 넘지 않으면 신청한 아파트는 최소 점수에 상관없이 전부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주나요?

-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된 공동주택은 설치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시행합니다. 다만, 예산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고득점 단지를 우선 시행합니다.

8. 공모기간이 끝난 후 얼마나 기다려야 대상선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나요? 언제쯤 공모결과를 발표하나요?

- 공모기간이 끝나면 신청한 APT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 후 대상을 확정합니다. 사업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대략 2~3주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9. 제조사별로 충전기 디자인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전기 모델을 공동주택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요?

- 충전기는 한전에서 일괄로 구매하여 설치하므로, 특정 충전기 모델을 공동주택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0. 급속충전기는 3Way Type과 DC 콤보 단일 Type 중 무작위 설치라 하는데, 3Way Type을 설치하는게 더 좋지 않나요?

- ‘17년 12월 전기차 충전방식이 “DC 콤보” Type으로 표준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18년 이후 출시되는 차량의 충전방식은 모두 “DC 콤보” Type입니다. 3Way Type은 기존 구매후 잔여분으로 지역별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11. 재건축 추진아파트는 공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요?

- 재건축 추진아파트라 함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정의합니다.

12.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차가 없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18년도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사전예약)인 단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이나 사전예약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전기자동차 보유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3. 외부인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전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개방해 주어야 하는지요?

-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충전기에 대한 개방여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방문차량, 긴급차량 등)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아파트 변압기 용량이 초과 될 때, 공동주택에서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를 할 경우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 아파트 변압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미리 변압기 용량 증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충전기 설치용량이 확보되므로 충전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15. 저압공급 공동주택인 경우에도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 저압공급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한전 수전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16. 충전기 설치위치 선정시 동마다 분리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 충전기 설치 위치는 단지에서 선정하는 사항이나, 집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불가합니다.

① 굴착·포장이 필요하거나, 전원에서 멀어서 전압강하가 예상되는 장소

② 벽면 천공 등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

③ 주차구획선이 없는 장소 (놀이터, 도로변 등)

④ 기타 기술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개소

17. 아파트 내에서 충전하게 되면 외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보다 요금이 저렴한가요?

- 외부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 요금은 홈충전 요금보다 비쌉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충전기는 외부 공공 충전기보다 저렴하나, 환경부 지원을 받은 타 사 충전기와는 요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아파트 세대수 관련 설치기준보다 더 설치할 수는 없나요?

- 기준에 제시된 설치기준 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19. 향후 충전기 교체시 누가 교체비용을 감당하나요?

- 충전기는 한전의 소유로 운영되며, 충전기 교체 사유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집니다. 차량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교체는 원인 유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충전기 자체 요인에 의한 교체는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20.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충전기 보조금도 아파트 충전인프라 구축시에도 지원되나요?

-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충전기 보조금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21. 충전기 설치 신청 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형 충전소 구축사업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 모		현장점검		협약체결		충전소 구축		서비스시행
한전 홈페이지 공모		구축대상 APT 확정		협약 체결 대관인허가		충전소 설계 및 시공		통신 및 연동시험

22. 신청시 고객번호, 비밀번호는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나요?

- 고객번호는 한전의 고객번호 10자리(전기요금고지서 참조), 비밀번호는 임의의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3.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단지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단지는 원칙적으로 변압기 공동이용이 불가하므로, 자체적으로 역송방지장치를 설치한 후 본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24.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해도 되나요?

- 구역전기사업자 공급 지역은 본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25.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장기리스차량 등도 보유차량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입주민 명의로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전기자동차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장기리스차량 등의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단지 내 운행이 됨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차량, 단기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붙임 #4]

아파트형 충전소 설치 및 부지사용 협약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라 한다)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  (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설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아파트형 충전소 설치 및 부지사용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 목적)

1. 본 협약은 “한전”에서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부지사용 및 충전인프라 충전시설 설치 후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대상)

1. 본 협약상의 “○○아파트”의 부지사용 대상지점 및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아래와 같다.

○ 설치지점 :

○ 설치수량 : (급속)        기, (완속)         기

2. “한전”은 “○○아파트”의 제공 부지를 충전시설 설치 및 시설물 활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아파트”의 서면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의무와 책임)

1. “○○아파트”는 “한전”의 자산인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주차장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인허가”는 “○○아파트”에서 수행하며, “한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본 협약 체결 이후 최초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단지에 타 사의 고정형 전기차 충전설비(환경부 지원 충전시설 포함)를 추가 설치할 경우, 본 협약은 자동 종료되고 설치된 “한전”의 충전기는 철거하며, “○○아파트”에서 투입된 공사비용 및 철거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가.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단지

나. 완속 충전기만 설치된 단지 중 전기차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단지

제4조(부지사용 기간)

1. 본 협약에 의한 최초 부지사용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만료일 전까지 “한전” 또는 “○○아파트”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부지사용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2. 부지사용 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또는 협약 해제․해지 등으로 협약이 종료된 경우 “한전”은 충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부지 및 사용료)

1.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범위는 차량 충전용 주차면과 충전기 및 그 부속 시설물(전력공급설비, 분전반 등) 설치를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6조(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1.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전기설비공사 및 충전기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며, 그 소유도 “한전”으로 한다.  단, “○○아파트”에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존 전기설비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향후 변압기 용량증설 및 충전기 설치와 관련 없는 내선설비 보강 필요시 “○○아파트”에서 자체 수행한다.

2. 설치된 충전시설은 “한전”과 사전 협의 없이 전원 등을 “○○아파트”에서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임의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고장 발생시 조작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3. 충전시설 설치 후 수반되는 운영비(전기료, 통신료 등)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며, 충전시설 고장 발생시에는 원인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원인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4. “○○아파트” 충전시설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을 배정하여 입주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아파트”의 정책 등의 사유로 부지의 용도, 관리주체 등이 변경 되어 충전시설 설비의 이설이 필요할 경우 “○○아파트”는 “한전”과 이설 3개월 전 미리 서면 합의 한다.

- 충전시설의 이설 사유가 “○○아파트”에 있을 경우, “○○아파트”는 “한전”에게 충전시설 이설 부지 제공 및 이설 소요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고, 충전시설 이설 사유가 “한전”에 있을 경우, “○○아파트”는 충전시설 이설 부지 제공에 협조하고,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이 전액 부담한다.

- 협약 체결 후 부지사용 기간 만료일 전에 “○○아파트”측의 사유로 공사를 취소하거나 충전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투입된 공사비용 및 철거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6. “한전”은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에 별도 계량기(자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거주자가 직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아파트”는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에 별도의 협조문과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불편을 최소화한다. 단, 최초 설치시 주차구획 도색은 1회에 한하여 “한전”에서 시행한다.

8. 긴급 상황, 주민 방문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차량의 충전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1.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한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서는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협약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3. “○○아파트”와 “한전”은 본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을 2부 작성하고 각각 날인하여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0월   00일

○○아파트

○○시 ○○로 ○○(○○동)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 ○ ○      (인)

한국전력공사  ○○지사

○○시 ○○로 ○○(○○동)

지  사  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