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8 – 1021호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제 시행 행정예고

생활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9.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내역 : 생활불편신고앱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2. 시행목적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

3. 행정예고기간 :  2018. 9. 6. ~ 2018. 9. 26(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부과징수등), 동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내  용

가. 신고대상 : 보도(인도), 횡단보도

나. 운영시간 : 08:00 ~ 20:00(매일)  ※ 단속유예(11:30~14:00)시간 없음

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후 접속

◦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1차 촬영 → 5분이상 간격 → 2차 촬영 첨부

※ 반드시 「생활불편신고앱」상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하되, 적발한날로부터 2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

라. 과태료부과 요령

◦ 위반지역, 위반장소, 위반날짜,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하여 명확한 자료에 한해 과태료 부과

마.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2배 적용

바. 신고보상금 : 없음

7. 시행일자 : 2018. 9. 27.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6(수)까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참고)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2-241-7969)

※ 주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052)241-7972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생활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제 시행
2. 운 영 내 역		보도(인도),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 스마트폰신고제 운영
3. 예 고 기 간		2018년 9월 6일 ∼ 2018년 9월 26일
4. 의견제출내용(찬․반 여부와 그 사유)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연락처(핸드폰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