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공고 제2018－18호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120호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서 시행하는「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와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1149-4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51.3ha

라. 사 업 기 간 : 2017.04. ~ 2020.12.30.

마.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2. 토지조서 및 물조서 내용

가.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분묘포함)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소재지 (울산광역시)		지 번(분할지번)	총 필지수
구	동
북구	천곡동	195-19(195-24), 338, 739-1, 745-48, 1020-23(1020-40), 1022-22, 1048-5, 1055-1, 1055-2, 1056-1, 1107, 1149-3, 1149-4(1149-13), 1111-8(1111-12), 1111-10(1111-13), 1111-11, 1112	17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분묘포함)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ulsan.go.kr) 고시·공고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믄해거리 28(성남동62-3), 2층

- 전화 및 팩스번호 : ☎ 052-290-5313,  FAX 052-296-7970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07. 05 ∼ 2018. 07. 19(15일간)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차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단,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 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지역개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52-290-5313,  FAX : 052-296-7970]

2018 년 07 월 05 일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울 산 지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