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806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6. 27.(수) ~ 19가구 접수·선정 완료시까지(선착순)

2. 지원가구 수 : 관내 단독주택 19가구

3. 지원내용 : 태양광(3㎾) 설치 시 보조금 4,150천원 지원(※ 자부담 2,150천원)

＊ 가구당 총 설치비 : 6,300천원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내(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

＊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5. 지원절차

① 참여업체 선택	⇨	② 참여업체 설치계약	⇨	③ 지원신청서 등 제출	⇨	④ 선정 통보	⇨
신청자		신청자 ↔ 참여업체		신청자 → 북구청		북구청 → 신청자, 참여업체
		(설치계약서 작성 등)		(선착순 접수)

⑤ 설치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	⇨	⑥ 설치확인	⇨	⑦ 보조금 교부
신청자 → 북구청		북구청		북구청 → 신청자
		(서류 또는 현장확인)

<참여업체 현황>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비고
㈜럭스코	울산 북구 활밤로 24	정용환	052-280-0847
㈜야베스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408호	추승엽	051-756-4664
㈜세광	부산 연제구 배산북로 38-1	엄세현	051-556-1730
㈜동이에코스	부산 사하구 다산로 135	설상법	051-266-7755

＊ 업체당 설치가능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바람

＊ 업체와 미계약시 신청 불가하며, 계약하더라도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신청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 주요자재 현황(3㎾)>

참여업체	제품명	모델명	용량	크기 (가로×세로× 두께,mm)	제조업체	인증번호	효율
㈜럭스코	모듈	LXP-3L300WA1	300W×10개	1960×990×42	㈜럭스코	PV0116014	15.46%
	인버터	DSP-123K5-OD	3.1 ㎾	305×308×135.5	㈜다쓰테크	PV0316004	96.76%
㈜야베스	모듈	LXP-3L300WA1	300W×10개	1960×990×42	㈜럭스코	PV0116014	15.46%
	인버터	DSP-123K5-OD	3.1 ㎾	305×308×135.5	㈜다쓰테크	PV0316004	96.76%
㈜세광	모듈	LXP-3L300WA1	300W×10개	1960×990×42	㈜럭스코	PV0116014	15.46%
	인버터	DSP-123K5-OD	3.1 ㎾	305×308×135.5	㈜다쓰테크	PV0316004	96.76%
㈜동이 에코스	모듈	LG300S1W-A5	300W×10개	1686×1016×40	㈜엘지전자	PV0116006	17.51%
	인버터	PVES-003SE	3KW	390×396×141	㈜동이에코스	PV0316003	96.31%

6. 서류접수

○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제2호)

▸첨부서류◂

①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필수)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③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건물은 해당사항 없음)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 제3호)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1부(서식 제4호)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서식 제5호)

7. 설치기간 : `18. 6 ~ 9월경(※ 참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 설치완료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 설치완료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적용

＊ 신축,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신축 : 최대 90일,

그 외 : 30일)

8. 유의사항

○ 사업신청 시 표준 설치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신청자는 참여업체에서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 참여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업체에서 대행 수령하되 구에서는 설치 확인 후에 보조금 교부함.

○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을 확인(업체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로 귀속됨.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별지서식 : 제1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세부사항 안내

제2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제3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4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제5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제6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7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8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제9호. 설치완료 확인서

제10호. 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12호. 설치완료 사진

제13호.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카드.  끝.

【별지 제1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세부사항 안내

① 신청자 및 참여업체 간 사전 협의(권고)

⇒설치계약 전 참여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업체 결정

※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업체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

② 참여업체 결정 및 설치계약 요청(신청자)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업체를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업체를 결정한 후 해당 참여업체로 설치계약 요청을 합니다.

③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

⇒참여업체가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업체와 계약 체결 시, 표준 설치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울산 북구청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④ 지원 신청서 제출(신청자→북구청)

⇒참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신청자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표준 설치계약서 사본, 안내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신청 기간을 엄수(※ 선착순 접수)하여 울산 북구청으로 제출합니다.

⑤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북구청)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업체)

⇒참여업체는 신청자 단독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울산 북구청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업체는 설치완료기간(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설치완료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적용/신축, 자연재해, 소유권분쟁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설치완료기한 연장 요청 가능(신축 : 최대 90일, 그 외 : 30일)]

⑥ 설치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신청자→북구청)

⇒설비설치완료 후 신청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설치완료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울산 북구청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업체가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 참여업체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⑦ 설치확인 및 보조금 교부(북구청→신청자)

⇒울산 북구청에서 설치확인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⑧ 하자 발생 시 접수(신청자→참여업체)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업체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   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2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일자			2018. . .				접수번호					2018 - 호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H∙P		- -				E-mail
		☎		052 - -						@
신청분야·규모		□ 태양광 3㎾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참여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담 당 자 : 전 화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부(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자 본인은 공고문을 완벽히 숙지 및 이해하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필수)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1부. (※신축건물은 해당사항 없음)

※ 참여업체와 계약 후 신청서 제출(미계약시 신청불가)

【별지 제3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o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o 목    적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장    소 :

o 사업내용

․

□ 기대효과

o

o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총 계
	보 조 금		․ ․
	자 부 담		․ ․

【별지 제4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생년월일	※「을」은 사실관계(신분증 등) 확인을 하여야 함.
					주 소
					전 화	052-			휴 대 폰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계 약 내 용	사업명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설치장소
	총사업비		금 천원				설비 명세	태양광모듈
	자부담		금 천원					인버터
			계약금	금 천원				전력량 측정기
			잔 금	금 천원				지지대 및 기타
	보조금		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①「갑」과「을」은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갑」은「을」의 부담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및 설비비용) ①「갑」은「을」이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을」상호인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② 설치완료 시「갑」은「을」에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갑」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갑」,「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울산 북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조금 지급신청 시 울산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울산 북구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 「을」이「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울산 북구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8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서명) 「을」 (업 체 명) (인)

【별지 제5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안내 확인서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업체와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참여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업체이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울산 북구청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자 및 참여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2.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업체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참여업체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6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o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

o 태양광 발전설비(3㎾)를 단독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자	성명
	주소지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설 비 규 모		태양광 3㎾
설치기간		~	설 치 확 인 일	2018. . .
참 여 업 체		업체명 : 연락처 : - -
총사업비		천원	자 부 담	천원
보조금		천원	기 타	천원
참여업체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서류 : 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4. 설치완료 확인서 1부.

5.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6.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설치완료 사진 1부.

9.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카드 사본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자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8.    .    .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자                 (서명)

【별지 제8호】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신청자             (서명)

【별지 제9호】

설치완료 확인서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① 신 청 자 :

② 연 락 처 :

③ 설치일자 :

④ 설치장소 :

⑤ 확인사항

항 목	서 명
①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업체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울산 북구청과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②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울산 북구청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③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④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참여업체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임인 (신청자)
주 소
연 락 처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아래 참여업체에게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위 임 금 액	금 원
대 리 인 (참 여 업 체)		담당자 및 연 락 처
2018년 월 일 위임인(신청자)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창조경제과)는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추진

2.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하여 5년 간 보관

4. 동의거부 관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설치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별지 제13호】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카드

기본사항
신 청 자						참여업체			(□. )
에너지원	□ 태양광( kW)
설치장소
하자보증기간( 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지관리내역
주요설비					보증기간/교체주기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설비명		모델명			하자보증 기 간		교체주기	참여업체		신청자		비고(비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참여업체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참여업체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참여업체 : (인)

※ 유지관리 카드는 설비설치 완료 후 신청자와 참여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