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8 – 635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허가신청대상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16년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청 기간 : 2018. 05. 16. ~ 유효기간 만료 도래 20일전까지

※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4.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 ‘밴형’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종란에 ‘화물’이어야 하며 3인승 이하 밴형화물자동차이어야 함(3인승 초과 밴형은 불가)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제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 미만 이어야 한다.

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5. 양도 ․양수 제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6. 유가보조금 지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1, 12.23)   제2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출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③ 차고지 설치확인서

※ 차고지 면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의거 1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1대 사업자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⑤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⑥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9. 제출처 : 허가신청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3, FAX 052-241-7969)

첨부 : 별지서식 2부.  끝.

[별지1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3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호]

No.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①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주민등록 상) :
	연락처 : (휴대폰)
② 전속운송계약	택배사업자 명 :
	대리점(영업점) 명 :
	대리점(영업점) 대표자명 :
	대리점(영업점) 주소 :
	대리점(영업점) 연락처 :
	전속운송 계약기간 : (혹은 장래 운송물량 확보 현황)
③ 차 량 정 보	차종 :	차명(연식) : ( )
	최대적재량 : ( ) kg	형태 : □ 탑형 □ 밴형
④ 운 전 면 허	면허번호 :
	면허종류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⑤ 화 물 운 송 종 사 자 격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 위 신청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위에 기입된 내용은 향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제4항에 의거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운영 현황관리에 활용될 수 있음  * 첨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