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

□ 개 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18.3.22.시행)

○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가 규정됨(’18.3.27.공포, ’18.9.28.시행)

⇒ 행정안전부-경찰청이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설정하고, 지자체-경찰서-민간단체 협업으로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칭 :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

○ 장소 : 관할 구역 내에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주요 자전거도로

○ 기간 : 자전거의 날(4.22.) 등을 고려하여 집중홍보 기간(4.16.~4.30.) 운영

- 지자체에서 기간 중 1일을 설정하여 캠페인 실시 ※ 자전거의 날 행사와 병행추진 가능

○ 협업 : 관할 경찰서, 민간 자전거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

※ 경찰서에 지자체와 협업하여 홍보·계도 추진할 것을 공지(경찰청)하였으며, 관할 경찰서(ex.서울시 종로구청–서울종로경찰서)와 기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추진

○ 내용 :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방법 안내 및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등에 대한 캠페인 ※ 홍보물 별도 배포 예정(~4.13.)

- 자전거 :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및 안전모 착용 의무 안내, 안전수칙 전파

- 전기자전거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요건 홍보

- PM :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원칙 계도 및 단속

□ 향후 추진계획

○ 홍보·계도를 위한 카드뉴스, 홍보물 제작·배포(행안부·경찰청, ~4.13.)

○ 집중 홍보·계도 활동 실시(지자체·경찰서, 4.16.~4.30.), 활동결과 보고(~5.4.)

참고1		자전거 관련 제도개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3.22.시행)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Pedal Assist System)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의 힘만으로 구동

- 스로틀 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운행가능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시행규칙 제9조)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www.bike.go.kr 에서 확인 가능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18.3.27.개정)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18.9.28.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18.9.28.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18.3.27.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됨(제13조의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8.9.28.] 제44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시행일 : 2018.9.28.] 제156조

<법령 개정사항 등 주요일정 요약>

내 용	시 행	비 고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 통행	(공포) ‘17.3.21. (시행) ‘18.3.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금지	(공포) ‘18.3.27. (시행) ‘18.3.27.	도로교통법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	(공포) ‘18.3.27. (시행) ‘18.9.28.	도로교통법

참고2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방법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란?

○ 개념 : 전동기를 부착하고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

-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원휠 등 종류가 다양하고 新모델 계속 등장

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나인봇)	투휠 (나인봇미니)	투휠	원휠

○ 법적지위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

□ 올바른 이용방법

○ 통행방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 됨(도로교통법 제13조)

○ 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함(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80조)

○ 인명보호장구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자전거도로 통행 시 제재방법

○ 단속주체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단속권한은 경찰서장 등에게 있음

○ 제재규정 :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가 다르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됨

자전거도로 종류	위반행위	단속권한	범칙금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4만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4만원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3항 전용차로 통행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시·군공무원	3만원
자전거 우선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