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570호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1차 : 4. 25.(수) ~ 5. 15.(화)

○ 2차 : 5. 16.(수) ~ 380가구 선정 시까지

※ 선착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기간에 조기 마감 시 2차 신청 없음

2. 보급가구 수 : 관내 공동주택 380가구

3. 지원금액 : 보조금 502,500원(자부담 167,500원)

※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가능

4. 신청대상

○ 북구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 필요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5. 보급절차

① 참여업체 선택	⇨	② 참여업체 설치계약	⇨	③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자		신청자 ↔ 참여업체		신청자 → 북구청
		(계약서, 보조금 지급 위임장 등)		(선착순 접수)

④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	⇨	설치확인	⇨	보조금 지급
참여업체 → 북구청		북구청		북구청 → 참여업체
		(서류 또는 현장확인)		(참여업체로 보조금 입금)

<참여업체>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비고
㈜럭스코	울산 북구 활밤로 24	정용환	052-280-0847
㈜대륙산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320	차점식	051-911-6600 (태양광사업부)
효한전기(주)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7, 3층	홍순선	051-468-0938

＊ 업체당 설치가능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바람

＊ 업체와 미계약시 신청 불가하며, 계약하더라도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신청자 초과 시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 241-7705)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 ~ 18:00,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서식 제2호)

7. 설치기간 : `18. 6 ~ 8월경(※ 참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8. 유의사항

가.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경우에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가구는 제품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급업체에 납부  하여 제품을 우선 설치하고, 보조금 수령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업체에서 대행하되 구에서는 설치 확인 후에 보조금 일괄지급  (구민편의 제공)

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마.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을 확인(업체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바.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로 귀속됨.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신청서는 참여업체가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 창조경제과로 제출

별지서식 : 제1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신청서

제2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제3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4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준계약서

제5호. 설치완료 확인서

제6호. 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8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명판 양식

제9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완료 사진

제10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유지 관리카드.  끝.

【별지 제1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신청서(개인)

참여업체명	□ ㈜럭스코 □ ㈜대륙산전 □ 효한전기(주)
신 청 자						생년월일
주 소 (설치장소)
연 락 처	H∙P	- -					E-mail
	☎	052 - -									@
신청동기
설치위치 및 안전상태	공동주택 층수			층中 층					방향					向
	음영여부			건물(유, 무) , 조경수(유, 무) , 기타(유, 무)
	안전상태			베란다 난간대의 벽체부착 견고성(여, 부)
건물소유자 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자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향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회장 성명
	주 소
	연락처
	신청자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향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 : (서명 또는 인)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을 것
개인정보 이용동의	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공부(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의 열람 및 발급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자 본인은 공고문을 완벽히 숙지 및 이해하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참여업체와 계약 후 신청서 제출(미계약시 신청불가)

입주민 동의서(예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공사)

주소 :

공사기간 :

공사내용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공사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향후 사용하고자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호 수	성 명	비고 (서명 또는 인)	연 번	호 수	성 명	비고 (서명 또는 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 (총괄)
공동주택명 / 동
주 소		관 리 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 회장 성명		대표회장 연 락 처
공동주택 단지현황
지원신청 세대수
제출서류	1. 공동주택 사진 1매. 2. 지원신청서(개인) 각 1부. 3.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희망자 지원접수 총괄표 1부.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공동주택명/동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안내 확인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ㅇ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울산 북구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담당자명			연 락 처 (휴대폰)
설치장소	(우편번호 : )
설비종류	태양광	설비규모 (세대수, 용량)				설치기간
설 치 비	총 원(보조금 자부담 )
신청금액	총 원(보조금 )
위와 같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공급제품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8.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성과보고서. 2.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준계약서 사본 1부. 3.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설치완료 확인서 1부. 5.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준공사진(설치 전후 사진 등) 각 1매. 7. 보조금 지급통장 사본 1부.

【별지 제4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표준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				생년월일	※「을」은 사실관계(신분증 등) 확인을 하여야 함.
					주 소
					전 화				휴대폰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대폰
계 약 내 용	사업명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설치장소
	총사업비		금 천원				설비 명세	태양광모듈
	자부담		금 천원					인버터
			계약금	금 천원				전력량 측정기
			잔 금	금 천원				지지대 및 기타
	보조금		금 천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①「갑」과「을」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갑」은「을」의 부담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및 설비비용) ①「갑」은「을」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과 울산 북구의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을「을」상호인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② 설치완료 시「갑」은「을」에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과「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갑」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제6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갑」,「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울산 북구청장에게 제출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조금 지급신청 시 울산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울산 북구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 「을」이「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울산 북구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8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서명 또는 인) 「을」 (업 체 명) (인)

【별지 제5호】

설치완료 확인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① 신 청 자 :

② 연 락 처 :

③ 설치일자 :

④ 설치장소 :

⑤ 확인사항

항 목	서 명
①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참여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울산 북구청과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②울산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시공제품과 시공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울산 북구청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③울산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보급설비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④울산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2018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보조금 지급 위임장
위임인 (신청자)
주 소
연 락 처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보조금을 아래 시공업체에게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위 임 금 액	금 원
대 리 인 (시 공 업 체)		담당자 및 연 락 처
2018년 월 일 위임인(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창조경제과)는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2.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울산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간 보관

4. 동의거부 관리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울산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    .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명판 양식

(베란다형)

설 비 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베란다형)			- 부착방법 : 스티커 형태로 제작 - 규 격 : 가로 12cm × 세로 8cm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태양전지 모듈 뒷면에 설치 업체가 부착
용 량
준공연월
하자보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5년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보급업체	기 업 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A/S 책임자	성 명 :
		직통전화 :
		휴 대 폰 :

【별지 제9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듈
모 듈 거 치 대
인 버 터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기타자재 (미니태양광 명판 등)

【별지 제10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유지 관리카드

기본사항
신 청 자						참여기업			(□. )
에너지원	□ 태양광( kW)
설치장소
하자보증기간( 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유지관리내역
주요설비					보증기간/교체주기			하자보증기간 이후 비용부담
설비명		모델명			하자보증 기 간		교체주기	참여기업		신청자		비고(비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상기 명시된 주요 설비는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주요 유지관리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교체주기는 설치장소, 운영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체주기 등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 당사자인 신청자와 참여기업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인)

※ 유지관리 카드는 설비설치 완료 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는 신청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