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2		추진방향

❍ 주민들을 참여예산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주민참여의 범위 및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제안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를 보장

❍ 동 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예산교육 강화

3		예산의 심의범위

❍ 2019년도 당초예산안 순수구비 사업으로 15개 통계목

❍ 제외대상

∙ 제외 통계목【붙임1】

∙ 심의대상 15개 통계목 중

- 자산취득비, 재료비 총액 3,000천원 미만 소액사업

-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 및 민간위탁금 제외

4		추진일정 및 위원회 구성현황

❍ 추진일정

준비단계 (2~6월)		의견수렴 (2~8월)		예산심의조정 (10~11월초)		평 가 (익년 1월)
∙연구회 자문 ∙기본계획수립 ∙예산학교 운영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지역토론회 ∙제1차 시민위원회	➠	∙제2차 시민위원회 ∙조정회의	➠	∙성과보고회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현황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 9명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4개분과 80명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 8개동 128명

∙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    : 10명

5		세부추진계획

【 준 비 단 계 】

■ 연구회 개최

❍ 일    시 : 2회 기개최【2. 5.(월), 3. 8.(목)】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9명

❍ 내    용

∙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및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운영계획 자문

∙ 동 지역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3월 ~ 6월

❍ 대    상 : 다문화·청소년, 시민위원·지역위원

❍ 내    용

∙ 3월 ~ 6월 : 다문화·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

∙ 4월 ~ 5월 : 시민위원, 지역위원 교육

- 시민위원·지역위원 기본교육 및 공통교육(강의식 및 토론·발표)

❍ 방    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15,000천원)

■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 기    간 : 5월 중 4일(공통교육(2차) 전 실시)

❍ 대　　상 : 시민위원, 지역위원

❍ 내    용 : 현장교육 및 시설견학, 관련분야 특강 등

❍ 방    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15,000천원)

❍ 대 상 지

∙ 대구 : 창의도시재생센터, 김광석 길, 근대골목

∙ 군산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대문화유산마을

∙ 통영 : 연대도 에코마을, 서피랑 마을

∙ 광주 : 발산창조문화마을, 송정역시장

※ 2017년 동일 대상지 순환견학을 통한 위원들간 공통된 우수지역 사례 공유

【 의 견 수 렴 】

■ 계층별 현장 의견수렴【예산학교 중 ‘찾아가는 예산학교’ 과정】

❍ 일    시 : 3월 ~ 6월

❍ 대    상 : 다문화, 청소년 계층

❍ 내    용 : 계층별 예산교육 및 주민 의견수렴

■ 동별 주민 의견 수렴 (동별 자율 운영)

❍ 일    시 : 상시

❍ 방    법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동별 지역토론회

❍ 내    용 : 지역위원의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반영 활동

■ 동 지역위원회

❍ 일    시 : 상시(사업발굴, 현장방문, 우선순위선정)

※ 동 소규모 지역사업 선정 : 6월 ~ 8월

❍ 내    용 : 사업심의 및 동별 소규모사업 우선순위 선정(8개동 전체 5억 이내)

■ 제1차 시민위원회

❍ 일    시 : 7월 중 1일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심의사업 추진경과 설명 및 사업제안 등

【 심 의․조 정 】

■ 제2차 시민위원회

❍ 일    시 : 10월 중 3일간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내    용

∙ 1일차 : 2019년도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및 토론

∙ 2일차 :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분과별 사업현장 방문

∙ 3일차 : 2019년도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한 분과별 우선순위 심의

■ 조정회의

❍ 일    시 : 11월 초

❍ 대    상 : 조정회의 위원 10명

∙ 위원장(구청장), 위원(부구청장, 국장 3, 시민위원장 1, 분과위원장 4)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의 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 조정하여 2019년 당초예산안에 반영

【 평 가 】

■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 일    시 : 2019. 1월

❍ 대    상 : 연구회원, 시민위원, 지역위원

❍ 내    용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6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전문교육기관 위탁 계약 : 3월중

❍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전문교육기관 위탁 계약 : 4월중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심의대상·제외 통계목

□ 심의대상

통 계 목			비 고
206(재료비)	206-01	재료비
207(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307(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5	민간위탁금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308(자체단체등 이전)	308-11	기타부담금
401(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402(민간자본이전)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05(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심의제외 대상

편 성 목 / 통 계 목	제외사유
∙인건비(100)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201/202/203/204/205)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경상전출금(309), 도서구입비(405-02)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등 (301/302/303/304/305/306) ∙교부금 및 조정비(308-02/03/04/05/06), 자치단체간 부담금(308-07) ∙차입금이자상환(311),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법정경비 및 우선지급경비
∙국외이전(310),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융자금(501),출자금(502)	∙예산편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외
∙시설부대비(401-03)	∙사업부대비
∙보전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 및 기타(800)	∙법정전출금, 예비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담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 보조금(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민간자본사업보조(402-01/02),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