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518호

2018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신규/재심사/재참여)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고용노동부「2018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6.

울산광역시장

1.		사업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자생력 확보에 도모하고자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3. 26.(월) ~ 2018. 4. 10.(화). 18:00까지 / 16일간

※ 신청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가능함

(설명회) 2018. 3. 28.(수) 14:00~16:00 /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①회원 가입 (기업)	⇒	②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조회	⇒	③시스템 내 사업신청서 입력/구비서류(공고문 등) 작성 및 첨부/참여여부 입력	⇒	④기타 증빙 서류 첨부	⇒	⑤신청서제출버튼(반드시)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 파일 전환 후 업로드)

※ 유의사항 : 신규와 재심사 및 재참여를 구분하여 신청하십시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3.		모집대상

❍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대상 ▹2018년 울산(지역)형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울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선정

대상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인증을 조건으로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한함

❍ 2018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기업 선정

대상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4.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인증 조건부 선정)

❍ 울산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018년 상반기 신규 지정 기업 및 공고일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 기업)

- 중앙부처장관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5.		참여제외 대상

1. 신규 신청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름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       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등 극 취업애로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재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표’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되, 공정성을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평가 의뢰 가능(재정지원 후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평가 의뢰)

- 재참여 여부 및 인원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재참여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3년차 지원방식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단,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2. 재심사신청 참여제외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다만,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②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아래 기준액 미만인 경우

▻ 매출액 산정은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참여자/전문인력 + 자체고용근로자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 (‘17년도 최저임금 1,352,230원, ’18년도 최저임금 1,573,770원

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해야 함

▻ 신규 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비율 적용

6.		참여근로자 중 참여제한자의 범위

❍ 사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위 참여 제한자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 명단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①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②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③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④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⑤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⑥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 사업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 광역자치단체에서 ‘VI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따른 ‘지원계획’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 명단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참여기업이 당초 참여제한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이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반드시 회수

7.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모든 신청서류 스캔, pdf파일 전환 후 업로드)

<신규(재참여)신청 제출서류>

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1]

(재참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서식1-2]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훈련계획서 [서식3]

④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4-1] (대표자만 제출)

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서식5]

⑥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11월~2월, 4개월간)[서식6]

및 임금대장

⑧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대상기간 : 예: 2017. 11. 1. ~ 2018. 2. 28.

(신청 직전 월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⑨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의 증빙서류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서식7] 등)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연도에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⑧, ⑨ 제출 생략(단, 확인필요시 제출 요구할 수 있음)

⑩ 사회적기업 대표자 사이버교육 기본과정(7시간)/노무(1시간) 및 회계관리(1시간)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수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ʻ사회적기업 아카데미ʼ 수료증 대체 가능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함

<재심사 신청 제출서류>

①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서식1-1]

② 사업계획서 [서식2]

③ 훈련계획서 [서식3]

④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4(참여자용), 서식4-1(대표자용)]

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서식5]

⑥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총계정원장 등)와 전년도 사업계획서 대비 매출액 비율 등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상반기 일자리 참여기업 실적산정기간 : 2017. 6. 1. ~ 2018. 2. 28.(9개월간)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⑧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6]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함

⑨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의 증빙서류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증빙서류(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7] 등)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함

8.		재정지원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일자리창출지원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하며,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에는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지원인원

- 신  규 : 기업 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인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재심사 : 재심사일 현재, 참여인원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인원 중 청년비율이 50% 이상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초과 배정이

가능하고 재무건정성, 수익창출 수준 등이 낮은 경우 감원이 될 수 있음

※ (지원인원 감원)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감원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지원인원 감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익창출 수준이 낮아 인원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심사위원회에서 감원을 결정한 경우

- 감원된 경우에도 총지원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함

※ (지원인원 증원) ‘재심사일 현재’ 지원약정서 상 배정된 지원인원의 10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 가능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일부(9.6%)

- 사업참여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참여근로자 확정‧승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1일 3시간) 이상 주40시간(1일 8시간) 이내의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과 연차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비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이상 계속 고용 시+20%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2년이상 계속 고용 시+20% 적용)

9.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신규, 재참여	재심사
①사업내용의 우수성	30점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 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지역사회의 수요 여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주된사업이 사회서비스인 경우 * 전체 사회서비스실적/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적 □주된 사업이 사회서비스가 아닌 경우 * 사업계획서상 사회서비스 내용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공실적
②사업주체의 견실성	20점	□지속 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수행 가능성 □목표매출액 달성도 □참여자 1인당 매출액
③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40점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사회적기업 제외) □분배의 적정성	□자립가능성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④훈련계획의 충실성	10점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등	□계획의 충실성 및 향후 활용 정도

10.		설명회 개최 및 접수처

❍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문 의
2018. 3. 28.(수) 14:00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052-229-6891

★ 대중교통 이용 바람, 시청 주차 1시간 초과 시 이용요금 발생

- 주요내용 : 재정지원 등 사회적기업 제도전반,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기업별 참석 여부, 심사 시 반영

- 주    관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권역별지원기관)

- 찾아오시는 길

울산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 4층 교육장

❍ 접수(문의)처

-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시스템 명	전화번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1661-4006

- 울산광역시 지역공동체과(☏ 052-229-6891)

※ 신청접수 및 상담은 권역별 지원기관, 관할 기초자치단체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267-6176

- (문의)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비고
울산광역시 중구 경제일자리과	052-290-3342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052-226-3291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08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구 창조경제과	052-241-7724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52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1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신규, 재심사, 재참여](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훈련계획서(서식3)

4.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

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서식 5)

6.  유급근로자 명부(서식 6)

7.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서식 7)

8. 참고자료(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의 범위,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별표 1~4)

[서식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제유급근로자 수(A) *인증 및 지정신청 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취약계층 고용비율(B/A)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서식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 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8)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1-2] (재참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2-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Tel. (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1)				지원기간2)				지원연차3)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4)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제1쪽)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5)
총 지원기간6)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	. . .			년 월
지원시점기준7)	전체 근로자수 (ⓐ+ⓑ)	자체고용근로자 수 ⓐ			참여근로자 수 ⓑ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8)	전체 근로자수 ⓐ	취약계층 수 ⓑ			취약계층 비율 (ⓑ/ⓐ)
	명	명			%
사업성과9)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10)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

(뒷쪽)

□ 구비서류: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사업계획서(과거 참여한 일자리창출사업 성과자료 포함)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관 5년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10)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서식2] (공통) 사업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시․도(            )     □시․군․구(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인증‧지정		명	명	명	-	-	-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 약 200,000원 *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공통) 훈련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4호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1개월 이내로 작성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서식4-1] 사업장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의2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서식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6] 유급근로자명부

유 급 근 로 자 명 부 (2017년 0월)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출생 년도	성별	취약 계층 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 시간 (주단위)	비고
1	홍길동	1975	남	장애인	12.05.01	14.03.25	40	일반
2	사오정	1982	여	일반인	13.05.15	-	40	전문인력
3	저팔계	1987	남	저소득자	13.10.02	-	40	일자리 창출사업
4	손오공	1950	여	고령자	13.10.02	-	30	기타지원
5
6
7
8
9
10
※ 작성방법 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②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③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④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 기준 ⑤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⑥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서식7]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표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 포함

[별표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을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취득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ʼ17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677,711	3,312,332	4,855,464	5,477,462
60%	1,006,626	1,987,399	2,913,278	3,286,477
월 보험료 납부액	32,816	64,789	94,972	107,139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 / ʼ17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6%)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ㅇ 청년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 경력단절여성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ㅇ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제2017-95호, 2018.1.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ʼ15.5.29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 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예시: 저소득자로 ʼ15.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5.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ʼ20.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5.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ʼ15.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5.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3]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 범위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에 한함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0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0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0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기관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0 ʻʻ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ˮ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 학원 P8560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사회교육시설 P8564 직원훈련기관 P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P8569 그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99 그외 미분류 교육 서비스업(85)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0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Q8799 그외 미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0 ʻʻ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ˮ E37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0 ʻʻ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ˮ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E38 ʻʻ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ˮ E3810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1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E381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3820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E3830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99 그외 미분류 하수폐기물 처리..환경복원업 (37~39)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0 ʻʻ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R90 ʻʻ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1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0 ʻʻ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021 ʻʻ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ˮ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ʻʻ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ˮ R9029 ʻʻ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ˮ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0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0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99 ʻʻ그외 미분류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ˮ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0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ʻʻ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ˮ N743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N7511 고용알선업 N7512 인력공급업 N7530 ʻʻ경비, 경호 및 탐정업ˮ(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N7590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외 미분류...그외 기타 사업지원 (74~75)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ʻʻ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ˮ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ʻʻ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ˮ S9690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내 고용활동 T9700 가구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99 그외 미분류..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