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안내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1인당 200만원 이내)를 상조업체를 통해 지원

*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물품

○ (사업자) 재향군인회상조회(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선정)

2. 세부추진 절차

가.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 각 보훈관서별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자로 통보된 전체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해당자 명단을 통해 확인

나. 지원체계 및 지원절차

①장례서비스 신청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	⇨	②상조업체 또는 관할보훈청에 장례지원요청 (보훈청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④비용청구 및 지급 (상조업체/예우정책과)	⇦	③장례서비스 지원 (상조업체)

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1699-1990) 또는 울산보훈지청으로 신청

- (평일)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1699-1990, 24시간 운영) 또는 울산보훈지청에 신청(052-228-6535)

- (야간 및 공휴일) 재향군인회상조회 콜센터(1699-1990, 24시간 운영) 또는 울산보훈지청 당직실에 신청(052-228-6503)

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보훈관서에서 상조업체에 장례지원 요청

- 무연고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자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조업체에서 장례지도사 및 장례용품 등 장례서비스 제공

※ 장례용품 구성안(예시안으로 조달계약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인력지원 : 장례지도사(1명*3일), 보조지도사(1명*1일), 장례복지사(1명*2일)

•고인용품 : 수의(화장용), 멧베, 관(오동나무), 입관용품(기본용품)

•유 골 함 : 기본유골함

•빈소용품 : 빈소 기본품(200인분), 꽃장식 2개, 헌화 30송이

•상주용품 : 남자상복(3벌), 여자상복(3벌), 의전용품(필요량)

•장의차량

* 장례서비스에 대해 유족이 변경 요청 시는 협의하여 금액 한도내에서 대체서비스 가능하도록 함

④ 상조업체에서 익월 5일까지 지원 명단 제출 및 비용 청구

자료제공 :  복지지원과  ☎ 241-7602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안내

1. 검진대상   : 만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만40세 ~ 만64세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실시

2. 검진장소  : 산부인과의원 또는 병원 등

3. 검진내용  : 자궁경부암(자궁경부세포검사)

4. 검진비용 : 무료

5. 검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까지

6. 검진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7. 검진 안내사항

◎ 만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는 올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대상자 입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산부인과의원 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소재 산부인과의원 및 병원 모두 검진 가능

※ 암 치료비 지원사항 안내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암 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2017년 11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89,000원, 지역 94,000원 납부)

검진 결과 자궁경부암 발견 시 암 치료비 (년간 2백만원이내 3년간 지원)를

지원해  드립니다.

- 검진을 받지 않고 암이 발견 될 경우 암 치료비 지원 안 됨.

자료제공 :  보건소 가족보건 ☎ 241-8142, 8143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

1. 접종종류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PPSV23)

2. 접종대상 : 만 65세이상 (1953. 12. 31.이전 출생자) 중 미접종자

3. 접종기간 및 시간

- 연중실시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공휴일 및 점심시간(12~1시) 제외)

4. 접종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5. 방문시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 유의사항

◎ 상기 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됩니다.

- 만 65세 이전에 접종하신 분은 5년 경과 후 재접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다당질 백신)을 한 경우에는 접종이 불필요합니다.

◎ 아래의 기저질환자는 보건소 방문 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뇌척수액 누출자, 인공 와우 이식환자, 면역 저하자(암, 신부전증 등), 기능적․해부학적 무비증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해야 합니다.

◎ 접종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는 금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이 심할 수 있으나       대부분 48시간 이내 사라집니다.

다만,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자료제공 :  보건소 가족보건 ☎ 241-8246, 8247

2018년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천식․알레르기비염 환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30%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보험	68,177 (73,208 )	115,568 (124,097)	149,745 (160,796 )	185,543 (199,236)	218,525 (234,652	258,360 (277,427)	291,638 (313,161)	324,976 (348,959 )	382,121 (410,322)
지역보험	53,139 (57,061)	129,883 (139,468)	170,039 (182,588)	207,227 (222,520)	243,150 (261,094)	282,164 (302,988 )	312,942 (336,037)	342,920 (368,227)	382,610 (410,847)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내용

❍ 진료비․약제비․검사비등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치료를 위한 진료비, 약제비(질병코드 적합)

- 질병코드(L20, 아토피피부염)(J45~J46, 천식)(J30,J31, 알레르기 비염)

❍ 예     산 : 3,500천원

❍ 지원한도 : 연간 200,000원 이내(월 최대 50,000원, 예산 범위 내)

※ 제외항목 : 대체식품, 한약, 보조식품 등

❍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신청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원본)

- 진료확인서(당해년도 원본),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처방전 첨부)

- 보호자 통장사본과 신분증

□ 접수방법 및 기간 : 수시 접수(예산범위 내 선착순)

□ 문의 및 접수처 : 북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계, 팩스 052)241-8109

자료제공 : 보건소  ☎ 241-8166

2018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기간 : 2017. 7.  1. ~ 2017. 12. 31.(※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 납부기간 : 2018. 3. 16. ~ 2018.  4.  2.

□ 부과대상 : 경유자동차(저공해 차량 면제)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납부

○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납부

⦁ 카드 종류 : 국내 모든 신용카드

⦁ 타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 인터넷 전자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07:00~23:30 (365일 가능)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00:30~23:30 (365일 가능)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 241-7766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이란?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21만원, 부부 193.6만원)이하인 자

※ 만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가능

※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가진 경우

○ 장애인연금 인상예정

- (2018. 4 ~ 8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초급여액 인상 예정

- (2018. 9 ~ 12월) 기초급여액 206,050원 → 250,000원

○ 지원내용은?

구 분	18~64세 (기초급여)	18~64세 (부가급여)	65세이상 (부가급여)	비고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206,050원	80,000원	286,050원
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 * 생계급여, 의료급여		×	× (특례 : 70,000원)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 교육급여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20,000원	40,000원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 지급

○ 지원절차

장애인연금 신청 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 및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확인)		신청자 조사결정 구 청(통합조사팀)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신청자 보장결정 구 청(사업과) (수급결정 및 통보)		급여 지급 구 청(사업과) (수급자 급여지급)

※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 장애등급 재심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함.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 241-7694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관련근거 :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지원대상이란?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 지원내용은?

후견심판청구비 지원: 실비 30만원(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월 15만원(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후견유형 : 특정후견(경우에 따라 한정후견도 지원가능)

○ 지원절차

신    청

동 주민센터

(당사자 및 가족 등)

후견심판 청구

구청 및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관할 가정법원 청구)

후견인 결정

관할

가정법원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정

구청 및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교육기관 추천,

구청에서 선정)

대상자

조사

구 청 및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종합적으로 판단)

자료제공 :  사회복지과  ☎ 241-7694

2018.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8. 3. 15. ~ 4. 3.

○ 열람방법

∙ 개별주택 : 소유자 개별 통지 및 인터넷(http://kras.ulsan.go.kr/land_info)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제출

○ 제출처 :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공동주택은 구청 세무과 및 인터넷)

○ 문의처 : 북구청 세무과(☎ 241-7543, 7544)

자료제공 :  세무과  ☎ 241-7543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예산)

□ 재정공시 제도란?

○ 우리 구에서 추진한 일련의 재정운용상황과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공시내용

○ 공시대상 :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 및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주요 공시내용

- 우리 구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3,082억원으로, 전년대비 3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83억원)보다 1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구의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2.1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9.51% 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자립도 21.54%, 자주도 40.81%)보다 높습니다.

- 2018년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예산규모는 비슷하지만,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지방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정부3.0정보공개>재정(예산)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 241-711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 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0㎡ 이상

• 토지의 분할(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 건축을 위한 경우 330㎡ 이상)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쌓아 놓는 행위

○ 허가신고 대상

•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벌채 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

•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이하로서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

• 논을 밭으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 ․ 밭 ․ 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허가 신청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도서(설계도서)

•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함.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14 ~791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선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불법행위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번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

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14 ~7917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벌채 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 수량 50㎡ 이상

• 토지의 분할(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 건축을 위한 경우 330㎡ 이상)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쌓아 놓는 행위

○ 허가신고 대상

•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벌채 면적이 500㎡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

•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이하로서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 ․ 이용시설의 설치

• 논을 밭으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를 논 ․ 밭 ․ 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허가 신청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도서(설계도서)

•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원상복구 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함.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14 ~791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선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2. 불법행위시 처벌

• 다음과 같은 행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자

- 상습적으로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2회의 범위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번복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불법행위가 상습․고의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송치)

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자료제공 :  도시과  ☎ 052)241-7914 ~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