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일(금)  □

통장 회의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 농 소 1 동)

안 내 사 항

□ 통장 위촉사항 알림

통 명	성 명	나 이	직 업	임 기(2년)	비 고
제1통	박정필	53세	농업	‘18. 3. 1. ~ ’20. 2. 28.	재위촉
제33통	하명옥	49세	주부	‘18. 3. 9 ~ ’20. 3. 8	신규
제34통	김보영	39세	주부	‘18. 3. 9 ~ ’20. 3. 8	신규
제35통	공종엽	43세	주부	‘18. 3. 9 ~ ’20. 3. 8	신규

□ 2018년 1/4분기 모범통장 표창 수상

○ 수 상 자 : 제9통장 최종순

○ 훈    격 : 북구청장

○ 공적내용 : 구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안내

○ 사직기한 :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붙임1] 참고

협  조  사  항

□ 홈골 어린이자연학습장 감자심기 행사 일정 변경

○ 당    초 : 3. 9(금) 10:00

○ 변    경 : 추후통보

□ 2018년 나무심기 행사 참석 협조

○ 일    시 : 3. 23.(금) 10:30 ~ 13:00

○ 장    소 : 화봉동 산35-1번지 일원(화산못)

○ 주요내용 : 편백나무 식재(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복구조림)

- 규모/식재수량 : 1.5ha / 2,000본 정도

- 묘종/규격 : 편백나무(유묘) / 4년생(h=0.6m이상)

○ 협조사항 : 통장님 참석 협조

□ 2018년 민방위 훈련 통지서 배부 협조

○ 교육일정

대 상	교육 기간	교육 장소
1~4년차	• ‘18. 3. 26 ~ 4. 25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지하1층)
5년차 이상	• 상반기 : ‘18. 3. 26 ~ 5. 25 • 하반기 : ‘18. 8. 1 ~ 9. 30	온라인 사이버교육

○ 협조사항 : 교육훈련 통지서 배부 후, 수령증 반드시 확보요청

○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241-8315)

□ 지역민방위대장(통장) 교육 참석 협조

○ 일    시 : 4. 5.(목) 13:00~17:00

○ 장    소 : 북구청 민방위교육장(지하1층)

※ 통장님 전원참석 바람

	농소1동 주민센터 소식 (농소1동주민센터 T.295-6200)	3월 첫번째 통장회의 (일시 :‘18. 3. 9.(금))

□ 2018년 텃밭상자 보급계획 안내

○ 신청기간 : 3. 5.(월) ~ 3. 14.(수)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인 주민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선착순)

○ 보급수량 : 61개

○ 대상품목 : 텃밭상자(상토 및 비닐커버 포함)

- 구    성 : 텃밭상자(60㎝×40㎝×32.5㎝), 상토(40ℓ), 비닐커버

- 단    가 : 40,000원/개(보조 32,000원, 자담 8,000원)

□ 2018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

○ 시행일자 : 3. 26.(월)

○ 대    상 : 개(반려견 포함), 농촌지역 사육 개 우선 실시

○ 문의사항 : 북구청 농수산과(☎ 241-8085)

동	일 자	시 간	실시 장소	비 고
농소1동	3월26일(월)	10:00∼10:15	원지마을회관	장소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0:30∼10:45	차일마을회관
		11:00∼11:30	수성마을회관
		11:45∼12:00	제내마을회관
		12:15∼12:30	매곡마을회관

※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는 폐사, 유산, 경련, 호흡곤란, 배뇨, 배분 등이 있으며

본 접종에 의한 부작용으로 피해 발생 시 북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 발굴 협조

○ 조사대상 : 사유지 및 국·공유지

○ 참고사항 : 사유지의 경우 공영주차장으로 제공기간(2년이상)동안 재산세 면제

○ 제출기한 : 3. 16(금) ※ 유휴부지 조사서식[붙임2] 참고

□ 2018년 농업유통분야 지원사업 계획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농업인 등

○ 사 업 비 : 1,010백만원(시비213, 구비420, 자담377)

○ 사업내용 : 지역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 신청기한 : 3. 30.(수)까지
○ 제 출 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제출

☞ [붙임3] 참고

○ 문의사항 : 북구청 농수산과(☎241-8062）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집중신청기간 : 3. 2. ~ 3. 23.(3주간)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  문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 135%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2,711,521원 ~ 6,100,922원

○ 처리절차 : 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청 통보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 241-8321)

□ 열린명사 아카데미 3월 강연 홍보

○ 일    시 : 3. 28.(수) 14:00

○ 초청명사 : 이 광 기

○ 강연주제 : “따뜻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삶”

○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수강방법 : 주민 선착순 입장(400명)

□ 「제7기 어르신 동화구연 교육과정」수강생 모집 홍보

○ 모집기간 : 3. 13(화) ~ 3. 23(금)

※ 교육 운영기간 : 4. 18.(수) ~ 10. 24.(수), 매주 수요일 22주 과정

(초급반 13:00 ~ 14:30, 중급반 14:40 ~ 16:10)

○ 대    상 : 북구 주민 (만55세 이상)

○ 인    원 : 30명 정도(초급 15명, 중급 15명)

○ 교육내용 : 동화구연 교수법, 교구제작 및 활용법 등

○ 접수방법 : 농소1동도서관 방문 및 전화접수

※ 교육참가자는 연 2회 이상 구립도서관 자원봉사를 하여야 함(9월~10월)

○ 문    의 : 농소1동도서관(☎241-7431~4)

□「2018 울산 북구의 책」주민추천 도서 공모

○ 기간/대상 : 3. 2. ~ 3. 19. / 주민 누구나

○ 공모사항 : ‘2018 울산 북구의 책’ 희망 도서

- 적극적 토론이 가능한 책, 다양하고 광범위한 계층이 읽을 수 있는 책

- 선정도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독후활동이 가능한 책, 국내출판의 단행본

○ 참여방법

- 구립 및 작은 도서관 등 접수처 방문 참여

-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링크 참여 등

□ 2018년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개최

○ 일    시 : 3. 24.(토) 10:00 ~ 12:00

○ 장    소 : 구청 광장  ※ 우천 시 문화예술회관 로비

○ 참여인원 : 3,000명(어린이, 일반인, 단체)

○ 주요내용

- 나눔장터 및 환경교실 운영

-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팝콘판매, 풍선아트, 달고나, 심폐소생술 등

○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2)

붙임 1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붙임 2

유휴부지 조사 서식

소재지 주소
소유자	성명
	연락처
공영주차장 제공 동의여부(O,X)
현장 사진
위치도

붙임 3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대상자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
				계	시비	구비	자담
10개 사업				1,010,788	212,941	420,607	377,240
지역 쌀 학교급식 지원	10천포	지역 쌀 구입비 일부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50,000	-	50,000	-	전액구비
로컬푸드 소형포장 필름지원 사업	1,080천매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필름 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54,000	10,800	16,200	27,000	시비 20% 구비 30% 자담 50%
생산단계 및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	72농가	유해요소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14,400	5,760	8,640	-	시비 40% 구비 60%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1.4ha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200,000	50,000	70,000	80,000	시비 25% 구비 35% 자담 40%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1개소	신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생산자단체	175,000	35,000	52,500	87,500	시비 20% 구비 30% 자담 50%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200천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부추 등 지역특화 품목)	생산자단체	300,000	90,000	120,000	90,000	시비 30% 구비 40% 자담 30%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37천매	농산물 규격포장재, 배봉지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78,000	-	39,000	39,000	구비 50% 자담 50%
울산지역 쌀 포장재 지원사업	241천매	쌀 포장재 지원	울산지역농협 연합RPC	84,350	16,870	33,740	33,740	시비 20% 구비 40% 자담 40%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사업	40천매	지역 농산물 식품가공품 포장재 지원	관내 농수산물 가공업체	40,000	-	20,000	20,000	구비 50% 자담 50%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1식 (62톤)	수출물류비 25% 지원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등	15,038	4,511	10,527	-	시비 30% 구비 70%

붙임 4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기타 홍보사항 - 방송문안(0건), 게시자료(4건), 참고자료(0건) -
【게시자료】
1. 클린환경 나눔장터
2.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3.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해 주세요!
4. 무인민원발급서비스 7종 추가 실시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마을세무사란?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 무료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 마을세무사의 역할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의 우선 상담을 위해 5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주민 이용 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 주민센터에 리플렛이나 마을세무사 명함 비치

- 행자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 확인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동별 담당 마을세무사 현황 (울산해울이 콜센터 : 052-120)

담 당 동(법정동)	세무사	전화번호	팩스
농소1동(창평,호계,매곡,신천동) 농소2동(매곡, 신천동)	황경재	052-289-3545	052-970-3543
농소2동(중산동) 농소3동(가대,달천,상안,시례,천곡동)	심규영	052-288-9082	052-289-9035
강동동 효문동(명촌,연암,진장,효문동)	김민규	052-288-5100	052-288-5107
송정동(송정, 화봉동) 양정동, 염포동	김가현	052-265-5830	052-265-6010

자료제공 :  세무과  ☎ 241-7502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서약에 동참해 주세요!

▢ 장기기증 희망서약 접수 및 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

▣ 접수장소 : 북구청 ․ 보건소 ․ 동 주민센터 민원실(사랑의 장기기증 접수창구)

▣ 신청서류 :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접수창구 비치)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발급 절차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접수창구 제출 → 장기기증희망등록 관리사이트 등록(보건소) → 등록완료 SMS 전송(신청인의 휴대폰)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발급(장기이식관리센터, 접수 후 2주 이내, 신청 시 주소지로 발송)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수령(신청인)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예우(인센티브)안내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지역제한 없음)

▣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수강료․ 주차료 감면

구분	항목		감면내용	근거
수업료	북구 문화예술회관 수강료		수강료 5% 감면	“울산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제3대학 수업료		수업료 5% 감면	“울산광역시북구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오토벨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스쿼시, 배드민턴, 생활체조	월 강습회원 사용료 5%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차료	북구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당일 요금 5%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목욕시설 사용료	북구 “중산행복샘” 목욕시설		시설 사용료 5% 감면 (일일사용료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상자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중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등록자

※ 단,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 50% (지역제한 없음)

▶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의약관리  ☎ 241-8121

무인민원발급서비스 7종 추가 실시

(자료제공: 자치행정과 ☎229-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