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차  통 장 회 의

2018. 2. 27.(화) 11:00

회  의  자  료

	효 문 동

	회 의 자 료	2월 2차 통장회의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담당자 : 백광현】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안내문[붙임 1]

□ 제99주년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담당자 : 최정은】

❍ 게양기간

-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3. 1.(목) 07:00 ~ 18:00

- 주요 도로변 가로기 : 2. 28. ~ 3. 1.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태극기 판매처 홍보(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 아파트⋅마을게시판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 방송 실시

- 모범 게양 지정구역(벽산늘푸른아파트, 연암2길 60 ~ 95)

80% 이상 게양률 달성토록 홍보 및 삼일절 당일 점검

※ 홍보문 및 방송안내문[붙임 2]

□ 효문동 안전기원제 개최【담당자 : 최정은】

❍ 일    시 : 3. 2.(금) 15:00

❍ 장    소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앞 공원

❍ 참여인원 : 50여명(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등)

❍ 주요내용 : 마을 안전을 기원하는 축문 낭독 등

❍ 주    관 : 효문동 안전기원제 추진위원회

□ 2018년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담당자 : 최정은】

❍ 일    시 : 3. 2.(금) 14:00 ~ 20:00  * 개막식 18:00

❍ 장    소 : 산하동 문화쉼터 몽돌 앞 바닷가

❍ 참여인원 : 1,000여명

❍ 행사내용 : 기원제례, 달집살이 등

※ 홍보문[붙임 3]

□ 1분기 퇴직자「인생이모작 교실」 교육생 모집【담당자 : 김선혜】

❍ 모집기간 : 3.  2.(금) ~ 3. 12.(월) 선착순

❍ 교육기간 : 3. 13.(화) ~ 4. 12.(목) [10강, 매주 화, 목 14:00 ~ 17:00]

※ 단 5강, 6강은 월, 금 교육

❍ 모집인원 : 퇴직자 30명(북구 주민, 신규참여자 우선)

❍ 개강일시 : 3. 13.(화) 14:00

❍ 교육장소 :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층 강당

❍ 문    의 : 북구청 창조경제과(☎241-7722)

※ 안내문 [붙임 4]

□ 명촌족구장 보완공사 착공 안내 【담당자 : 김선혜】

❍ 위    치 : 명촌동 774-3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 13. ~ 3. 13.

❍ 규    모 : 면적 650㎡

❍ 공사내용 : 인조잔디 철거 및 설치, 안전휀스 재설치

❍ 문 의 처 : 문화체육과(☎241-7344)

□ 장기기증 희망서약 접수 및 등록증 발급 절차 안내【담당자 : 김선혜】

❍ 접수장소 : 북구청․보건소․동 주민센터 민원실(사랑의 장기기증 접수창구)

❍ 신청서류 :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접수창구 비치)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발급 절차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접수창구 제출 → 장기기증희망등록 관리사이트 등록(보건소) → 등록완료 SMS 전송(신청인의 휴대폰)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발급(장기이식관리센터, 접수 후 2주 이내, 신청 시 주소지로 발송) → 장기기증 희망 등록증 수령(신청인)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예우(인센티브) 안내

- 보건소 진료비 면제, 구가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 2018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담당자 : 한동우】

❍ 일    시 : 3. 2.(금) ~ 3. 23.(금)

❍ 장    소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신청대상 : 초1 신입생 및 초중고 교육비 미지원 대상자

(※기 지원자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신청 불필요)

❍ 문 의 처 : 효문동(☎241-8422)

□ 2018년 희망키움통장Ⅰ·Ⅱ 신청 안내【담당자 : 한동우】

❍ 일    시 : 3. 2.(금) ~ 3. 9.(금)(희망키움통장Ⅱ 3. 16.(금)까지)

❍ 장    소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 희망키움통장Ⅰ(근로활동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근로활동하는 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문 의 처 : 효문동(☎241-8422)

재활용품 문전수거 실시 안내【담당자 : 서정대】

❍ 시행일자 : 4. 2.(월)부터

❍ 대    상 : 단독주택, 소규모 사업장

※공동주택, 건축면적 1,000㎡이상 건물 제외

❍ 수거방법 : 현행 거점수거(주1회) → 문전수거(주3회)

❍ 수거요일 : 연암·효문(월, 수, 금), 진장·명촌(화, 목, 토)

❍ 시범운영 : 3. 26. ~ 3. 30.

❍ 협조사항 : 주민홍보, 시범운영 전까지 세대별 가정용 그물망 배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안내 【담당자 : 김선혜】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과세소득 5억 이하 사업주

※ 5인 이상 30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월 13만원(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전액국비

❍ 신청기간 : ‘18. 1. 2. ~ (연중접수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 – 사회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안정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보험사무

대행기관(대한상의, 경총, 업종별 협회 등)

❍ 신청절차 : 연 1회 신청, 신청시기 무관(소급지급가능) 접수 →

심사·사후관리(근로복지공단)→지급

❍ 문 의 처 : 창조경제과(☎241-7722)

※ 안내문[붙임 5]

	붙임 및 첨부자료
◦ 붙임 1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붙임 2 :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문 및 안내 ◦ 붙임 3 : 2018 북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 붙임 4 : 1분기 퇴직자 『인생이모작 교실』 교육생 모집 ◦ 붙임 5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법규요약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

붙임 2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문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가정에서는 3.1.(목)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방송안내문

2. 28.(수) ~ 3. 1.(목) :　1일 중 방송 2회 >* 늦은 저녁 시간에 방송하지 않도록 유의

3월 1일(내일)은 제99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 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2. 28.(수)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2. 28.(수) ∼ 3. 1.(목) 양일 간 구내방송 협조

< 3. 1.(목) 아침 >

오늘은 제99주년 삼일절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특히 국기 게양 시 자녀와 함께 게양할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붙임 3

2018 북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붙임 4

1분기 퇴직자『인생이모작 교실』교육생 모집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3.  2.(금) ~ 3. 12.(월) 선착순

○ 교육기간 : 3. 13.(화) ~ 4. 12.(목) [10강, 매주 화, 목 14:00 ~ 17:00]

※ 단 5강, 6강은 월, 금 교육

○ 모집인원 : 퇴직자 30명(북구 주민, 신규참여자 우선)

○ 개강일시 : 3. 13.(화) 14:00

○ 교육장소 :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층 강당

○ 문    의 : 북구청 창조경제과  ☎ 052)241-7722

※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주제	내 용	강 사
				성명	약 력
1강	3. 13.(화) 14:00∼17:00	인생	살아보고 싶은 삶	강혜경	경성대학교 교수
2강	3. 15.(목) 14:00∼17:00	사회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및 사회적기업 이해	이철호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사무국장
3강	3. 20.(화) 14:00∼17:00	풍수	어디에 살까, 풍수지리	이용경	풍수지리 전문강사
4강	3. 22.(목) 14:00∼17:00	생활	귀농·귀촌 성공전략	신기원	前 울산농업기술센터 과장
5강	3. 26.(월) 14:00∼17:00	자격증	5060세대에게 유용한 자격증, 취업처	박홍선	㈜좋은일자리 연구위원
6강	3. 30.(금) 14:00∼17:00	가족	부부 중심, 스트레스 관리	이일례	울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7강	4. 3.(화) 14:00∼17:00	자산	행복한 노후 자산관리	우재룡	(사)한국은퇴연구소 소장
8강	4. 5.(목) 14:00∼17:00	건강	내 몸 바로 알기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강	4. 10.(화) 14:00∼17:00	일	시니어 고용시장 실태와 대응전략	이성미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
10강	4. 12.(목) 14:00∼17:00	라이프코칭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한 라이프코칭	이경호	경성대학교 교수

붙임 5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월 190만원’에서 초과근로수당 제외 ⇒ 실질적 지원기준 완화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초과근무로 인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는 근로자 추가지원(실질적 지원기준을 월 210만원으로 완화)

ㅇ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은 과세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 ①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②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 제공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연 240만원(월 평균 20만원) 한도

ㅇ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 - 서비스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①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②생산직 + 경비·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농림어업, 단순노무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까지 비과세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월 210만원으로 완화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직종(향후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시 확정)

① 조리∙음식 서비스업 종사자 :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등

② 판매종사자 : 매장판매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③ 단순노무종사자 : 하역 및 적재단순 종사자, 배달원, 제조관련 단순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음식관련 단순종사자, 판매관련 단순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종사자 등

▪ 이를 통해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다만,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해 임금 구성항목이 불명확한 경우,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을 차감하여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이면 지급

(예1) 생산직근로자 월급여 210만원 (기본급160, 직무수당10, 연장수당30, 식대10)
→ 비과세 30만원(연장수당20, 식대10) 제외, 월 평균보수 180만원 신고

(예2) 판매근로자 월급여 230만원 (기본급170, 판매수당10, 연장수당20, 식대10, 자가운전보조금20) → 비과세 50만원(연장수당20, 식대10, 자가운전보조금 20) 제외, 월 평균보수 180만원 신고

□ 단시간근로자의 지원기준도 비례하여 완화

◇ 단시간근로자의 지원기준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7,530원)의 120% 수준(9,040원)이었던 것을 135% 수준(10,170원)까지 확대

ㅇ (기존) 상용근로자의 지원기준(월 보수 190만원, 최저임금의 120%)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시간급 임금이 9,040원(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경우 지원

ㅇ (개선)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직종의 상용근로자 지원기준이 완화(실질적으로 월 210만원, 최저임금의 135%)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임금이 10,170원(최저임금의 135%) 이하인 경우 지원

* 단, 월 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지원

◇ 지원기간 중에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지속 지원

ㅇ (기존)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3개월 연속)이 되면 지원 종료

ㅇ (개선)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가 증가(신규 채용, 직접고용 전환 등)하여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임금대장 없이 모바일로 신청 가능

◇ 신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임금대장 제출을 생략하고 전자우편(모바일기기 등 활용)을 통한 신청 지원(근로복지공단)

ㅇ (기존)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또는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홈페이지)·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 신청

ㅇ (개선)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해 임금대장 제출을 생략*하고, 팩스 등을 구비하지 못한 영세업자를 위해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전자우편(해당 근로복지공단지사 공식 이메일) 신청 지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첨부서류 없음

(고용보험 적용제외) 업종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관계 명확화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액 지원

ㅇ (기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양자 중 하나에 대해서 해당 인원을 차감한 규모만큼만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8만원(분기별 24만원, ’18)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범 시행령(고령자 고용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중에서 무엇을 먼저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 실무상 혼선* 발생

* 고령자 고용지원금(월 평균 8만원) 먼저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에서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 먼저 신청 → 고령자 고용지원금(월 평균 8만원)에서 제외

ㅇ (개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전액 지원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월 13만원) 지급대상이 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월 평균 8만원)에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기관 지원금을 2배 상향

◇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3~5천원에서 6천~1만원으로 2배 상향하여 신청대행 인센티브 제고

ㅇ (기존) 대행 사업장 1개소당 3천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은 5천원)

ㅇ (개선) 대행 사업장 1개소당 6천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은 1만원)

* 단, 2월까지는 신청근로자가 10명 미만이더라도 1개소당 1만원 지급

□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경감혜택 소급 지원

◇ 건강보험 신규가입 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소급 지원

ㅇ (기존)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에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②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50%)

ㅇ (개선) 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을 신규가입한 경우, ②일자리 안정자금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경감도 소급

* (예) 건강보험 신규가입(’18.2.1.)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18.3.1.)한 경우
→ (기존) 건강보험료 경감 제외, (개선) 건강보험료 경감 & 소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