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계획

2018. 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목    차

1.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개요	2

3. 사업 추진계획	3

가. 지원대상자	3

나. 선정 절차	4

다. 육성 및 관리 프로그램	6

라. 사후관리 및 역할분담	6

마. 추진체계	7

4. 향후 일정	8

<붙임>

1.  사업신청성 등 제출서류세부사업계획	12

1		배경 및 필요성

□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경제·사회적 낙후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정책 필요

ㅇ 어촌 고령화율(65세 이상)은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도 33%에 달하며, 어촌지역의 공동화․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어가 인구수(만명) : (’84) 63 → (’94) 38 → (’04) 21 → (’14) 14 → (’16) 12.6

* 어촌 고령화율(65세 이상 %) : (’03) 16 → (’09) 25 → (’12) 28 → (’14) 32 → (’16) 33

ㅇ 특히, 귀어․귀촌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비중은 높으나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이 부족한 실정

- 귀어․귀촌 평균연령은 50세 전후(귀어 50.2세, 귀촌 49.1세) 중장년층 비중이 높고, 40세 미만 청년 귀어인 수는 평균 183명 수준

* 40세미만 귀어인 수(명) : (’13) 150 → (’14) 186 → (’15) 207 → (’16) 188

* 귀어인 수(명) :  (’13) 690 → (’14) 978 → (’15) 1,073 → (’16) 1,005

□ 신규 창업어업인은 기술습득 기간소요, 진입 직후 소득감소 요인 등 초기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ㅇ 특히 양식어업, 어선어업은 전문어업인으로 기술습득 기간이 3~5년 소요됨에 따라 안정적인 어업정착을 위해 지원 필요

ㅇ 귀어 전․후 평균소득은 첫해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지만 평균어가소득의 66% 수준으로 안정적인 정착까지 상당기간 소요

* 귀어인 평균소득(만원) : (D-1년) 2,700 → (D년) 1,385 → (D+1년) 3,115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력 제고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 해결

□ 근거법령

ㅇ「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ㅇ「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

ㅇ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지원규모(‘18년 예산 총 877백만원, 100명)

ㅇ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 810백만원(국비 567백만원70%, 지방비 243백만원30%)

- 어업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어업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매달 1백만원씩 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810백만원

- 산출내역 : 100명×1백만원×9개월(선정기간 제외)×0.9(조정계수) = 810백만원

* ‘18년은 지침마련, 대상자 선발 등으로 2/4분기부터 영어정착자금 등 지원 가능 예상

ㅇ 사업운영 및 평가 : 67백만원(국비 37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창업계획서 평가ㆍ심사, 현장 점검ㆍ사업자 공고, 성과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 67백만원

3		사업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귀어인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2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3년차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에 한하여 지급. 단,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ㅇ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어업경력 1년차(‘17.1.1 이후 등록자～ ‘18년 예정자), 2년차(‘16.1.1～ 12.31 등록자), 3년차(‘15.1.1～ 12.31 등록자)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

□ 사업선정 제외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①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②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③ 병역미필자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지원내용

ㅇ ‘18년은 1인당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는 12개월 지원)

* ‘18년은 사업 초년도로 대상자 선정기간을 감안하여 2/4분기부터 지원예정

* 1인당 최대 1백만원/월을 지원, 영어 1～2년차의 경우 100% 지급하며 영어 3년차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에 한하여 지급

*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 조치

□ 사용용도

ㅇ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ㅇ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창업 예정자는 창업 시점부터 의무 부여

ㅇ 단, 어업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 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영어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어 계획 변경(영어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전업적 영어유지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성실 신고	제출서류	영어어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점검	영어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어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어종사 의무	실제 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어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ㅇ 실제 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어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영어정착 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어 종사를 하다가 영어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어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2%

③ 3,000만원의 42%인 1,260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ㅇ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교육기관 등의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관련교육 이수 권고

ㅇ 배합사료 사용, 재해보험가입,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나	선정 절차

사업계획․세부사업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세부사업계획 통보 : 해양수산부 → 시․도

ㅇ 시․도별 사업량 배정

구 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정인원 (100명)	2	4	2	2	3	2	25	11	33	4	9	3
40세미만 평균 귀어인수(184)	1	7	2	2	5	1	49	21	66	7	18	5

* 배분기준 : 40세 미만 평균(2013∼2016년) 귀어인수 현황을 기초로 배분

시․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시․도 → 시․군․구

ㅇ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선발계획․사업홍보 시행

□ 후보자 평가 및 추천 : 시․군․구 → 시․도

ㅇ 시·군·구 후보자 접수

ㅇ 시·군·구는 접수된 청년창업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서면평가하여 시·도에 추천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어촌, 귀어귀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평가 수당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ㅇ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청년창업어업인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명부 작성

ㅇ 시·군·구는 영어정착지원금 배정인원의 최대 1.5배수를 시·도에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ㅇ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대상자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면접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시·군·구 서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면접 평가를 시행

- 면접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명부 작성

ㅇ 시·도는 시·군·구 추천명부의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시·군·구별 최종 대상자 명부 작성

* 시·군·구별 사업량이 기 배정된 경우, 최종 대상자 선정은 각 시·군·구별 후보자 내에서 최종 점수에 따른 상대평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타 시·군·구 후보자들과의 점수의 우위는 고려하지 않음

ㅇ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시·군·구 및 해양수산부에 결과 송부

사업시행 및 정산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지자체 평가 : 해양수산부

ㅇ 적정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사업관리 실태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인원배정 시 반영

□ 사업선정 절차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ㆍ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ㆍ선정 결과 취합
(시·도) ㆍ해당없음					(시·도)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ㆍ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ㆍ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 ㆍ해당없음					(시·군·구) ㆍ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ㆍ사업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해당없음		(보조사업자) ㆍ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ㆍ사후관리
(해수부) ㆍ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ㆍ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ㆍ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ㆍ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ㆍ보조사업 관리		(시·도)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ㆍ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ㆍ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ㆍ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ㆍ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ㆍ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ㆍ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다	육성 및 관리 프로그램

□ 교육 지원

ㅇ 청년창업어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이론교육․어업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및 어촌 정착 유도

ㅇ 수요자 특성별 이론교육, 어업기술교육, 컨설팅 등 지원

-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이론․현장학습교육, 어업창업기술교육 등

- 귀어학교의 업종별 현장실무교육

- 지자체 귀어귀촌지원센터의 교육 및 컨설팅

ㅇ 청년창업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교육포함) 보고서 작성 제출(매월)

□ 멘토링 지원

ㅇ 어업기술․경영․판매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지역 선도어가, 귀어닥터(귀어귀촌 전문가) 등과 청년 어업인을 연결하여 멘토링 지원

ㅇ 수요자 맞춤형 멘토링 강화로 청년어업인의 성공적 창업지원과 조기 어촌 정착 유도

라	사업 관리 및 역할분담

□ 해양수산부

ㅇ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계획․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도

ㅇ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단위 청년창업어업인 관리

ㅇ 자체 역량교육, 귀어귀촌센터 연계교육 등 교육 실시

* 지자체, 귀어귀촌센터의 영어기술·창업보육 등 영어교육 참여 유도

ㅇ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자금 등 사업비 배정 * 시·군·구에서 이행 확인 후 지급

□ 시·군·구

ㅇ 청년창업어업인 현장관리, 지역 선도어가와 멘토링 연계 지원

ㅇ 청년창업어업인 영어 이행확인 및 영어정착자금 지급

【지급절차】 ①시·도, 청년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3월말한) → ②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신청서 접수(시·군·구) → ③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급(시·군·구)

ㅇ 영어장소 등 이탈, 영어 종사 불이행 등 부당사항 발생 시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자금 회수

【회수절차】 ①시·군·구의 현장확인 → ②현장확인에 대한 본인 소명·확인 → ③본인 확인결과 통보(시·군·구→시·도) → ④ “시·도” 현장조사 등 사실확인 → ⑤ 사실확인 결과에 따른 회수조치 요구(시·도→해수부) → ⑥ 국고반납고지서 발행(해수부)

* 회수액 산정 : 수령기간 중 수령액 전액, 의무영어기간은 월단위 일할 계산

□ 귀어귀촌종합센터(상담전화 1899-9597)

ㅇ 청년창업어업인 지원대상자 DB관리, 교육 지원

□ 청년창업어업인

ㅇ 도시지역으로 주소지 변경, 장기 주소지 이탈 등 금지

* 지원기간 중 타 어촌지역으로 이전은 지자체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없이 일방적인 주소지 및 영어기반 이동은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ㅇ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시·군·구 제출(매월)

ㅇ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영어정착자금 정산

마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계획, 세부사업계획 마련-
사업 계획 통보		↓		↑	사업 결과 보고								사업 계획 통보			↓
	시·도 (대상자 선발·관리)							→ ←	귀어귀촌종합센터 (DB 관리, 교육지원)
사업 계획 통보		↓		↑	후보자 추천		관리현황 보고
	시·군·구(사후관리)							시군구 관리계획 수립
대상자 모집		↓		↑		사업 신청
	청년창업어업인

□ 기관별 역할

기 관	임무 및 역할
해양수산부	∘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업무 총괄 * 사업계획 수립, 사업량 배정, 예산배정
지자체(시․도)	∘ 대상자 선발, 청년창업어업인 관리, 교육 연계
지자체(시․군․구)	∘ 청년창업어업인 현장관리 및 영어정착자금 지급
귀어귀촌종합센터	∘ 청년창업어업인 지원대상자 DB관리, 교육 지원, 민원상담
청년창업어업인	∘ 사업실적등록, 사용용도에 맞게 지출 후 영어정착자금 신청

4		향후 일정

ㅇ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확정, 통보(해수부→시·도) : ‘18. 1월말

ㅇ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신청접수․서면심사(시·군·구) : ‘18. 2월～3월초

ㅇ 지원대상자 면접심사 및 선정(시·도) : ～ ‘18. 3월 중순

ㅇ 지원대상자 선정 보고(시·도→해수부) :  ‘18. 3월 중순

ㅇ 보조금 교부(해수부→시·도) : ～ ‘18.3월말

ㅇ 보조금 집행(시·군·구→사업자) : 4∼12월

ㅇ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 : 9∼12월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신청서(준비단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TEL :
						H.P :
		창업 예정지
						e-mail :
	학 력			이전 직업	(근무처 : )
	어업교육실적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창업형태		□ 개인(단독)창업 □ 가족 단위 창업
	창업품목(작목)		( ) * 세부품목 기재
	창업분야		□ 어업생산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 □ 수산물 생산 기반 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창업 준비기간		□ 1년 □ 6개월 □ 3개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3. 신용조사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신용조회서 발급) 4.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창업계획서(준비단계)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분야

나. 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어업인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어업인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2.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 계획

가. 창업교육계획

가-1. 교육일정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가-2. 교육내용 및 방법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양식, 어선어업, 어업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나. 어업정착 준비활동

나-1. 어업정착 계획

구분	시기(년월)	주요계획

* 어업기반구입, 어가주택구입 등 어업정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2. 자금조달 계획

사업 내용	소요 비용	확보방안
재배사 건축	25,000,000	은행 융자
전기공사	12,000,000	부모님 지원
콘크리트 타설	13,000,000	..
철재값 및 인건비	10,000,000	..
부대시설	5,000,000	..
사무실 및 작업실(30평)	4,000,000
어구구입	6,000,000
어선구입	5,000,000
합 계	80,000,000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구입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 구입
창고 신축
내부공사
외부공사
전체 마무리

마. 향후 어업(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판매 경로 및 방법

(2)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청년창업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신청서(창업단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재 거주지			연락처	TEL :
						H.P :
		어업 종사지
						e-mail :
	어업종사 이전 직업		( ), 근무처 명( )
	어업교육실적		분야, 월 주
	어업경력		년 월 ~ 년 월( 년, 월)
	현재 어업규모		-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저장시설 : ㎡
	어업형태		□ 개인(단독) □ 가족 단위
	어업품목		( ) * 세부업종, 허가번호 등 기재
	어업분야		□ 어업생산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 □ 수산물 생산 기반 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3. 신용조사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본인신용조회서 발급) 4.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창업계획서(창업단계)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

나. 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구분은 경영교육, 기술교육, 소양교육으로 작성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어업인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어업인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수상경력 및 실적

* 해당 창업분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항 모두 작성 / 수상내용 사본 제출

바.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실적

공동체(생산자 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어업 참여 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어업기반 및 경영관리 현황

가. 어업기반 현황

가). 수산물 생산

일련 번호	소재지					경영형태 (자영ㆍ임차)	어업기반			생산량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양식장	어선	기타

나. 경영관리 현황

나-1. 경영 및 회계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도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제출

나-2. 어업기록 및 생산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주기적으로 어업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연간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을 세웠는가?	□ 예 □ 아니오
4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어업일정표 및 어업작업일지, 생산일지,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서, 고객리스트 등 제출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마. 향후 어업(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 현재 판매되는 경로를 분석해서 작성 / (예시) 가락동 수산물 시장 70%, 인터넷 직거래 10%, 외식업체 납품 15%, 지인 5%

(3)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도매시장 거래비율과 직거래 비율 조정, 판매단가에 따른 거래방식의 단기․중기․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월)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어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 어업종사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다만, 창업준비단계 청년어업인에 한함)

4. 기타 추진사항

○

○

○

[별지 제3호 서식]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별표2 주요항목 중 ①교육․컨설팅 비용 ②홍보․마케팅 비용 ③운영자금 인지 구분하여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창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창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창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년창업어업인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①성명 : (한자 : )					②생년원일 :									연락처 :
			③현 주소 우편번호 :					④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⑤주 사업(희망)작목 :
			⑥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⑦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⑧병역 등 주요경력										⑨어업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포상경력․어업국가기술자격증 등										⑪가족사항(본인제외)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⑫ 어업기반
구분				주요내용
어업규모
어가면담				o 면담내역(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
담당자 종합의견

[별지 제6호 서식]

청년창업어업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천원)

구분*	영어정착지원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구분은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로 표기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청년창업어업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창업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서식]

청년창업어업인 지원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18-24	25-29	30-34	35-39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어업 계	어업 계 외	소계	어업 계	어업 계 외	소계	어업 계	어업 계 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어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어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