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282호

2018년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에 대해 LPG차 전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13.

울 산 광 역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사업예산 : 295백만원(국 147.5, 시 147.5)

○ 사업규모 : 59대

○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정액지원

○ 지원대상

∙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어린이 통학차량)「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허가(갱신 허가)를 득한 자

- (경유 소형)「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 ․ 승합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 (중복지원 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 포함)나 저감장치 부착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단,「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에는 본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방법

∙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 우선 지원하며,

∙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국 ․ 공립시설은 직영시 대상 제외)

○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2.19.~3.16.		3.23.		3.23.~4.6.		3.23.~5.23.		5.23.까지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	□	폐차, 말소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판매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시		시 ⇒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지원절차 및 조건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16.(금)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본관 11층), ☏229-3153

-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은 도착일 기준)

∙ 구비서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2018. 3. 23.(금)

∙ 통보방법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공고 및 선정대상자 공문발송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2018. 4. 6.(금)까지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2018. 5. 23.(수)까지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서 사본)

※ 다만,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자 취소 등

∙ 지원대상자 선정자가 2018. 4. 6.까지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18. 5. 23.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서 미 제출시

→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취소 발생 시, 신청자 중 후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재선정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229-3153)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