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
통장 회의서류(2. 26.)

회 의 개 요
회 의 개 요 •일 시 : 2018. 2. 26.(월) 11:00 •장 소 : 동 주민센터 2층 소회의실 •대 상 : 전 통장 •회의내용 : 공지사항 전달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 다음회의는  2018. 3. 12.(월)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강동동 주민센터 소식 (강동동주민센터 T.295-9001)	2월 제2차 통장회의 [일시 : 2018. 2. 26.(월)]

□ 2018‘북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문화체육과

○ 일    시 : 3. 2.(금) 14:00 ~ 20:00    ※  개막식 : 18:00

○ 장    소 : 산하해변(몽돌쉼터 앞)

○ 참여인원 : 1,000여명

○ 주요행사 : 식전공연, 기원제례 및 달집태우기, 부대행사 (달집소망지 적기, 전통놀이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북구문화원

○ 협조사항 : 통장 전원 참석 및 주민 홍보 협조

○ 문    의 : 동 주민센터(☎ 241-8372)

□ 달곡마을 민속놀이‘물당기기’재현 행사

북구문화원

○ 일시/장소 : 3. 3.(토) 10:30 / 달곡마을

○ 참여인원 : 120여명(쇠부리보존회 30, 마을주민 60, 기타 30)

○ 주요행사 : 풍물놀이, 물당기기 재현

○ 주최/후원 : 울산북구문화원 / 강동동 주민자치위원회

○ 문    의 : 동 주민센터(☎ 241-8372)

□ 2018년 울산 북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관광해양개발과

○ 접수기간 : 3. 12.(월) ~ 3. 16.(금)

○ 접수장소 : 관광해양개발과(☎ 241-7732)

○ 공모주제

- 일반기념품 : 우리구의 문화 또는 관광지 등의 특성을 모티브로 한 공예품, 공산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 테마기념품 : 우리 구의 대표특산물인 미역을 주제로 하는 제품

□ 정자활어직매장 건립 공사 기공식 개최

농수산과

○ 일    시 : 3. 13.(화) 13:30

○ 장    소 : 정자활어직매장 건립부지(정자항)

○ 참석인원 : 120여명(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주민 등)

○ 행사내용 :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시삽 등

○ 협조사항 : 통장 전원 참석 협조

○ 문    의 : 농수산과(☎ 241-8091)

□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장소 조사

농수산과

○ 접종장소 : 강동동주민센터 외 3개소(마을회관, 경로당 등)

○ 2017년 하반기 접종장소 및 접종실적

접종장소	구남	달곡	주민센터	몽돌
접종두수	8	23	6	4

○ 협조사항 : 예방접종 수요가 많은 마을 중 접종장소 신청

○ 선정기준 : 신청마을 중 지난 해 하반기 접종하지 않은 마을부터 선정

○ 문    의 : 농수산과(☎ 241-8085)

□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농수산과

○ 신청기한 : 3. 14.(수)까지

○ 신청장소 : 강동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단가	비고
벌꿀 포장용기 제작·구입비	8,400원/박스
화분사료 구입비 지원	9,200원/kg

○ 문    의 : 농수산과(☎ 241-808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종자 신청안내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2. 27.(화)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선신청(☎ 283-5442)

○ 공급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배송

○ 공급대상품종

구분	공급품종	비고
유색미(9)	녹찰계통, 눈큰흑찰1호, 보석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적진주찰, 조생흑찰, 홍진주, 흑향찰1호	미소독 종자 (29품종)
사료용벼(3)	목양, 영우, 조농
가공용(2)	설갱, 팔방미
특수미(3)	미호, 아로미, 향철아
찰벼(5)	동진찰, 설향찰, 운일찰, 청백찰, 화선찰
밥쌀용(7)	다미, 신진백, 영보, 진수미, 청아, 친농, 화왕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283-5442)

□ 종이팩 및 폐형광등 교환사업 안내

환경미화과

○ 사업내용 : 종이팩 및 폐형광등을 화장지로 교환

○ 교환기준

구 분	교환 기준		교환 갯수	비 고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200ml	20개	1롤	폐형광등 추가
	500ml	10개	1롤
	1000ml	5개	1롤
폐형광등	5개		1롤

○ 교환장소 : 동 주민센터

○ 문    의 : 환경미화과(☎ 241-7812)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안내

환경미화과

○ 접수기간 : 2. 26.(월) ~ 2. 27.(화)

○ 접수장소 : 북구청 4층 환경미화과(방문접수)

○ 채용분야

구분	채용부문	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등	1명	´18. 3. 19. ~ ´18. 9. 18.까지 (근로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내근

○ 제출서류 :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 근로조건 : 주40시간 (60,240원/일), 가족수당(4대보험 가입)

○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문    의 : 환경미화과(☎ 241-7804)

□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홍보안내

건축주택과

○ 보조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 건축물

○ 지원내역 : 담장 및 대문철거, 보조대문 및 주차면 조성비용

○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방문 및 유선신청(☎ 241-7964)

○ 지원금액 : 단독주택 최대3백만원,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

○ 문    의 : 교통행정과(☎ 241-7964)

[붙임 1]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

[붙임 2]

[붙임 3]

‘미세먼지’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 휴대폰 앱 (우리동네대기질) 설치하기

○ 실시간 대기정보 확인하기

- 휴대폰 앱 설치 또는 인터넷(http://www.airkorea.or.kr)에서 확인

- 제공정보 :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

○ 휴대폰 앱 설치하기

▶ 휴대폰 PLAY 스토어 ⇒ ‘우리동네대기질’ 앱 검색

⇒ 설치 ⇒ 앱 실행⇒ 우리동네측정소 메뉴 선택

⇒  검색

농소동 측정소 (또는 효문동 측정소)

⇒ 미세먼지 확인(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 미세먼지 주의보 안내 문자 받기

○ 서비스 안내

- 울산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 · 오존 경보상황을 휴대폰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http://www.ulsan.go.kr)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정보 /대기환경/미세먼지오존문자서비스

- 팩스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 (팩스: 052-229-5229)

▶ 울산 북구 환경위생과 (팩스: 052-241-7769)

※ 신청서 : 울산보건환경연구원홈페이지, 북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비치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알림마당/미세먼지 검색/ 신청서 다운로드

․ 울산 북구 홈페이지/알림사항/문자서비스신청서 다운로드

[붙임 4]

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부착물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배경

○ 자동차관련 법규 인식 부족으로 개인의 개성표현을 위한 등록번호판에 스티커 등으로 장식하는 위법행위 신고사례 급증

○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및 홍보를 통한 행정처분 사전방지

□ 유의 사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사항)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번호판은 글자뿐 아니라 바탕색도 의미 함으로 스티커 등 부착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당함)

∙유럽형 번호판스티커 부착, 가드형 등록번호판 부착

외부장치(자전거)용 등록번호판 미부착, 오염․훼손된 번호판 등

∙위반 시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제81조)

- 과태료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 및 탈락 운행(「자동차관리법」제10조제4항)

- 위반시 과태료 3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2)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 부착물 사례(번호판 가림에 해당)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행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미 부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