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325호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2.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관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기업

-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18. 12. 31까지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2.	지원방법

1. 사업개발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 기간 및 자부담 비율

○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함)  ※ 최대지원 금액 : 3억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 년 1억원 이내, 최대 3년(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 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년 5천만원 이내, 최대 2년(사업개발비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단, 소관부처로부터 재원지원 받은 경우 최대 1년

○ 자부담 비율

사업개발비 지원받은 횟수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최초 신청 기업)	10% 이상
지원 2회차(2번째 신청 기업)	20% 이상
지원 3회차 이상(3번째 이상 신청 기업)	30% 이상

- 사업비 신청 시 자부담 10 ~ 30% 기준 미충족 시 요건미비 탈락

- 자부담 우선사용 원칙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자본재 리스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노무, 회계,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 개설 등인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2.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기본요건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금액 내

기업만 해당(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지원내용 : 1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필요성 등 고려

○ 신청방법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市에 제출

※ 단,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구·군의 경우, 해당 구·군에 신청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8. 2. 22.(목) ~ 3. 9.(금)

※ 사업 설명회(예정) : 2018. 2. 26.(월) 14:00~16:00 /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3층)

2.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구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市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신청 시, 소재지 관할 구군이 다른 경우 市에 신청

3.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전산장애 유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신청방법>

① 회원 로그인	⇒	② 신청서 작성	⇒	③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첨부

4. 신청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일반형(별지 제1호서식), 공동형(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의3서식)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1호의4서식)

※ 반드시 2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포함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⑦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노무(1시간), 회계관리(1시간) 이수증(통합정보 시스템 발급)

-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 5시간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⑨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 자료(2회차부터 해당)

⑩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호의5서식)

⑪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 제출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의 경우 주관기업을 명시하여 신청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4.	심사 및 선정

1. 심사내용 : 사업개발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2. 심사방법

○ 지원기업 선정 절차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3. 심사절차

신청서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위원회 심사	⇨	사업 참여기업 선정 통보	⇨	선정기업 약정체결	⇨	사업비 교 부
(신청기업→구·군)		(구·군·지원 기관)		(시)		(시 →구·군)		(신청기업 ↔구·군)		(시→구·군 →기업)

4. 심사기준 및 고려사항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착 안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	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 가치	20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운영의 민주성, 근로 지향성,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사후 평가결과 반영 (2회차 심사 시 부터 감점 적용)	감점	• 2회차 참여기업 사업개발비 사후 평가결과 반영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회 차 사업성과 제출)

○ 심사 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한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선정

4.	선정 결과 통지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소재지 관할 구·군에 결과 통보(2018. 4월중 예정)

5.	기타사항

①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② 구청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③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역공동체과,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6.	문의처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비고
울산광역시 지역공동체과	052-229-6892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중구 경제일자리과	052-290-3342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052-226-3291	남구 돋질로 233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08	동구 봉수로 155
울산광역시 북구 창조경제과	052-241-7724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52	울주군 청량면 군청로 1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사용문의

기 관 명	연 락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50~7752

○ 권역별 지원기관

기 관 명	연 락 처
(사협)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267-6176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18. 2. 26.(월) 14:00~16:00 /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3층)

-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참여대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대표자 및 실무자

- 당부사항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사회적경제기업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18년 변경된 지침 및 사업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시 설명회 참석기업에 한하여 가점 부여)

[참고용 서식]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으며, 온라인 접수 전 참고용으로 활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 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시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9.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10.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3. 2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앞쪽)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장(00지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