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

2018 울산형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계획

2018. 2.

	(기업육성과)

	목 차
Ⅰ. 개 요 1 ○ 지원대상 1 ○ 지원기간 1 ○ 지원인원 1 ○ 적립방식 1 ○ 운영기관 1 Ⅱ. 그 간 추진상황 1 Ⅲ. 2018년 지원계획 2 ○ 지원대상 2 ○ 지원금액 2 ○ 소요예산 2 ○ 市지원금 지급방식 3 Ⅳ. 향후 추진계획 3 붙임 1.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실무협약서(안) 4 2. 2018년 지원사업 공고(안) 7

2018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계획

◇ 2018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     사업 세부 계획임

※협약식(‘18. 1.15) : 시장님,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울산지역본부장

Ⅰ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근로자)

-  중소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지원기간 : 내일채움공제기간 5년중 계약일로부터 2년간

○ 지원인원 / 금액 : 연간 100명 내외(핵심인력) / 매월 10만원

※ 시비보조금(2년간) 반기별 기업에 지원

○ 소요예산(‘18년) : 120백만원(’19년이후 : 240백만원)

○ 적립방식 : 매월 기업․근로자 월정액 납입

※ 5년 만기시 핵심인력에게 일시금 지급(2천만원이상, 복리이자 포함)

○ 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Ⅱ		그 간 추진상황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우리 시에 협의제안(중진공) : ‘17. 7월

○ 사업계획 확정(중기청 사업 연계) : ’17. 9. 19.  * 시장님 결재

○ 소요예산 확보 : 120백만원(2018 당초예산)

○ 업무협약 체결(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울산본부 ) : ’18. 1. 15.

Ⅲ		2018년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매년 100명 내외(중소기업핵심인력)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내일채움공제기간 5년중 계약일로부터 2년간)

<월 최소납입금액 34만원(기업 24만원, 근로자 10만원) 기준 예시>

공제기간 (5년 만기)	인원 (명)	공제적립 (만원/월)	납입금액(만원/月, 1인기준)			비고
			근로자	기 업	市지원
합 계		2,040만원	600	1,200	240	총납입
1년차	100	34만원	10	14	10	월납입
2년차	100	34만원	10	14	10	월납입
3년차	100	34만원	10	24	0	월납입
4년차	100	34만원	10	24	0	월납입
5년차	100	34만원	10	24	0	월납입

○ 소요예산(‘18년) : 120백만원(월 10만원 × 100명 × 12월)

- 가입 2년차인 ‘19년부터 매년 240백만원 소요

○ 사업추진체계

- (울산시) : 사업공고, 중진공에 시비 교부, 사업성과 점검 및 환류

- (중진공) : 지원대상 기업모집 및 선정, 지원금 집행․정산, 공제금 운용 등

○ 市지원금 지급방식

공 제 적 립	▸(중소기업) 매월 공제금 납부 ▸(핵심인력) 매월 공제금 납부
시 비 지 원	▸(시) 반기별 교부 → (중진공) 반기별로 기업에 지급 - 중소기업의 납부내역 확인 후 市지원금을 기업에 지급
중 도 해 지	▸(기업체 귀책) 근로자에게 旣 지원한 市지원금 전액을 지급 ▸(근로자 귀책) 2년이상 재직 : 기업체에 지급 / 2년미만 재직 : 회수

Ⅳ		향후 추진계획

○ 실무협약 체결(시↔중소기업진흥공단) : ’18. 2. 23.(금)까지

○ ’18년도 지원사업 공고 : ’18. 2. 26.(월)

○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18. 3. 5.(월)부터 선착순(100명)

○ 市지원금 교부(시→중소기업진흥공단) : ’18. 6월, 12월

- 市지원금 지원(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 : 반기별

○ 공제운영 및 市지원금 적립실태 점검 : ’18. 2. ~ 12월(수시)

○ 사업성과 평가 및 ’19년도 지원계획 반영 : ’18. 12월

○ ’18년도 지원사업 市지원금 정산 : ’19. 1~2월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스템 사정 등에 따라 일정조정 可

붙임 1.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실무협약서(안)

2. 2018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안)

붙임 1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실무협약서(안)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실무협약서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 한다)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이하 “중진공”이라 한다)는 울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세부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이 상호간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및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업무범위로 한다.

제3조 (업무내용)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 용 : 공제에 가입하는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중진공에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진공이 지원내역 관리

2. 지원금액 : 공제 가입 핵심인력 1명당 매월 10만원 울산시비 보조

3. 지원기간 : 공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지원

4. 지원인원 : 핵심인력 연간 100명 내외

제4조(기관별 역할) 울산시와 중진공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1. 울산시

가. 지원사업의 사업 공고

나. 중진공에 울산광역시 지원금 교부(연 2회 : 상․하반기)

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환류

2. 중진공

가. 지원사업 안내 및 가입 지원

나. 지원대상 기업(인원)의 모집 및 선정

다. 청약계약 및 관리

라. 울산시 지원금 신청 및 별도 관리 운영

마.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울산시 지원금 집행

바. 울산시 지원금에 대한 정산 및 결과보고

제5조 (市지원금 신청 및 교부)

1. 울산시는 중진공에 市지원금을 교부하고, 중진공은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공제 가입내역을 울산시에 통보한다.

2. 울산시는 공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 중진공이 관리·운용하는 성과보상기금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6조 (市지원금 집행 및 정산)

1. 중진공은 울산시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市지원금을 수령하여 별도 지정계좌(보통예금)에 예치·관리하며, 반기별로 중소기업에 市지원금을 지급한다.

]

2.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전액을 매월 납입하고,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하여 市지원금을 지급한다.

]

3. 중진공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할 때까지 市지원금 지급을 유보하며, 이후 납입 시 지급한다.

4. 중진공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공제계약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공제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한다.

5. 중진공은 교부된 市지원금을 기업에 지급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보조금 관리 기준 및 방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6. 중진공은 반기별로 市지원금 집행 및 관리내역을 울산시에 통보한다.

제7조 (중도해지 時 처리)

1. 내일채움공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공제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공제계약이 중도해지 되어 공제부금을 환급     해야 할 경우, 업체별 市지원금 전액을 울산시에 반납한다. 공제계약일로

부터 2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市지원금은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된 핵심인력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

나. 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다. 기타 핵심인력의 요청에 의한 해지

2. 약관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 귀책사유 등으로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市지원금은 가입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나.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 등

다.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핵심인력의 퇴직

다. 기업 기여금의 6개월 이상 미납

라. 기타 기업의 요청에 의한 해지

제8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울산시와 중진공이 협의하여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비밀유지) 울산시와 중진공은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 등에 따라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8년  2월   일

	일자리경제국장 박 순 철

	본부장 유 창 욱

붙임 2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안)

2018 울산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는 관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하여 “울산형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 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일

울산광역시장․중소기업진흥공단울산지역본부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 울산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기간 : 공제 계약일로부터 2년간 (2018년 ~ )

❍ 지원내용 : 공제계약 근로자 1명당 매월 사업주의 부담금 일부 지원

※ 공제계약 이후 2년 이내 계약해지 시 市지원금 회수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정액)

□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울산시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울산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일용근로내역은 제외)
핵심인력 (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없음)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 지원신청

❍ 신청주체 :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 신청인원 : 업체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업체당 3인까지)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신청기한 : 2018. 3. 5.(월)부터 선착순(100명)으로 접수

❍ 제출서류 : 아래의 필수제출서류목록 일체

구 분	필수제출 서류목록
공 통	① 울산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청약신청서 (첨부서식1 및 2)
기 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업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핵심인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한해 온라인 청약 실시(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접수 부서	접수 및 문의처
울산지역본부 (이문환)	TEL : 052-703-1132 FAX : 052-703-1191 주소 : 울산 남구 삼산로 274(삼산동 1479-5) W-center 14층

□ 기타 유의사항

❍ 기업이 기업부담금을 전액 선납하고, 반기별 정산 후 市지원금 지급

(총 240만원 지원, 24개월 × 10만원)

* 공제부금 미납 시 납부 시까지 시비 지원금 지급 유보

❍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는 반드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자필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

❍ 울산광역시 기업육성과(052-229-2792)

< 붙임 1 >

2018 울산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종업원수
설립일자						주요제품(상품)/ 업종			/
자산총계						매출액 (수출액)			백만원 ( 백만원)
주 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 화					E-Mail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폰
희망 신청인원		( )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 3인까지)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함.
			성 명		생년월일 (6자리)			주 소(주민등록상 거주지)
		①
		②
		③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업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핵심인력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위와 같이 2018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 □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 귀하

< 붙임 2 >

<개정 2017.8.24.>
계약번호

공제계약 청약서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주소(도로명) : (우편번호)
	입사년월일									부서/직위
	핸드폰번호									E-mail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회사 □ E-mail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 공제계약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지내용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공 제부금	중소기업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핵심인력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금 원										금 원
자 동 이 체 출 금 신청	중소 기업	은행명								핵심 인력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이체일		이체적용월 ( 년 월), 이체일(□ 5일/□ 15일/□ 25일)
	1. 위의 예금계좌를 핵심인력과 중소기업 부금월액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자동이체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기업은 기업명의 계좌, 핵심인력은 본인명의 계좌)

위와 같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을 청약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성 명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핵심인력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가입권유자	소속				직위			성명
최초인지경로	내일채움공제를 최초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TV·라디오 ( )		연계지원사업 ( )	신문·잡지 ( )			인터넷‧검색 ( )		주변 소개 ( )		중진공 소개 ( )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안내

□ 울산형 내일채움공제란?

ㅇ 울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ㅇ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가입대상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ㅇ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해당 기업의 기업주 및 실질경영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 가입요건

ㅇ (가입기간) 5년(만기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ㅇ (가입금액) 5년간 최소 2,040만원(월 최소납임금액 34만원 기준)

ㅇ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금액 납입

단,「핵심인력 : 중소기업(울산시비 지원금 포함)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ㅇ (공제금 지급이율) 1.58%(연복리, 분기단위 변동금리)

□ 가입방법

ㅇ (방문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방문

ㅇ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1)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2)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 핵심인력

1)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가능

2)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및 세액공제 근거 법률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 (시행일 : ‘14.7.22)

▪필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0의3호 (시행일 : ‘14.7.22)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6의 제2호라목,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시행일 : ‘15.3.13)

▪근로소득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26조의6

□ 납임금액 및 만기 공제금 수령액(최소납임금액 1인 기준 예시)

(단위 : 원)

구 분		납 입 금
공제 청약금(월)	핵심인력	100,000
		(100%)
	중소기업 (시 지원금 포함)	240,000
		(240%)
	소계	340,000
공제금 지급액	핵심인력(누계)	6,000,000
		(10만원×60개월)
	중소기업 기여금(누계)	12,000,000
		(14만원×24개월 + 24만원×36개월)
	시 지원금(누계)	2,400,000
		(10만원×24개월)
	공제부금(납입원금)	20,400,000
	복리이자(1.58%)	833,669
	만기 수령액(세전)	21,233,669
	핵심인력 본인납입금 대비	3.5배

□ 사업문의

ㅇ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대표전화(1800-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