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조합원•입주민 개인을 위한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계획

주택조합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주택 분쟁(규약)에 있어 조합(집행부)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개개인은 법적대응이 어려운 실정인 바, 소수 조합원‧입주민 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개인)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개인)

※ 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자도 대상이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단체는 제외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개인)

※ 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민 단체는 제외

운영기간

‘18.  1월 ~ 12월 : 변호사 법률자문 시행(상시)

Ⅱ		세부내용

지원내용

변호사 법률자문 지원

∙ 한 개인이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조합규약․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함

※ 법률자문 내용 예시

	1) 신청자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경우 -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조합원 탈퇴에 관한 사항 - 그 외 조합규약 및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2) 신청자가 ‘공동주택 입주민’인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전유부분 경계에 발생한 문제(층간소음, 층간누수 등)에 관한 사항 - 그 외 관리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지원절차

	1) 법률자문 신청	⇨	2) 신청내용 자문요청	⇨	3) 변호사 법률자문	⇨	4) 법률자문 결과 통지	⇨	5) 법률자문 실적 정리
	조합원‧입주민 → 구청장		구청장 → 변호사		변호사 → 조합원‧입주민		변호사 → 구청장		구청장

【서식1】 법률자문 신청서

법률자문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법률자문 신청내용	∙조합(공동주택) 명 : ∙신청요지
「2018년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법률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2】 법률자문 결과 통지서

법률자문 결과 통지서
접수일자			상담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변 호 사	성 명		소 속
법률자문 내 용	∙조합(공동주택) 명 : ∙자문요청 내용 ∙자문 내용
「2018년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법률자문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