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지 및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지 및 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시설 개요

가. 시설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른 야영장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나. 시설 선정 수

용도 지 역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시설수	3	3
시설 종류	야영장	배수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등

2.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가. 신청자격

1)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 6. 27.) 당시 거주자 중 공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자

2) 울산광역시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및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확인기준: [별표2]

나. 사업대상지 제한

1) 야영장 : 가.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 및 옹벽을 수반하는 경우

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 실외체육시설 : 임야인 토지

다.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18. 1. 25. ~ 2018. 2. 23.

나. 접수기간 : 2018. 2. 26. ~ 2018. 2. 27. (18:00) (2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신청서

(별표3, 첨부서류 포함)

마.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바. 결과통보 : 2018. 3월 (개별통보)

마. 행위(건축)허가 접수기간 : 사업자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마. 기타사항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 기간 내에 사업자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개요 및 관리ㆍ운영 방안, 재원조달 등 포함), 행위허가 신청서류 등 구비서류 및 설계도서(건축개요서, 배치도, 건축도면(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별표3]를 북구청 도시과에 접수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용)을 지참하여 신청가능

나. 신청은 1세대(마을) 당 1건으로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 전부를 무효처리

① 1세대 : 공고일 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기준

② 마을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제외

③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하나의 용도만 신청가능

다.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 자격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관련법령 및 선정 배점기준[별표4]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 부여하여 사업자 결정 후 통지

1) 결격사유로 인한 선정취소 및 자진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함.

2) 신청자 미달 시 추가 재공고 없이 금회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지 및 사업자 선정 검토

3) 본 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행위(건축)허가 가능

※ 추점사유 발생 시 세부계획

① 추첨 일시 및 방법은 우리 구에서 정하여 별도 통보

② 신청자가 직접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용)을 지참하여 추첨가능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지 상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중인 경우 당해 심사에서 제외

□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북구청 도시과에서 접수 후 사업자 및 사업지 선정을 배분계획에 따른 한정된 배분정수와 신청자격, 설치 기준 등 사업에 관련한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됨.

나.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선정을 취소

1)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사업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위(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위(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결과 불허가,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 규모 시설의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위(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3)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바. 본 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준공 후 영업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마을)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구 의견에 따름

아. 본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4)으로 연락바랍니다.

【별표 1】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기준

○ 공통 기준

1.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및 제22조 [별표2]에 적합하여야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로법」,「농지법」,「산지관리법」,「환경관계법령」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개별 기준 (야영장,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322(2014.12. 3.))

1. 시설 규모

가. 관리실, 공동취사장․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불가피한 시설로 한정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최소 규모로 할 것

2. 입지 조건

가. 옹벽 및 석축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역이 아닐 것

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아닐 것

다.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범람․유실․고립의 위험이 없을 것

라.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토석류의 위험이 없을 것

① 산사태, 사면붕괴, 낙석 등 위험구역이 인접한 경우, 캠핑 한계선을 설정하여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② 입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한 위치에 입지할 것

마.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할 것

3. 안전장치

가. 안전기구(방송장비, 소화기)

① 긴급상황 발생시에 대비해 장내 방송시설, 확성기 등을 설치할 것     (단, 소규모로서 육성으로 안내방송이 가능한 야영장은 제외)

②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 야영시설에는 소화기를 배치할 것

나. 안전 게시물

① 소방서, 경찰서 등 관할 관공서의 비상연락망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관리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숙지할 것

② 입구 또는 주요 이동 동선에 시설안내도, 대피소 및 피난로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③ 이용자 안전행동요령, 소화기, 구급상자의 위치 및 각종 주의금지 사항을 적재적소에 게시할 것

다. 대피소 등 기타 안전장치

①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피난로를 확보하고 이용객들에게 고지할 것

② 산불에 대비, 근접 계곡이 없는 산지 야영장은 물탱크 등 항시 취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③ 국가 및 지역 기반시설의 보안 및 안전운영에 위해가 없을 것

라. 진입로

① 구급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 가능하고, 적치물이나 고정된 진입금지 펜스 등 방해물이 없을 것

【별표 2】

지정당시 거주자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	○ 공통 - 주민등록등ㆍ초본 (주소이력 포함)
-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	- 재직증명서 또는 생업을 위한 증명서류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 하였던 자	- 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마을공동 설치 확인기준

구 분	확 인 기 준
○ 마을공동(개발제한구역 내)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록) ○ 참여자 명단(주민등록초본 첨부) - 해당 마을 거주 확인용

【별표 3】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신청서

(3면 중 제1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
						c.p :
	개발제한구역 거주 현황 1)		최초 전입일
			GB외 거주	기간
				사유	□ 생업 □ 취학
신청지 현황	위 치				목 적
	지 번				지 목
	면 적				평균경사도
	본인(마을) 소유토지 면적비율 2)		□ 100%		본인(마을) 소유토지 보유기간 3)	□ 10년 이상
			□ 50% 이상			□ 10년 미만
			□ 50% 미만			□ 5년 미만
	지목 현황 4)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 전부 임야가 아닌 경우 □ 50%미만 임야인 경우 □ 50%이상 임야인 경우			□ 전부 농지가 아닌 경우 □ 50%미만 농지인 경우 □ 50%이상 농지인 경우
기반 시설 현황 5)	□ 6m이상 도로				생태자연도 등급 6)		□ 전부 3등급
	□ 4m이상 도로						□ 50%이상 3등급
	□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 50%미만 3등급
입지 여건 7)	□ 신청지 경계 200m이내 주거용건물이 없는 경우
	□ 신청지 경계 200m이내 주거용건물이 있는 경우 (경계 200m이내 주거용 건물 수 : 개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3면 중 제2면)

서 약 서

본인은 상기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공고문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고문의 규정에 따라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의견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관리ㆍ운영 방안, 재원조달 등), 위치도

2. 설계도서 [건축개요서, 배치도, 건축도면(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류

4.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확인 증빙서류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가. 주민등록초본(전체 연혁포함)

나.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 기간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택 또는 토지 소유 확인 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사유서(생업 및 취학 증빙서류 등 제출) 제출

5. 마을공동설치 확인 서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가.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나. 마을공동 추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회의록)

다. 참여자 명단 (주민등록초본 첨부) - 해당마을 거주확인용

6. 토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7.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면 중 제3면)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요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선정을 취소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나. 사업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위허가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결과 불허가,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대상 규모 시설의 경우는 관리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행위허가신청 대지위치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위치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허가 신청면적이 10%이상 증가될 경우 허가가 제한됨

5. 본 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준공 후 영업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마을)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 의견에 따름

* 1) 개발제한구역 거주 현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작성하며,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 거주기간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간 및 사유란을 작성

- ‘생업’을 위하여 이하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을 경우

: 사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제출

-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을 경우

: 사유서와 각종 증빙서류(대상 취학 학생의 취학기간이 명기된 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등) 제출

- 해제취락 내 거주하였을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음

* 2) 본인(마을)소유 토지 면적비율

: 전체 신청면적에 대비 본인 소유 토지 면적비율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기함

* 3) 본인(마을)소유 토지 보유기간

: 본인 소유 토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기하며, 본인 소유 토지가 없을 경우 ‘5년 미만’란에    표기함

* 4) 지목현황 (※ 공고일 전 ‘지목’ 기준)

- 야영장 : 신청 토지의 임야 면적비율에 대하여 표기함

- 실외체육시설 : 신청 토지의 농지 면적비율에 대하여 표기함 (※ 임야는 입지 불가함)

* 5) 기반시설현황 : 최소폭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란에 표기

* 6) 생태․자연도 등급 : 생태자연도 3등급지의 면적비율에 대하여 표기함 (※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입지불가)

* 7) 입지여건 (※ 공고일 전 ‘건축물현황’ 기준)

- 신청지 경계 200m이내 ‘주거용 건물’ 존재 여부에 대하여 표기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주거용 건물’의 수를 작성함

- 신청지 경계는 건축물대장 및 지적선(직선거리)을 기준으로 함

- 주거와 비주거 혼합용도는 주거용 건물로 산정

【별표 4】

용 도 지 표			야영장		실외체육 시설		배점 (100)	비고
토지소유 현황 (30)	소유권확보 (20)	보유기간 (10)
	본인(마을) 소유토지	10년 이상	20	10	20	10		-
		10년 미만		8		8
		5년 미만		6		6
	본인(마을) 소유토지 50%이상	10년 이상	15	8	15	8		-
		10년 미만		6		6
		5년 미만		4		4
	본인(마을) 소유토지 50%미만	10년 이상	10	6	10	6		-
		10년 미만		4		4
		5년 미만		2		2
지목현황 (10)	전부 임야가 아닌 경우		10					※ 임야 면적 비율 ※ 공고일 전 ‘지목’ 기준
	50%미만 임야인 경우		7
	50%이상 임야인 경우		4
	전부 농지가 아닌 경우				10			※ 농지 면적 비율 (임야 입지불가) ※ 공고일 전 ‘지목’ 기준
	50%미만 농지인 경우				7
	50%이상 농지인 경우				4
기반시설 현황 (20)	6m이상 도로		20		20			※ 최소폭 6m 이상
	4m이상 도로		15		15			※ 최소폭 4m 이상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		10		10			※ 최소폭 4m 미만
생태자연도 (20)	전부 3등급		20		20			※ 야영장은 임야인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입지불가
	50%이상 3등급		15		15
	50%미만 3등급		10		10
입지여건 (20)	신청지 경계 200m이내 주거용 건물 없는 경우		20		20			※ 건축물대장 및 지적선(직선거리) 기준 ※ 주거와 비주거 혼합용도는 주거용으로 산정 ※ 공고일 전 ‘건축물’ 현황 기준
	신청지 경계 200m이내 주거용 건물 있는 경우		20-(1×주택수)		20-(1×주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