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  11.9 발표된 시행계획(안)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현장의견 수렴, 유관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시행지침 마련･확정(12.18)

1.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30인 여부 판단]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간의 말일 기준 평균 상시근로자(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포함)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배제되는 경우

①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않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지원금을 직접 지원 받거나, 바우처 등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

②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거나, 임금의 전부를 재정지원 받고 있는 아래 사업의 근로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

2. 지원 요건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3.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금 신청

○ (신청 간소화) 사업 시행일(‘18.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지원금은 최초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 소급하여 일괄 지급

○ (무료대행)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신청서 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 오픈)로 신청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신청서류] ①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 →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 ②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주 → 별도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③공통 → 임금지급･근로관계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징수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 수령시, 지원금 전액환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