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서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1

Ⅰ.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주요내용	2

Ⅲ. 보험 가입관리 및 홍보	9

Ⅳ. 향후 추진계획	18

Ⅴ. 가입대상 시설	19

※ 참고자료

□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	96

□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 면적 및 범위 확인	97

□ 재난안전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99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Q&A	109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

Ⅰ.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도입배경

○ 현행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 후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화재보험(‘73, 대연각 화재), 유도선사업자보험(’93, 서해페리호 사고), 청소년수련시설보험(‘99, 씨랜드 화재), 다중이용업소보험(’09,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 보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

○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주요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 그 밖에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관리자 등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 및 관계기관·단체에게 보험 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의무보험에 미 가입한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근거 규정 마련

○ ’17.1.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8. 시행)

Ⅱ. 주요내용

□ 보험 가입대상 : 19종

○ (대상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별표 3」참고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가입대상 제외 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제76조제2항 후단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   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③「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법률상 보장위험 및 보상한도

○ (보장위험)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보상 [재난안전법 제76조제2항]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보상한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세부 보상내용》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보험 가입의무자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별표 3〕1~7호까지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    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별표 3〕8~15호까지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영업 지위승계된 시설은 기존 시설로 간주하여 7월 7일까지 가입

○ 가입만기 재가입 시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과태료 부과 기준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5]

구분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최초가입 : 30일 초과 일부터 *재가입 : 만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가입기한

구분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 운영)	· 계도(유예)기간 : ’17년 12월 31일까지(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 ➪ ’17.12.31일까지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보험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아님 ※ 신규 시설(’17.1.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30일 이내, 기존 시설(’17.1.7일 이전 인·허가 시설)은 ’17.7.7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기한 내 미가입 시 기존 배상책임보험과의 관계	· 가입기한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기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천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상품 종류는 보험회사별 판매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향후 장기보험(3년 초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형태 출시 가능

○ 담보구성 : 전용(단독)상품 기준

- (기본담보)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하지 아니하는 주요 사항

①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②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재물 피해

③ 피보험자가 임차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 임차부분에 대한 재물 피해(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부분 외의 건물 및 타 영업장 피해는 보상 가능)

- 특약담보 : 보험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름

참고사항
▶ 특수건물은「화재보험법」에 따라 건물 소유주에게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며 특수건물에 입점한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되나, - 재난의무보험 대상시설 운영자 등의 과실로 인해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즉,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이러한 경우 당해 운영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경제적 타격 방지 가능

□ 시설별 보험료(예시)

대상시설	대표시설		100m2 기준 연간 보험료
	규모면적(㎡)	연간 보험료(원)
경마장*	60,000	10,500,000	20,000원
장외발매소*	10,000	249,000	20,000원
여객자동차터미널*	1,000	340,000	34,000원
박물관	5,000	47,000	20,000원
미술관	5,000	47,000	20,000원
과학관	7,000	51,000	20,000원
도서관	1,000	24,000	20,000원
주유소*	1,000백만원	95,000	-
물류창고*	10,000	2,890,000	28,900원
경륜장*	50,000	8,750,000	20,000원
경정장*	10,000	1,750,000	20,000원
장외매장*	5,000	925,000	20,000원
장례식장	3,000	149,000	20,000원
전시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지하상가*	10,000	24,333,000	243,300원
국제회의시설*	90,000	3,258,000	20,000원
1층 음식점	300	28,000	20,000원
15층 이하 아파트	100(세대당)	1,000	-
숙박시설	1,000	154,000	20,000원

※ 참조요율(8종)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공동주택, 숙박시설(대상시설물의 과거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결정)

* 협의요율(11종)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재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보험요율 결정)

※ 주유소는 매출액 기준하여 적용

※ 최저보험료 2만원 적용 기준

Ⅲ. 보험 가입관리 및 홍보

◇ ‘17.1.8.부터 신규로 인·허가 되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신규 시설 정보를 NDMS*에 입력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 ’17.1.7. 이전 기존 시설의 보험 가입관리를 위한 변경사항(휴·폐업 등)을 NDMS에 입력

※ 시스템(시도․새올행정시스템 등) 연계 및 구축을 추진 중으로 구축 후에는 일배치[1일 Batch(일괄처리)]로 관리하도록 개선

□ 국민안전처의 역할

○ (가입관리) 시·군·구 전수조사 자료와 보험회사의 가입자료를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반영·정비, 지자체가 대조하여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자를 추출하도록 관리․지원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리스트 제공, NDMS 권한 부여 등 지원

○ (홍보) 주요내용 및 가입자 Q&A가 포함된 홍보물 제작․배부(파일 제공), 홈페이지 및 배너 작성 관계기관 제공, 보험사․관계단체 공동 홍보 추진(방송광고 등), 장관․전문가 기고, 보도자료(안) 배부 등

○ (보험상품 등 제도 총괄)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보험상품 개발 및 개선, 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실무대응팀을 운영 의무보험 문제점 신속 대응, 관계기관․단체와 공동홍보 추진

□ 보험 가입관리 방안

□ 가입대상 전수조사(’17.4월 완료) 및 신규시설·변경사항 조사

○ 가입대상 19종 인․허가 시설정보* 등 전수조사(’16.12월말 기준) 실시

* 【인·허가 시설정보】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의 성명, 보험가입 대상시설 명칭, 소재지·허가일자·허가번호,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 신규 시설 및 기존 시설 변경사항(휴·폐업 등) 조사(’17.4.17일 기준) 실시

□ 시스템 구축 전 NDMS 활용 가입 관리

◆ 연말까지 시도·새올시스템(인허가 시설정보) → NDMS ← 보험개발원(보험 가입정보)을 연계하는 가입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 구축이 완료되면 시도·새올 연계 7종 시설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

○ 시스템 구축 전 NDM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입자 관리

- 시군구 전수조사 자료와 보험사 가입자료를 NDMS에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KEY값)로 비교하여 미가입자 추출

- 전수조사 자료와 보험 가입자료의 도로명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 미가입자 추출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짐

* 음식점을 제외한 시설은 “도로명 주소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명을 수정하였으나  당초 지번이나 도로명이 오류인 경우는 수정 안됨

○ 프로그램 기능 개발

- 각 카테고리별 지역 구분, 가입대상 구분, 엑셀출력 기능이 있음

- 우선 시범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지자체 의견 반영 개선 계획

① 시설전수 – 특수건물 비교 : 지역, 업종, 상호로 검색 가능

· 전수조사 대상과 특수건물을 대조하여 가입대상시설 지정

· 신규, 변경된 시설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② 재난의무보험 – 보험 비교 : 지역, 업종, 상호로 검색 가능

· 가입대상시설 자료와 보험가입자료를 비교하여 미가입자 추출

③ 재난의무보험 조회 : 지역, 보험사, 업종 구분

· 보험사의 보험 가입자료를 지역별, 업종별, 보험사별 조회 가능

④ 특수건물 관리 : 지역 구분, 특수건물 조회

⑤ 국·공유시설 구분 기능(개발 추진 중)

□ 지자체 활용 방법

○ NDM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입대상시설을 지정하고 미가입자를 추출하여 가입안내 등에 활용

- 도로명 주소가 한자라도 틀린 경우에는 미가입자 추출이 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시설자료를 출력하여 특수건물과 대조하여 가입대상을 검토하고 국·공유시설 등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비교 필요

- 그렇게 해서 확정된 보험가입대상 시설과 보험사 가입자료를 육안으로 대조하여 미가입자 추출 필요

○ 활용절차

① 가입대상 확정

- 전수조사 자료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요청(재난관리포털 / 소통 / Q&A)

- 신규, 변경시설에 대해서 등록하여 가입대상으로 관리

- 가입대상에서 특수건물을 제외해야 하므로 특수건물과 대조하여 불일치된 자료를 추출하여 가입대상으로 지정

* 국·공유시설 구분은 개발 중으로 국·공유시설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제외해야 함

② 미가입자 추출

- 가입대상 지정 자료와 보험사 가입자료를 비교하여 미가입자 추출

《가입 관리 절차》

○ 일반음식점(예시)

-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수기 입력 필요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영업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박물관, 미술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 휴게음식점	보험 가입 대상 : 1층 100㎡ 이상 *지하 66㎡이상, 2층부터 100㎡ 이상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신고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신고수리 후15일 이내		◇ 신고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음식점 신고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 시스템 연계 및 구축

□ 구축근거 : 「재난안전법 시행령」제83조의4제3항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관리)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구축계획

○ (구축방법) 행자부 시설정보와 보험개발원의 보험가입 정보를 NDMS에 연계, 시설정보와 가입정보 간 매칭으로 미가입자 추출

- (시설정보) 행자부 시도·새올행정보시스템 인·허가 시설정보를 NDMS에서 수신하여 DB 축적

- (보험계약 정보) 10개 보험사의 계약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취합하여 NDMS로 송부, 보험 계약 정보 수신하여 DB 축적

※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사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정보 수신 및 필터링

- (미가입자 관리) 보험 계약정보와 인·허가 시설 정보 간 매칭을 통한 보험 미가입 시설 추출, 미가입 정보를 시도·새올행정보시스템에 전송

* 지역 및 시설물 종류 구분하여 리스트 조회, 엑셀 등으로 내려받기 기능 제공

〈가입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구성도〉

〈가입대상시설 시스템 연계 대상 등〉

부처	시스템명	대상시설	비고
행정자치부(7)	시도․새올행정시스템	① 박물관	’17년 시스템 구축
		② 미술관
		③ 국제회의시설
		④ 관광숙박업, 숙박업
		⑤ 주유소
		⑥ 물류창고
		⑦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보건복지부(1)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⑧ 장례식장	NDMS 프로그램으로 관리 (‘18년 구축 검토)
국토교통부(1)	건축행정시스템	⑨ 15층 이하 아파트
문화체육관광부(4)	시스템 미 관리	⑩ 도서관 ⑪ 경정장 ⑫ 경륜장 ⑬ 장외매장	NDMS 프로그램으로 관리
국토교통부(2)	“	⑭ 지하상가 ⑮ 여객자동차터미널
농림축산식품부(2)	“	⑯ 경마장 ⑰ 장외발매소
미래창조과학부(1)	“	⑱ 과학관
산업통상자원부(1)	“	⑲ 전시시설

□ 향후계획

○ 시도·새올행정시스템-NDMS-보험개발원 간 시스템 연계 추진(6~12월)

- 행자부 시도·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되는 7종 시설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기능 개발 지자체 의견 수렴하여 반영

□ 홍보방안 ➭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 실시

○ TV·지하철영상·홈페이지·신문·SNS·홍보물 활용 집중 홍보

- YTN 생활정보 기획 프로그램(3분 분량 2편) 홍보

· 제목 : 재난! 보험만이 살길이다.

· 방송시간 : ’17.6.24 ~ 7.7(14회) / 주중 13:40~13:49 사이, 주말 13:20~13:40 사이

- 서울메트로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594개) 스크린 통해 영상 송출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신문 기고 활용

홈페이지	신문 기고

-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활용

트위터	페이스북

-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동영상 등) 제작·배부, 위생교육(음식점, 숙박업소) 시 방문 홍보, 민간단체 간담회 실시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 지자체 자체 홍보  * 홍보콘텐츠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

- 보도자료 배포, 반상회보 게시, 통·반장회의 및 지역 행사 시 홍보, 현수막 제작·설치, 포스터·전단지 제작·배포, 기관 전광판·홈페이지 홍보

○ 관계 기관․단체 홍보(음식점 예시)

- 관할 보건소(보건증),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위생교육수료증), 가스안전공사(가스사용검사필증), 세무서(사업자등록증) 등에 보험가입안내 협조 공문 발송

《지자체 발송 가입 안내문(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안)

안녕하십니까? 귀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 ’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귀하의 시설(해당시설 종류, 상호명)이 해당되니 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17년 1월 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17년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 ’17년 7월 7일까지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가입안내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타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세부내용
특수건물	・병원, 공연장, 관광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물 ・대규모점포, 일반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인 건물 ・아파트 주차빌딩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다중이용업소	・100㎡ 이상인 음식점 중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일반·휴게음식점
국․공유 시설	・국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서 의무보험·공제 의무가입 대상인 시설
의무보험 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한 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도선, 체육시설 등)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래 10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안내를 받아 가입하시기 바라며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명	대표전화	보험사명	대표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000시․군․구  00000과(02-0000-0000)

Ⅳ. 향후 추진계획

□ 재난의무보험 신규 도입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

○ 의무보험 신규 도입에 따라 지자체 각 시설 담당직원의 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등 업무 가중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사기 진작방안 마련

- 행자부(자치제도과), 지자체(조직부서)에 인력 증원 요청 및 협의(’17.6~12월)

- 부처, 지자체, 단체 등 가입관리 우수 기관·단체 장관 표창(’17.12월)

- NDMS 의무보험시스템 구축(시도·새올행정시스템, 보험 관계단체 연계)

□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 홍보방안 마련 원활한 시행 추진

○ 보험사*․보험협회, 부처․지자체, 관계단체 공동 집중 홍보(’17.6월~)

- 관련 민간단체 정기회의 활용 보험상품 설명, 가입자 Q&A 배포

- 국민안전처․관계기관․단체 홈페이지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국민안전방송(안전-韓 TV), CU 편의점, 방송 광고 등 추진

*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손보, 동부,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10개사

○ 국민안전처․보험사․보험협회 합동 방재컨설팅, 결과 환류(’17.6월)

○ 민간단체,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협업체계 구축 의견 수렴 및 개선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와 실무대응팀 구성 문제 해결 노력(’17.1월~)

- 업종별 민간단체와 정기간담회 추진 의견 청취(반기 1회)

- 가입자의 요구사항에 맞춘 제도 개선 및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 보험사》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공제사로 참여

보험사명	대표전화	보험사명	대표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현대해상	1588-5656
한화손해보험	1566-8000	KB손해보험	1544-0114
롯데손해보험	1588-3344	동부화재	1588-0100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농협손해보험	1644-9000

Ⅴ. 가입대상 시설 * 각 법령의 정의규정과 인․허가․신고․등록․설치규정 인용

연번	대상시설	근거	가입대상	제외시설	쪽수
1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은 시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26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29
2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학관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	33
3	물류창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	물류창고업으로 등록·관리되지 않는 물류창고	38
4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42
5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미술관
6	일반(휴게) 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제외) 2층 이상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9
7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신고한 장례식장	병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특수건물 내 장례식장	52
8	경륜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륜장		56
9	경정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정장
10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장외발매소
11	국제회의 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각 허가관청으로부터 국제회의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국제회의시설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국․공유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특수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11층 이상 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61
12	지하(도) 상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64
13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도서관, 설립한 도서관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도서관 -국유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특수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11층 이상 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 공제 등에 가입한 도서관	69
14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된 주유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76
15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79
16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전시시설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전시시설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국․공유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특수건물 내 전시시설 -11층 이상 건물 내 전시시설	87
17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화재보험법」에 따른 16층 이상 아파트, 임대(공공, 민간) 아파트	90
18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94
19	장외발매소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장외발매소)

□ 가입 제외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는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3.「국유재산법」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보험 가입)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선박·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물, 선박·항공기 및 기계·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내에 있는 19종 시설(예시)

ㅇ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유·도선 내에 있는 음식점

ㅇ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체육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 숙박시설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도서관

1. 숙박업소

ㅇ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거나 등록한 숙박시설

ㅇ「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는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의 11층 이상인 건물

1-1.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을   신고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은 시설

ㅇ 숙박업소로 신고한 면적(건축물대장 등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신고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1-2. 관광숙박업

□ 근거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허가권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사항

ㅇ「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ㅇ 관광숙박업소로 신고한 면적(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및 범위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제3조)

ㅇ 호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  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④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 일람표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영업 신고·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숙박업소 ․ 국유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신고증·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신고·등록 수리 후 15일 이내		◇ 신고·등록이 수리된 영업장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숙박업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숙박업․관광숙박업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2. 과학관

□ 근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     하는 과학관

제4조(적용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  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허가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학관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받은 시설

ㅇ 과학관으로 등록한 면적(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시행령 별표 2 : 붙임)

ㅇ 국립과학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물

ㅇ 사립과학관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ㅇ 전시시설, 사무실, 연구실, 자료실, 강당 등 과학관 등록 시 포함된 시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  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와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  (영 제6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ㆍ졸업증명서 또  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별지 제6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ㅇ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 과학관

ㅇ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내에 있는 과학관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과학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 이내		◇ 등록이 수리된 영업장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과학관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과학관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붙 임		과학관의 등록요건(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학관의 등록 요건(제5조 관련)
구분	시설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1. 종합과학관(별표 1의 분류 중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관)	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동물원 또는 식물원이 있는 종합과학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해당 분야 전문과학관의 면적을 말한다) 나.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자료별로 각각 60점(종) 이상	자료별로 각각 1명 이상
2. 전문과학관(별표 1의 분류 중 한 가지 자료를 취급하는 과학관)	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동물원의 경우에는 사육시설, 진료 및 검역 시설, 오물 및 오수 처리시설을 포함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말하고, 식물원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나.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30점(종) 이상	1명 이상

3. 물류창고

□ 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  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  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제1호,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

ㅇ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의 면적(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한 물류창고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 물류창고업으로 등록·관리되지 않는 물류창고는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ㅇ「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창고

ㅇ「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창고,「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창고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  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  자"라 한다)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ㆍ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 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 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인 물류창고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 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물류창고업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4 ~ 5.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  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

□ 허가권자 : 문화체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ㅇ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  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 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3.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ㅇ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한 면적(시설명세서, 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시행령 별표 2 : 붙임)

ㅇ 박물관 및 미술관은 설립,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법 제3조)

-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물

-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사립 대학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사립대학에 속한 박물관

* 미술관도 위 구분기준을 준용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ㅇ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 과학관

ㅇ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사립대학에 속한 박물관

* 미술관도 위 구분기준을 준용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등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박물관, 미술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 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박물관, 미술관 등록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붙 임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6.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ㅇ 음식점으로 신고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대상 종류 및 범위

ㅇ 1층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ㅇ 영업장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 2층 이상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ㅇ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영업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박물관, 미술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음식점, 휴게음식점	보험 가입 대상 : 1층 100㎡ 이상 *지하 66㎡이상, 2층부터 100㎡ 이상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신고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신고수리 후15일 이내		◇ 신고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음식점 신고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7.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  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 허가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장례식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장례식장

※ 장례식장으로 신고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ㅇ 장례식장으로 신고한 면적(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장례식장 시설범위(시행규칙 별표 1의3)

-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  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장례식장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병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특수건물 내 장례식장

※ 병원 내 위치한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특수건물에 포함되어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국유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영업 신고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병원)에 입점한 장례식장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신고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신고수리 후15일 이내		◇ 신고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장례식장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장례식장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8 ~ 9. 경륜장, 경정장

10.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 근거규정 :「경륜·경정법」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 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  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허가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주사업시행허가 및 경주장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설명세서 등 확인

□ 보험 가입 시설범위(시행령 별표 1 : 붙임)

ㅇ 경륜장 : 경주로, 관람석, 운영시설, 관객편의시설 등

ㅇ 경정장 : 경주로, 운영시설, 모터보트 대기장, 모터보트 관리시설, 관객편의시설 등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경주사업시행허가 및 경주장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한 후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 가입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허가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해당여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 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경주장, 경정장, 장외매장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주장, 경정장, 장외매장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별표 1]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1. 경륜장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퇴피로(退避路)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		○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시설	(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走路審判所)는 퇴피로 안쪽의 적당한 장소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경정장
시설구분		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		○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운영시설	(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터보트 대기장		○1만평방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터보트 관리시설	(1) 격납고 및 계류장 (2) 정비소 (3) 검사소	○7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모터보트 대기장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객편의시설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붙 임		경주장의 시설․설비 기준(경륜․경정법 시행령)

11. 국제회의시설

□ 근거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稼動開始) 신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인가·검사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행정기관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

ㅇ「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각 허가관청으로부터  국제회의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국제회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설명세서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시설 및 범위

ㅇ 국제회의시설(시행령 제3조)

- 전문회의시설 :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옥내외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

- 준회의시설 : 대회의실, 중·소회의실

- 전시시설 : 옥내외 2천제곱미터 이상 면적, 중·소회의실

- 부대시설 :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국제회의시설은 재난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국유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11층 이상 건물 내 국제회의시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국제회의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 가입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허가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해당 여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 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국제회의시설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국제회의시설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2. 지하(도) 상가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  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허가권자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행정기관, 도로관리청

ㅇ「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지하상가 점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한 행정기관

□ 보험 가입 요건 및 확인

ㅇ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한 지하도상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상가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군․구 조례, 위탁 규정, 지하상가 운영 주체 파악하고 사용개시일을 파악

□ 보험 가입 대상시설 및 범위

ㅇ 지하도상가, 지하상가에 입주한 모든 점포

- 가입주체는 관리자가 됨(시설공단, 상인회 등 위탁운영기관)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인 지하(도) 상가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자체 소유의 지하(도) 상가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도시계획에 따른 시설로 지하도상가를 설치 또는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지하상가를 설치하고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에 가입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허가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 관리자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자 등 지하(도)상가 관리 관리주체) 파악	사용개시일 및 관리주체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 관리자에게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상인회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지하(도)상가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3. 도서관

□ 근거 :「도서관법」제2조1항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제18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  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34조(설치)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  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  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부장관,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도서관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도서관

ㅇ 도서관 등록증 등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시행령 별표 1 : 붙임)

ㅇ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 사립 작은도서관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사립 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 사립 병원도서관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병원에 속한 사립 병원도서관

- 사립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사립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사립대학에 속한 사립 대학도서관

- 사립 전문도서관 :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함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도서관

- 국유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특수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 11층 이상 건물 내 위치한 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에 속한 사립 병원도서관

ㅇ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소유의 건물로 공제    등에 가입한 도서관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등록 승인이 완료되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에 입점한 도서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 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도서관 등록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도서관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인구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붙 임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14. 주유소

□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제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 허가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   으로 등록된 주유소

- 석유판매업의 사용 개시를 신고하여 운영 중인 주유소, 다만 석유판매업 개시 신고 시 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ㅇ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유소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주유소 등록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사용개시 전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사용개시 신고 전 보험 가입 필요)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사용개시 일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사용개시 신고 시 보험가입 증서 확인 필요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 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사용 개시 신고		◇ 보험가입 여부 확인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주유소 등록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대상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주유소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5. 여객자동차터미널

□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路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  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  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규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예정시기에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와 횟수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 시·도지사

ㅇ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공사시행 후 제39조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  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의 설계) ① 유도차로, 조차장소(자동차를 회전시키는 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류장소, 그 밖에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그 밖에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제3조(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해당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자동차 운전자와 도로의 중심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유도차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거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 이상, 너비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기울기가 1.5퍼센트 이내일 것.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정류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7조(여객용 장소)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방책ㆍ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보다 높게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여객이 타고 내리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대합실) 대합실에는 난방시설(재래식난방시설을 포함한다), 환기시설  및 안내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4(화장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5(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에 계단이 있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이하로 하되, 표면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경사로의 양 측면에 높이 85센티미터의 위치에 경사로 노면에 평행하게 직경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ㆍ조차장소ㆍ정류장소ㆍ주차장소ㆍ  승강장 ㆍ대합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하여야 한다.

제10조(방풍우설비) 승강장, 대합실 및 여객통로는 지붕을 덮고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  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합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  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  38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 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한 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하차장 및 승무원 휴게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시행규칙 별표 : 붙임)

ㅇ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 이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 공영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사업 면허를 받고, 공사를 마친 후 시․도지사가 사용을 개시하도록 정한 기간 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면허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공사시행 인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사용 개시 전까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사용 개시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용개시 전까지는 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붙 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최저치)(제8조의7관련)
구분 1일 이용인원 (인)	매표실		대합실 (㎡)	정류장소 (㎡)		승강장 (승차 대기장) (㎡)	주차장 (유도차로, 조차장소 포함) (㎡)	화장실				사무실 (개소)	안내실 (㎡)	배차실 (㎡)	승무원 휴게소 (㎡)	간이 세차장 (㎡)
								남자용		여자용	세면기 (개)
	매표 창구 수 (개)	면적 (㎡)		승차장	하차장
								대변기 (개)	소변기 (개)	대변기 (개)
500 이하	1	4	60	91	46	12	200	2	3	5	2	1개	6	6	10	20
501 ～ 1,000	2	7	95	91	46	12	200	2	3	5	2		6	6	10	20
1,001 ～ 2,000	2	7	142	136	91	18	310	2	3	5	2		6	6	10	32
2,001 ～ 3,000	5	17	237	227	91	30	509	2	4	6	2		6	6	10	52
3,001 ～ 4,500	5	17	353	338	136	45	749	3	6	9	3		6	6	10	76
4,501 ～ 6,500	6	20	432	349	136	55	829	4	7	11	3		8	8	10	110
6,501 ～ 9,000	7	23	607	480	195	78	1,155	5	7	12	3		8	8	10	150
9,001 ～ 12,000	10	33	821	655	266	105	1,567	6	10	16	4		8	8	12	200
12,001 ～ 15,500	10	36	1,076	848	344	138	2,036	7	14	21	5		8	8	15	230
15,501 ～ 19,500	14	46	1,370	1,084	432	175	2,586	8	16	24	6		8	8	19	329
19,501 ～ 24,000	18	59	1,700	1,350	490	217	3,215	11	22	33	8		8	8	24	399
24,001 ～ 29,000	19	63	1,799	1,609	643	229	3,474	12	24	36	9		10	10	24	399
29,001 ～ 35,000	24	79	2,168	1,940	779	277	4,203	15	30	45	11		10	10	29	489
35,001 ～ 42,000	29	96	2,609	2,336	935	333	5,051	18	36	54	13		10	10	35	589
42,001 ～ 50,000	33	109	2,877	2,420	967	368	5,211	19	38	57	14		10	10	35	599
50,001 이상	40	132	3,440	2,894	1,162	440	6,299	22	44	66	17		10	10	45	719
비고 1. 1일 이용인원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달의 1일 평균 출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매표실의 매표창구는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나머지 매표창구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무인발권기로 매표창구를 대체하는 경우 무인발권기 1대는 매표창구 0.6개로 본다. 4. 대합실에는 승차를 위하여 대기하는 자 등을 위하여 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내실은 대합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6. 전시시설

□ 근거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22에 따른 사용승인 행정기관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전시산업발전법」제27조에 따라 각 허가관청으로부터 전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개시 예정인 시설

ㅇ 시설명세서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전시시설(시행령 제3조)

-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옥내와 옥외 시설을 모두 포함)

-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 전시회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 관련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부수되는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편의시설을 포함)

《보험 가입 대상 제외시설》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에 위치한 전시시설은 재난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국유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11층 이상 건물 내 전시시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전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본래의 목적에 사용개시 전까지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허가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 가입 제외대상 :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 국․공유 시설 등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특수건물 해당 여부 ․ 국유시설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시설의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사용개시일 파악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 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전시시설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 해당시설의 법정 교육 등 활용 가입 안내
가입대상 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전시시설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7. 15층 이하 아파트

□ 근거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허가권자 : 국토부장관

□ 보험 가입대상 요건 및 확인

ㅇ「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ㅇ「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ㅇ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세대수(건축물대장 등 확인)

□ 보험 가입 대상 종류 및 범위

ㅇ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ㅇ 부속건물 : 주차장,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상가 등은 가입 제외

□ 임대아파트(공공, 민간)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회신(’17.6.3) 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임대아파트 포함 여부 》
(1)「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및「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로 혼합단지내 임대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관리자가 지정되었을 때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등록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등록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등록수리 후15일 이내		◇ 등록이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해당 공동주택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대상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15층 이하 아파트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18. 경마장

19.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 근거규정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 ① 마사회는 경마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  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보험 가입 대상

ㅇ 마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 보험 가입 시설범위

ㅇ 경마장 가입시설 : 경주로, 심판소, 검량소,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 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마방 등 관련시설, 조교사 등의 숙소

ㅇ 장외발매소 가입시설 :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 가입시기

ㅇ 신규 등록시설 :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ㅇ 기 등록시설 : ’17. 7. 7.까지

ㅇ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그 만료일까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시기		처리내용	확인사항
등록 시 가입안내	허가 신청		◇ 보험 가입대상 시설 여부 확인 - 대상시설 해당 여부, 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	보험 가입 대상 여부
	허가증 교부 시		◇ 재난배상책임의무보험에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보험가입안내문 배부
		현장 확인 시	◇ 시설의 인허가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무 설명
	허가수리 후15일 이내		◇ 허가가 수리된 주소로 보험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기존시설 가입안내	‘17.7.7.까지		◇ 각 경마장, 장외발매장 주소지로 보험가입 안내문 우편 발송
			◇ 마사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상시설 가입안내
가입대상자료 입력	◇ 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마장, 장외발매장으로 등록·변경된 시설정보를 NDMS에 입력
미가입자 관리	과태료 부과		◇ NDMS에서 미가입자 리스트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기간 및 과태료금액
	행정지도		◇ 미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가입 독려

참고 1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현황(8개부처, 16개법령, 19종)

소관부처	관련법령	시설유형	시설현황
계	16개 법령	19종	182,957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관	120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717
		미술관	226
	도서관법	도서관	1,28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시설	18
	경륜·경정법	경륜장	3
		경정장	1
		장외매장	20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31,26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	1,098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3
		장외발매소	31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주유소	12,234
해양수산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	1,244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	289
	도로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도상가	72
	주택법 시행령	15층 이하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공동 주택*에 한정)	7,63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100㎡ 이상)	126,678

참고 2	의무보험 가입 대상시설 면적 및 범위 확인

□ 보험 가입 대상시설 면적 확인

1	인·허가, 등록, 신고, 면허, 승인 증서에 기재된 시설면적 확인
2	인·허가, 등록, 신고, 면허, 승인 신청(신고)서에 기재된 시설면적 확인
3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시설면적 확인

□ 보험 가입 대상시설 범위 확인

시설종류	시설범위
과학관 (37쪽)	- 전시실 -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물류창고	- 보관시설 -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박물관·미술관 (46쪽) * 제1종 및 2종에 따라 상이	- 전시실(야외전시장), 수장고(收藏庫), 작업실 또는 준비실,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장례식장	-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경륜장 (59쪽)	- 경주로 - 관람석 - 운영시설 - 관객편의시설
경정장 (59쪽)	- 경주로 - 운영시설 - 모터보트 대기장 - 모터보트 관리시설 - 관객편의시설
국제회의시설	-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 전시시설 -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
도서관 (74쪽)	- 열람실
주유소	- 저장시설 주유기 공중화장실
여객자동차터미널 (86쪽)	- 매표실, 대합실, 정류장, 승강장, 주차장 - 화장실, 사무실, 안내실, 배차실, 승무원휴게소, 간이세차장
전시시설	- 전시회 시설 -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및 설명회장 등 - 숙박, 식품접객, 판매, 휴식 등을 위한 편의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건축물관리대장 총괄표제부에 기재된 가입 대상시설
경마장	- 경주로 - 심판소, 검량소(檢量所), 장안소, 예시장, 마권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 마사시설과 말의 치료시설 및 그 관련 시설 - 조교사 등의 숙소와 그 관련 시설
장외발매소	- 경주 실황의 방영에 필요한 시설 -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시설 - 마권의 발매금액 및 환급률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참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2.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1의3.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보험등의 가입 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제83조의4(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등 가입 의무의 안내

2. 가입대상시설의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3. 가입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공

4.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등에 관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등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및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3조의2에 따른 가입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2. 제83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액: 2017년 1월 1일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	30	50	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20	30	5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0	50	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50	100	200
바.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3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참고 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Q&A

1.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의 재난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의 거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재난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보험 제도가 도입 운영되며, 신규시설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구 분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자기시설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는지?

□ 재난보험 가입금액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다만,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리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시설 관리자 등에게 민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은?

□ 기존에 거의 모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담보를 제외하여 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ㅇ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동시 가입 시

《예시 : 호텔, 객실 50개, 면적 1,500m2 기준》

구분	보상한도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3천만원 (사고당 100억원) 대물 : 10억원	약 78만원	약 66만원 (12만원 할인, 15% 할인 적용)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대물 : 10억원	-	약 16만원
합계		약 78만원	약 82만원

* 보험료 인상분은 약 4만원에 불과한 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대폭 증가

ㅇ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약하고 재난보험만 가입할 경우

-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요율을 일할 적용하여 잔여 보험료 환급

《예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1년 가입후(보험료 10만원), 5개월 이후 보험계약 해지시》

→ 보험료 10만원 : 10만원 - 5만2천원(5개월 적용요율) = 4만8천원 환급

6. 재난배상보험과 관련된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ㅇ 특약 운영여부, 가입 한도 등은 각 보험회사 보험운영 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보험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참고

□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0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8. 화재로 인한 벌금도 보장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벌금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화재벌금, 기타 비용손해 등의 보장은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다른 종류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9. 재난 사고로 옆 가게의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으로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담보하고 있어 보장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10. 임차한 건물인데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자 및 점유자를 가입자로 정해 놓아 임차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11. 아파트는 세대별로 개별 가입해야 하는지?

□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단지별로 가입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해 운영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개별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료 낭비가 발생합니다.

12.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부속건물 등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13.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식장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인 경우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 장례식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 휴업,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비영리 시설인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도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7.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파트, 지하상가 등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보험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내역까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담보가 중복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우선 보상하고 초과되는 손해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 정액보상형 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게 각각 보상받게 됩니다.

19.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시 재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만기시 재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안내를 드리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0. 원인미상 화재사고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는지?

□ 보험가입 시설에서 원인미상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됩니다.

21. 지자체 소유 건물로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지?

□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2. 일반 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 특약까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화재보험의 영업배상책임 특약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점에서는 중복됩니다.

□ 그러나,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영업배상책임 특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중복되는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ㅇ 영업배상책임 특약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비교

구분	보상한도	담보범위
영업배상책임 특약	계약별로 상이	영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보상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인 : 제3자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대물 : 제3자 재산 10억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보상

23.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규·기존시설 구분없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보험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면 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만약 ‘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시설 또는 1월 7일 이전 기존시설이 가입 시기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의무보험 보상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임의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4. 지하층에 있는 100㎡ 이상 음식점이고, 1층과 이어져 있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해야 하는지?

□ 음식점은 층수와 무관하게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이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즉,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한 66㎡ 이상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업장이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5.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범위는?

□ 입주자(세입자, 소유자 불문)가 점유하고 있는 전용면적에서 화재 발생 시 타인에게 입힌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

ㅇ 예를 들어, 101호(세입자, 소유자 불문)에서 화재로 201호(세입자, 소유자 불문), 301호(세입자, 소유자 불문)에 대인 및 대물피해 발생 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ㅇ 만약,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세입자, 소유자 불문)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6. 주상복합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즉 주상복합아파트도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 외의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7. 아파트 단지 내 15층 동과 16층 이상 동이 같이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아파트가 1동이라도 있으면 특수건물로 간주되어  「화재보험법」 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붙임	특수건물 해당여부 판단 기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연면적의 합계 : 해당되는 각 건물(동)의 연면적을 모두 더해야 함

구분	대상시설(각 호)	조 건	가입대상 여부 판단
연면적	1. 국유재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국유재산 중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가입 대상 제외 *국유재산법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1천제곱미터 미만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임
	1의2. 공유재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1천제곱미터 이상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 요망
연면적의 합계	3. 병원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병원 내에 장례식장, 음식점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제외
	4.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예) 호텔로 사용하는 1개동이 3천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같은 용도의 다른 동을 합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6. 공연장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대상 제외 예)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1개동이 3천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같은 용도의 다른 동을 합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9.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민영포함)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가입대상 제외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해야함을 유의
	11. 학교 건물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학교 내에 도서관, 일반·휴게음식점 등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해야함을 유의
바닥면적의 합계	5. 숙박업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서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예) 7층짜리 건물 중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층이 1층부터 4층일 경우 1∼4층까지 각 층별 면적을 더해서 2천이 넘을 경우는 가입 대상 제외,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
	8.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서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예) 점포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는 대형마트에 소재한 음식점은 보험 가입 제외 대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마트에 입점한 음식점은 가입 대상
	10. 각 목의 영업 라. 휴게음식점영업 마. 일반음식점영업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층수	12.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동일한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아파트 단지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동일 단지 내 동일 주체가 관리하는 16층 아파트가 한동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가입 제외 대상임
	14. 11층 이상인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주차빌딩 등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 제외 대상임

○ 바닥면적의 합계 : 해당되는 각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