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련 처벌 규정

□ 산림보호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 이상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100만원	제57조 제3항 제2호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1호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3호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4항 제2호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제57조 제5항 제1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