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1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최소설치규모를 정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를 방지하고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노외·부설·노상) 중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부설 주차장에 한하므로 노상주차장 제외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저공해 자동차“까지 주차요금 감면 확대

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가능기준을 정하고 법정주차대수의 최대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라.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한다는 조항 신설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2)241-7964, 팩스번호 : 052)241-796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주차장 관리자”를 “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관리자”로 한다.

제6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시설물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설치가능한 모든 시설물

3. 설치가능기준

가.「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 :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불가하며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20대 초과인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제1호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제2호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제3호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제6호 승강기식주차장치, 제7호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제8호 평면왕복식주차장치와 같은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할 때에는 법정주차대수의 최대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단순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해당 주차시설별 1대로 인정한다.(이 방식은 하단의 주차구획이 비어있어야만 상단의 자동차를 하강하여 출고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

제11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제1항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② (생 략) ③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관리자----------------------------------------------------------------.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 10. (생 략)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와 같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2. 설치가능시설물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내 설치 가능한 모든 시설물 3. 설치가능기준 가.「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 :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불가하며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20대 초과인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제1호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제2호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제3호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제6호 승강기식주차장치, 제7호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제8호 평면왕복식주차장치와 같은 기계식주차장치로 설치할 때에는 법정주차대수의 최대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단순2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해당 주차시설별 1대로 인정한다.(이 방식은 하단의 주차구획이 비어있어야만 상단의 자동차를 하강하여 출고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 한다)
<신 설>	제11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로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제1항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전문개정 2010.10.2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85호, 2015.8.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5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이하 "주차장치"라 한다)의 안전기준과 제16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직순환식주차장치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2. 수평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3. 다층순환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 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4. 2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5. 다단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6. 승강기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7.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8. 평면왕복식주차장치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9. 특수형식주차장치 :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제2장 안전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