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1130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설치 하는데 있어 설치 사실 및 설치 예정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관련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지역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10. 18. ~ 2017. 11. 16.(30일간)

5.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 현황 : [붙임 1]

6. 의견제출 양식 : [붙임 2]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예정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7. 11. 16.까지 의견서를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2-241-7971~3)

［붙임1］

1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도로변
선정 이유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로인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위험지역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2］

의 견 제 출 서
1. 행정예고 사업명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대 상		의견대상
		대상지역
4. 제출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