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홍보실-
등록일자	2017. 09. .
결재일자	2017. 09. .
공개여부	비공개

주무관		감사주무관		기획홍보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협 조

강동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개 요 >
감사결과 지적사항 : 9건 시정 3건, 주의 6건 명예구민감사관 참여 : 9. 7.(목), 2명 우수사례 : 2건 강동 섶다리 축제 피서철 강동해변 환경정화 활동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강동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강동동주민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집행 실태, 공무원 복무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임.

□ 감사개요

○ 기    간 : 2017. 9. 6. ~ 9. 8.(3일간)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범    위 : 2014. 4. 1. ~ 감사일 현재

○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 감사성과

○ 2014. 9. 6.부터 9. 8.까지 3일간 강동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예산·회계 및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 6월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시정 3건, 주의 6건으로 중대한 비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총    평

○ 강동동은 서북은 동대산 무룡산이 자리잡고 있고, 동해안 13km의 천혜의 해안절경과 청정해역이 있는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이며 인구가 6,354명, 60.71㎢의 넓은 지역에 9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짐. 또한,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강동권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주민과 직원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  또한 강동동의 지역특성상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수행업체가 없어 2013.12.에 발족한 강동동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수행하던 중 해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목욕 및 이미용 등)이 제기되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독거노인 안심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자생단체와의 결연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각종 기부 동참을 통한 기부문화의 조성·확산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음.

○ 직원들의 복무 자세와 민원업무 처리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미흡한 점으로는 주민등록, 인감업무 등에서 다소 미흡하게 나타났음.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교육과 관련법규 숙지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수사례

강동 섶다리 축제

○ 추진배경

섶다리 축제를 개최하여 기존 자연마을 주민과 새로 이사온 산하지구 입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목적

◦ 희망찬 강동을 바라며 남녀노소가 하나되는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 섶다리 분수공원 일원을 강동의 랜드마크로 조성

◦ 지역주민이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강동주민의 자치역량 발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동 섶다리 축제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제3회 강동 섶다리 축제 : 2017. 7. 29.(토) 14:00

◦ 장    소 : 정자항 남방파제 분수공원 일원

◦ 사업내용

∙ 개막식, 화합의 비빔밥, 줄배, 맨손 고기잡이, 물놀이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

○ 세부추진실적

일 정	추 진 사 항	비 고
6. 29.(목) 16:00	․제1차 축제추진단 회의
7. 6.(목) 16:00	․제2차 축제추진단 회의
7. 7.(금)까지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완료
7. 10.(월)부터	․초청장 발송,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시
7. 13.(목) 16:00	․제3차 축제추진단 회의
7. 14.(금) 16:00	․행정지원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7. 20.(목) 16:30	․제4차 축제추진단 회의
7. 26.(수) 10:00	․행사장 일원 환경정비
7. 27.(목) 16:00	․제5차 축제추진단 회의

○ 기대효과

◦ 기존 자연마을 주민과 새롭게 이사온 산하주민과의 화합과 통합 계기 마련

◦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축제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

피서철 강동해변 환경정화 활동

○ 목적(배경)

피서철 맞이 자생단체 스스로가 해안환경정화 지킴이 발대식을 통하여  강동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강동 해안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강동동을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7. 26. ~ 8. 25.

◦ 시    간 : 주 1회(총 4회) 10:00~11:00

◦ 장    소 : 정자항 남방파제 섶다리 일원

◦ 참석인원 : 70여명(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회원 등)

○ 세부추진계획

◦ 피서철『해안환경정화 지킴이』발대식

∙일시/장소 : 2017. 7. 26.(수) 10:00, 정자항 남방파제 공터일원

∙주요내용 : 발대식,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

∙주    관 : 강동동주민자치위원회

○ 추진실적(추진사항)

일 시	참 여 단 체	비고
7. 26.(수) 10:00	전 자생단체 (주관:주민자치위원회)	발대식
8. 3.(금) 09:30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적십자봉사회, 체육회의용소방대
8. 8.(화) 10:00	주민자치위원회,자율방범대,바르게살기위원회, 생활개선회
8. 25.(금) 11:00	통정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울산동해라이온스

○ 기대효과

◦ 민간 주도적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전 주민 동참분위기 조성

◦ 깨끗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조성으로 다시찾고 싶은 강동 이미지 제고

◦ 주민자율 환경정화 및 계도활동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명예구민감사관 감사 참여

- 일    시 : 2017. 9. 7.(목) 16:00~

- 참 여 자 : 명예구민감사관 2명

- 내    용

▪ 민방위 시설 장비 및 각종 집기 현장 확인

▪ 청사관리 실태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적정성 여부 확인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감사 마감회의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 일    시 : 2017. 9. 8.(금) 16:00~

- 참 석 자 : 강동동주민센터 직원 8명

- 내    용

▪ 각종 법과 규정에 적합하게 본인 업무 처리 당부

▪ 대민 친절 당부 및 불친절 사안 발생시 처벌 강화 안내

▪ 복무관리(시간외근무, 재택당직근무 비상연락 유지, 음주운전 금지 등)

▪ 반부패․청렴행정 실천과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당부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미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보고) 제1항은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16년도·2017년도 연간운영계획서를 3개월전까    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4일, 13일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동원영장 보관·관리 소홀

- 「대외비 인력동원영장관리지침」의 영장보관요령에 따르면 “동원영장은 이중봉투에 넣어 봉인 후 담당자의 확인 날인 절차를 거쳐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에도,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동원영장에 대하여 이중봉투에 넣어 봉인     하지 않고, 담당자 확인 날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동원영장     을 보관·관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인력동원 영장관리지침」에 따라 동원영장은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관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매출표 서명 미기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    면, 신용카드 사용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    시 기재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주민센터에서는 2015.5.19.○○○○○○○○를 구입함에      있어 247,500원 등 2015~2016년까지 수십여건의 신용카드 사용      후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만 첨부한 사실      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처리 부적정

①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강동동주민센터 청사 ◎◎◎ 보강공사」에  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강동동주민센터 청사 ◎◎◎ 보강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보증 만료일 미도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검사 및 수의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정비 소홀

- 「농지법」제49조에 의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한 세대에 농지원부 2     개 이상 농가’ 2건, ‘경작면적 1000㎡미만 농가’ 74건, ‘임차기간     종료 농가’ 9건을 정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 정비된 건에 대하여 자체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정비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

-  보건복지부 지침인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구분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시 “본인용”에 해당함에도 “보호자용”으로 발급(1건) 하였고, “주차불가”에 해당함에도 “주차가능”으로 발급(2건)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잘못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후 복건복지부지침 장애인복지사업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 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법」제12조제3항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하며,「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6년 ◆월부터 현재까지 총 6건에 대   하여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무인을 받아야 함에도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무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인감증명 발급 업무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건에 대    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를 미징수한 사    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미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조치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며,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동동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서에 2016년◇월부터 감사    일 현재까지 관계 공무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고 2016년 ◎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6건에 대하여 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하거나 거주여부 확인을 한 사실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인서를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