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감면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 지원대상

- 법령에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적용한 건축물 (2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등)

○ 지원범위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2층 미만 또는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건축물에 내진보강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 내진보강)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분 50 경감(1회)

재산세 5년간 100분 50 경감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기존의 일정 규모(2층 미만 또는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100분 100 경감(1회)

5년간 재산세 100분 100 경감

○ 지원기한 : 2018. 12. 31.(한시적)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홍보(홈페이지 게재예시)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을 받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추진 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관련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제2항

□ 주요 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

□ 홍보내용 요약

○ 건  축 -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대수선 -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 경감

□ 접수 절차

○ 신청(신청인) → 접수․검토․발급(구·군청 건축부서) → 감면 신청(구·군청 세무관련부서)

□ 구비 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제 제1호서식) 1부

□ 문의 : 울산광역시 ⃝⃝⃝구(군) ⃝⃝⃝과 홍길동 (052-000-0000)

붙 임	관계법령 (발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5.] [총리령 제1246호, 2016.1.25.,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3조의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25.>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본사항

건축물 명

건 축 주

위치

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1층 바닥면적

㎡

지상1층고

m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년       월       일

내진보강

관련사항

주요공법

시공기간

~

시공사

대표자

내진성능 평가자

내진성능 확인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진보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회 신
신청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시행 2016.6.30]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6호, 2016.6.3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지진방재과), 044-205-5188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진성능 확인서"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으로 정하는 내진성능 이상으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3.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내진보강 지원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내진보강 지원 대상임을 결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

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제4조(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②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지원신청 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내진보강이 적정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중 확인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보강 지원신청 서류의 심사나 내진보강 완료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관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전산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결정 방법, 자문위원회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46호, 2012.10.15.>

이 고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16-76호, 2016.6.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별지 제1호서식］

내진성능 확인서(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내진성능평가 내용(가장 불리한 내진성능 지표(DCR) 및 성능등급을 기재하고, 성능수준이 붕괴방지 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내진성능 ** 지표(DCR)	붕괴방지 성능목표	성능등급	붕괴방지 성능목표		성능등급	붕괴방지 성능목표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3.내진성능평가 결과 :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붕괴방지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내진성능지표(DCR)=요구성능/보유성능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내용: 1. 내진성능평가서(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1부 ※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관련 설계도서 등 2.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보강 사진 및 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1부 ※ 신축의 경우에는 내진이 반영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서류 3.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 내진보강 시공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세부기준［별지 제2호서식］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제6조제1항 관련)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주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용도 :	5) 건축물의 구조형식 :
6)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9) 경과년수 : 년
10) 지진구역 :	11) 지반종류 :
12) 기초형식 :	13) 중요도(내진등급) :
14) 내진성능 수준 :	15) 내진보강 주요공법 :
16) 내진보강 시기 : 년 월	17) 내진성능 평가자 :
18) 내진성능 확인자 :
19) 내진보강 시공사 :
위 건축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내진보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g×297mm[백상지80g/m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6호, 2016.5.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15.12.29., 2016.12.2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⑦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3.23., 2014.3.14., 2014.8.20., 2014.11.19., 2016.12.30.>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이내

4. 삭제 <2014.8.20.>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2016.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80조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