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 154호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북구 염포동 20번지 일원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7.  8.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4	심 천 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염포동 20번지 일원	42,520	증 141	42,661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4	심 천 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증 141㎡)	• 측량(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2,520	증 141	42,661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520	증 141	42,661	100.0	측량(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3	560	4,936	2	473	4,766	-	-	-	1	87	170
신설	소로	1	87	170	-	-	-	-	-	-	1	87	170
기정		1	420	4,476	1	420	4,476	-	-	-	-	-	-
변경		1	53	290	1	53	290	-	-	-	-	-	-

주)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2	10	국지 도로	420 (420)	소로1-98	염포동 961-29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기정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162 (140)	소로1-98	염포동 48-5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 ) : 구역내 폭원6m편입
변경	소로	1	103	10	국지 도로	87 (53)	소로1-98	소로3-273	일반 도로	심천 지구	‘11.3.3 울(북)고19호	( ) : 구역내 폭원6m편입
신설	소로	3	273	6	국지 도로	87 (87)	소로1-103	염포동 961-18	일반 도로	심천 지구	-	( ) : 구역내 폭원2m편입

주)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103	소로1-103	• 노선축소 (L = 162m → 87m)	• 토지이용 변경 및 획지 합병에 따른 노선축소
-	소로3-273	• 노선신설 (B = 6m, L = 87m)	• 공동주택단지 주변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선신설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0	공공공지	북구 염포동 961-15일대	5,825	감 3,362	2,463	‘06.4.13 울고 91호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0	공공공지	면적 감소 (감 3,362㎡)	• 소공원 신설로 인한 면적감소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8	-	소공원	북구 염포동 961-38일대	-	증 2,288	2,288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8	-	시설 신설 (A = 2,288㎡)	•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7	사회복지 시설	북구 염포동 48-1일대	975	감 6	969	‘11.3.3 울(북)고 19호

○ 사회복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사회복지시설	면적 감소 (감 6㎡)	• 측량(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합 계			37,121	증) 784	37,905	-	-	-	-
기정	1	1B	1,197	증) 14	1,211	1	1B-1	1,197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변경								936
신설						2	1B-2	275	하천구역
기정	1	2B	32,220	증) 97	32,317	1	2B-1	3,278	공장 및 창고시설
변경								29,169	공동주택 (공개공지 559㎡포함)
기정						2	2B-2	2,935	공동주택
변경								969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기정						3	2B-3	9,543	사찰 및 부속시설(공개공지 860㎡포함)
변경								4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4	2B-4	3,954	의료시설(공개공지 359㎡포함)
변경								1,312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5	2B-5	8,839	목욕장, 의원, 일반음식점, 명상센터,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숙소, 전시장
변경								536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6	2B-6	575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변경								287	하천구역
폐지						7	2B-7	975	기반시설용지(사회복지시설)
폐지						8	2B-8	50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폐지						9	2B-9	1,309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폐지						10	2B-10	762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기정	1	3B	3,704	증) 493	4,197	1	3B-1	3,704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변경								542
신설						2	3B-2	108	하천구역
신설						3	3B-3	31	하천구역
신설						4	3B-4	216	하천구역
신설						5	3B-5	983	하천구역
신설						6	3B-6	29	기반시설용지(공공공지)
신설						7	3B-7	2,288	소공원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 또는 획지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구역내 전 가구 및 획지	• 획지 합병 및 획지번호 변경	• 토지이용 변경에 따라 획지 합병 및 획지번호 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2B-1	허용용도		J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4층(20m) 이하 (옥상 구조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배 치		• 지구내 간선도로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한 배치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 설치 권장
		색채	주조색	• 중명도에 저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으로 계획
			보조색	• 깊이있는 색상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로서 격식있는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	• 한국전통의 단청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주․보조색보다 높은 채도와 농도로 설계하여 전통적이며 선명함을 주는 색으로 계획
		건축선		-
1	2B-2	허용용도		B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4층(20m) 이하 (옥상 구조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배 치		• 지구내 간선도로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한 배치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중명도에 저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으로 계획
			보조색	• 깊이있는 색상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로서 격식있는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	• 한국전통의 단청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주․보조색보다 높은 채도와 농도로 설계하여 전통적이며 선명함을 주는 색으로 계획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2B-3	허용용도		K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4층(20m) 이하 (옥상 구조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배 치		• 지구내 간선도로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한 배치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중명도에 저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으로 계획
			보조색	• 깊이있는 색상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로서 격식있는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	• 한국전통의 단청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주․보조색보다 높은 채도와 농도로 설계하여 전통적이며 선명함을 주는 색으로 계획
		건축선		-
1	2B-4	허용용도		N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4층(20m) 이하 (옥상 구조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배 치		• 지구내 간선도로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한 배치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중명도에 저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으로 계획
			보조색	• 깊이있는 색상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로서 격식있는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	• 한국전통의 단청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주․보조색보다 높은 채도와 농도로 설계하여 전통적이며 선명함을 주는 색으로 계획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2B-5	허용용도		C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13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4층(25m) 이하 (옥상 구조물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배 치		• 지구내 간선도로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한 배치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중명도에 저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으로 계획
			보조색	• 깊이있는 색상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로서 격식있는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	• 한국전통의 단청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주․보조색보다 높은 채도와 농도로 설계하여 전통적이며 선명함을 주는 색으로 계획
		건축선		-
1	2B-6	허용용도		A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지구내 간선도로에서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각회랑 확보가 가능한 배치
		형 태		•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 설치 권장
		색 채	주조색	• 중명도에 저채도를 가진 색상으로 안정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색으로 계획
			보조색	• 깊이있는 색상으로 주조색보다 저명도로서 격식있는 느낌을 주는 색으로 계획
			강조색	• 한국전통의 단청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주․보조색보다 높은 채도와 농도로 설계하여 전통적이며 선명함을 주는 색으로 계획
		건축선		-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주거용지 (A)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
공동주택용지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J)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시설
종교시설 (K)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의료시설 (N)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	1B-1	허용용도		A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	2B-1	허용용도		B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0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20m(-) 이하	층수는 관련법령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	2B-2	허용용도		C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50% 이하
		높이	최저층수	-	-
			최고층수	20m(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허 용 용 도	불허용도
주거용지 (A)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주택용지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사회복지시설 (C)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개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면 적(㎡)	비 고
신설	1	2B-1	공개공지	302	• 오픈스페이스 및 주민들의 편의공간 등을 위한 공개공지 신설
신설	1	2B-1	공개공지	257
폐지	1	2B-3	공개공지	860	• 종교시설용지 변경에 따라 공개공지 폐지
폐지	1	2B-4	공개공지	281	• 의료시설용지 변경에 따라 공개공지 폐지
폐지	1	2B-4	공개공지	78

나) 기타 조건사항(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1	심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초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착공 전까지 구역 외 진입도로인 소로1-1호선(소로1-98호선) 개설․기부채납 및 소로3-22호선(소로3-220호선), 소로3-23호선(소로3-221호선)을 개설․기부채납	‘11.3.3 울(북)고19호
변경	1	심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외 도로 등 기부채납대상 기반시설(도로, 소공원, 공공공지, 하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시공 및 기부채납 할 것

주) ( )는 현 도로노선명임

2. 도시관리계획(심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행지침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북구 도시과에 비치)